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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제도 개선방안, 구체 내용 아직 미정

2020.05.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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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간이과세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나, 적용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26일 SBS CNBC <정부, 연매출 1억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SBS CNBC는 2020. 5. 26.(화) 「정부, 연매출 1억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추진」 기사에서,

ㅇ 정부는 감면 대상을 연 매출 기준으로 최대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면제 대상은 연 매출 6천만원 미만으로 법을 고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간이과세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나, 적용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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