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적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FTE 고용률이 상승하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의 하락세는 정책·경기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FTE 고용률이 올해 들어 통계청 고용률과 유독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고용이 주17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단시간 근로의 급격한 팽창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후 2018∼2019년부터 시작된 특이 현상이다.
○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제조업의 몰락이 두드러졌다. 이 산업군이 물러난 자리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와 농림어업이 메꿨다. (…) 박교수는 “서울에서 취업 준비하다가 잘 안되면 부모가 내려오라고 하지않나. 내려가서 텃밭에서 일하면 그게 농림어업 취업자로 잡힌 것”이라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대부분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다. 정부가 세금 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을 폈으나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는 폭망했다”고 꼬집었다.
[노동부 설명]
□ 과거 20년(1월 기준)간, 우리나라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하 ’FTE 고용률‘)은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와 더불어 낮아지는 추세
□ 또한,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비중 증가(2개월 연속 60만명대 증가), 고용보험 가입 증가, 저임금근로자 비중 감소 등 지속적 개선되는 모습임
□ (참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ILO 기준 고용률’보다 높은 국가에 해당
FTE고용률 – ILO기준(OECD공식) 고용률 차이(%P, 2017년)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가 감소한 것은 시간제를 선호하는 계충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영향이 크다 ”면서 “산업적으로도 단시간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20년간 FTE 고용률은 낮아지는 추세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며 고용의 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2월 14일 뉴스1 <전일제환산 OECD 방식 1월 고용률, 문정부 2.3%p급락>, <1월 고용 ‘훈풍’ 아닌 ‘거품’… 전일제 시간 환산하니 0.2% 감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장기간 근로 감소, 시간제 선호계층 노동시장 참여확대 영향
[기사 내용]
○ 단기적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FTE 고용률이 상승하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의 하락세는 정책·경기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FTE 고용률이 올해 들어 통계청 고용률과 유독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고용이 주17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단시간 근로의 급격한 팽창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후 2018∼2019년부터 시작된 특이 현상이다.
○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제조업의 몰락이 두드러졌다. 이 산업군이 물러난 자리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와 농림어업이 메꿨다. (…) 박교수는 “서울에서 취업 준비하다가 잘 안되면 부모가 내려오라고 하지않나. 내려가서 텃밭에서 일하면 그게 농림어업 취업자로 잡힌 것”이라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대부분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다. 정부가 세금 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을 폈으나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는 폭망했다”고 꼬집었다.
[노동부 설명]
□ 과거 20년(1월 기준)간, 우리나라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하 ’FTE 고용률‘)은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와 더불어 낮아지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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