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6월 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재부]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상당규모로 편성함.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형 뉴딜 사업들도 기업의 미래역량 강화와 민간부분 투자-일자리 창출 확산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국민일보<쿠폰에 1684억 쓰면서 기업 투자 진작엔 인색> 

☞ [기재부]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국방비 조정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설사업 지연, 국내외 시험평가·협상 지연 등 집행여건에 변경이 생긴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한 것임.
이 경우에도 동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전력화 물량이나 도입 시기,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연차 소요만 일부 조정.
조정된 사업들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당초 계획된 전력화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 -조선일보<만만한 게 국방비? 추경 세 번 거치며 1조 7000억 삭감> 

☞ [문체부·기재부] 3차 추경안에 포함된 ‘예술뉴딜 프로젝트’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장소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 등에 다양한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
이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에게 창작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술뉴딜로 창작된 예술작품은 지역관광자원으로 오래 남게 되어 도시경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정부는 사업 추진 시 전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지역 이해도가 높은 지역미술가의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주민 공동작업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음 -국민일보<관광객 몸살 유발 마을 벽화 ‘예술 뉴딜’로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