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2020.02.14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의 가시적 성과창출은 확대되고 있으며, 태양광의 경우 고부가가치 분야인 셀 모듈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등 산업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다”면서 “원전은 60여년에 걸쳐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비중을 감소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생태계 유지 및 구조전환에 대응할 시간과 기회가 있으며 정부는 적극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하여 전력 공급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정부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14일 서울경제 <탈원전의 역습… 원전·태양광 다 놓쳤다>, <“일 없어” 원전 접는 기업들… 中 저가공세에 태양광 ‘속 빈 강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시장 창출·신산업 적극 육성

[기사 내용]

□ 재생에너지는 중국산 제품의 저가공세에 태양광 산업 생태계의 국내 근간이 흔들리고, 풍력단지 조성도 터빈 제조기술은 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 차질 발생

□ 탈원전 정책에 원전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원전기업들이 원자력품질인증(KEPIC)을 반납하는 등 원전사업 포기로 원전 생태계 와해, 포화상태에 이른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추가로 짓는 문제는 탈원전 기조로 인해 답보상태

□ 가스터빈은 모두 외산이고 ESS는 화재 원인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 전력공급의 안정성 저해

□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상승 압박이 심하고 한국전력은 2년 연속 적자 기록 전망

[산업부 입장]

① 재생에너지 확대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의 가시적 성과창출이 확대되고 있음

ㅇ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6년 7.0%에서 ’18년 8.3%까지 증가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13) 3.84 → (’16) 6.97 → (’17) 7.60 → (’18) 8.30

ㅇ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규모는 ’16년 1.4GW에서 ’19년 3.5GW로 증가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는 ’16년 15,790개에서 ’18년 28,753개까지 증가

*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설치규모(GW) : (’16) 1.45 → (’17) 2.06 → (’18) 3.44 → (’19, 잠정) 3.54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수(명) : (’16) 15,790 → (’17) 20,315 → (’18) 28,753

ㅇ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도 개선되고 있으며, 정부는 ‘19.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하여 산업 육성 중

- 태양광 생태계는 고부가가치 분야인 셀·모듈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고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지속 중

* 셀 수출(17년 1.0억불 → 19년 3.6억불) / 패널 국산비중(17년 73.5% → 19년 78.7%)

** 페로브스카이트 전지 개발을 통한 세계최고 효율 25.2% 달성(‘19.8월)  

- 다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은 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로 국내 기업의 생산 중단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 등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구조조정의 일환

- 풍력의 경우 터빈의 경쟁력이 낮은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늦었기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며, 후발주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초대형 터빈,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등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

- 또한,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주민수용성을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로 개발하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풍력발전 추진지원단(2.6일 발족)을 통해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풍력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임

② 원전은 60여년에 걸쳐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비중을 감소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생태계 유지 및 구조전환에 대응할 시간과 기회가 있음

ㅇ 원전설비는 향후 5년간 4호기가 신규 가동하여 ’24년까지는 오히려 증가 예정

* 연도별 원전기수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ㅇ 정부는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생태계 유지를 위해 1.7조원의 안전투자를 통한 일감확보, 단기경영 애로 해소 등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지원 중

ㅇ 다만, ’09년 UAE 원전 수출 및 ’14년 신고리 5,6호기 발주 이후 새로운 원전 건설이 없어, 신규원전 건설에만 의존하는 일부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적극 추진 중

- 전주기 수출, 안전투자 확대, 해체물량 조기발주 등을 통해 원전기업들의 일감확보를 지원

* (수출) 대형원전 중심에서 기자재·운영·서비스 등으로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 (안전투자) ’22년까지 기존계획 대비 +0.8조원의 장기가동원전 안전설비 보강

* (해체) ’30년까지 약 1.6조원 해체물량 발주, 원전해체 연구소 구축 등

- 아울러, 금융·R&D 지원 등을 통해 업계 경영애로 해소에 노력

* (금융) 대출금리 감면(최대 3.3%p), 보증보험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 마련 등

* (R&D) ’18~’22년 원자력 R&D를 ’13~’17년 대비 3,000억원 확대

ㅇ KEPIC 인증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기업들의 인증 유지·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한수원은 비용 지원 확대(’19.4)

한수원 유자격 등록 및 KEPIC 인증 지원 확대 (’19.4)
한수원 유자격 등록 및 KEPIC 인증 지원 확대 (’19.4)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에너지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원전 운영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난제임

- 국민적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재검토위원회(‘19.5 출범)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해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

* 전문가 의견수렴은 의견수렴 실행계획(’19.8월 확정)에 따라 ’19.11월부터 진행 중(그룹별 회의 11회, 연석회의 2회 개최)이며, 조만간 국민·지역 대상 의견수렴 착수 계획

* 지역 의견수렴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19.11월에 출범하여 3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회와 1차 협의회를 개최(’20.2.5), 향후 주민설명회 등 개최예정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내 저장시설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중

③ 정부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공급의 안정성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

ㅇ ‘17.12월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30년까지 전력예비율은 22%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므로 공급 안정성에 문제 없음

-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을 위해서는 ESS를 포함하여 양수 및 가스터빈 발전기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유지해 나갈 것이므로, 일부 ESS 화재로 인해 전체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없음

ㅇ 또한, 가스발전설비 국산화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 표준가스복합 개발 사업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금년 상반기 ‘가스터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내 가스터빈산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임

* 설계표준화, 주기기 및 핵심부품개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 등

ㅇ 원전설비규모는 24년까지 증가할 예정*이므로 최근 한전적자는  에너지전환(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

* 연도별 원전기수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비용과 발전단가 하락*, LCOE(균등화발전원가)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전환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전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변화(’10 → ’17, $/kWh, 국제재생에너지기구)

- (태양광) 0.36 → 0.10, (태양열) 0.33 → 0.22, (해상풍력) 0.17 → 0.14

** 미국, 영국에서는 각각 ’22년, ’25년에 태양광 경제성이 원자력/석탄 초과  전망 

- 美 EIA('17.4, $/MWh. ’22 전망) : (태양광) 85, (원자력) 99.1, (석탄) 140

- 英 BEIS('16.11, £/MWh, ’25 전망) : (태양광) 63, (원자력) 95, (석탄) 136

*** 국내에서도 ’20년대 후반 태양광의 균등화발전비용이 원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산업조직학회, 에경연, ’17.12)가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21), 전력산업과(044-203-6281), 전력시장과(044-203-5173),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