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 예산 실수로 삭감 아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등 역사대응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은 실수로 삭감한 것이 아닌 지출구조 조정과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사업은 2019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사업의 예산은 내년에 5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2017년 대비 1.5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1일 한겨레 <한·일 역사전쟁 속 ‘황당 교육부’ 2년째 실수로 역사예산 10억 삭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해명]

□ 교육부는 2020년 예산에서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 예산을 전년(146억 원) 대비 20억원 증액(166억 원)하는 등 역사대응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2019년 146억 원 → 2020년 166억 원) : 일제침탈사연구총서 및 자료집편찬사업(20억원)을 신설

□ 2019년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된 것은, 예산안 편성지침 및 편성 절차에 따라 지출구조 조정,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및 성과관리 개선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실수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사업의 경우에도 2019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았으나, 2020년 사업 예산의 편성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결과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 따른 부진사유 해소 여부,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ㅇ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사업의 예산은 지난 3년간(2017~2019) 확대되어 왔으며, 2020년에는 5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2017년 대비 1.5배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ㅇ 향후 사업의 질을 더욱 개선하고 성과를 제고하여 예산증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예산 반영 추이 : (2017년) 30 → (2018년) 49 → (2019년) 50 → (2020년) 45억 원

※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p. 9)에 따라 성과미흡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외부기관(국회·감사원 등) 지적사업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 감액대상이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관련예산을 동결 또는 증액하고 있음

문의 :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044-203-7049), 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02-500-8322), 예산담당관(044-203-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