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보고 관련 서면브리핑

2020.07.02 청와대
인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보고 후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입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습니다.

둘째,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입니다.

셋째,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넷째,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7월 2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