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산단 네거티브 입주규제, 제조업 지원·신산업 창출 위해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2020.08.05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는 제조업 지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과 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8월 5일 매일경제 <산단 입주 무늬만 네거티브 규제…고시 꼼수로 세탁업체 막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을 통해 산업단지 제한업종을 다 푼다더니 산업부 고시 단서조항을 달아 세탁업체의 입주를 막고 있음

[산업부 입장]

□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는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조업 위주 열거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기 어려움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서,

ㅇ 제조업 지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관련 신산업 창출*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것임

예) 통신기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튜닝 토탈 서비스업(개조 + 판매·수리·교육), 드론관련 서비스업(제작 + 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 입주 가능

□ 정부는 그동안 전문기관 용역(‘18.12월) 및 부처협의(국토부 등) 등을 통해 단순 서비스업, 건설업, 농업 등 입주제한 업종을 마련하여,

ㅇ 일부는 산집법 시행령에 담고 나머지는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반영할 계획임(8월중순 고시 예정)

□ 한편, 기사에서 지적한 업체의 애로에 대해서는 지난 ‘18.8월 국무조정실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가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업체가 이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9)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