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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임금 체불’ 대통령 지시 관련 고민정 부대변인 브리핑

2019.03.08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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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또는 범죄인인도 등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 체불 규모와 피해 사실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사 사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현지 공관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바로 내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미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해당 국가와의 신뢰 및 협력 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업무보고 부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7일인 오늘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이렇게 시작이 됐고, 내일, 다음 주까지도 계속 부처별 업무보고,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대국민 브리핑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총리께서 2월 말 경에 이미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도 각 부처가 업무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러한 일정들을 잡았고, 다음 주 순방이 끝나고 나서 총리께서는 그것을 취합하고, 국민들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혹은 더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대통령께 총리가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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