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경제자유구역 국내외 입주기업 수·투자금액 증가

2019.12.09 산업통상자원부
인쇄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은 최근 국내외 입주기업 투자금액, 입주기업 수 등이 연평균 10% 내외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절차의 경우 5개 시도에서 지정신청을 함에 따라 평가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경제자유구역의 ’19년도 외투유치 실적은 작년대비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성과가 미흡한 상황

 ㅇ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은 절반의 면적이 해제되고 황해권은 90% 이상이 해제되는 등 용지면적도 감소

② 경제자유구역들이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울산, 광주 등에 대한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③ 정부는 경자구역 설립목적 변경, 국내·외 첨단 신기술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등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산업부 입장]

① (성과관련) 산업부, 경자청은 투자유치 활동 강화, 부진지구 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근(’16~’18) 경자구역의 국내외 입주기업 투자금액, 입주기업 수 등이 연평균 10% 내외 증가하고 있음

ㅇ

ㅇ 특히, 개발·투자 부진지구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으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부진지구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

 * 구조조정 규모 : 총 303.3㎢ (최대 지정면적 580㎢, 현재 275.58㎢)

인천(210.04㎢→122.44㎢), 부산진해(104.87㎢→51.07㎢), 광양만권(90.48 ㎢→69.58㎢),  대구경북(32.35㎢→18.45㎢), 황해(54.16㎢→4.36㎢), 동해안권(14.1㎢→4.80㎢), 충북(7.18㎢→4.88㎢)

② (지정관련) 경자구역은 경자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신청하면, 산업부는 민간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관계부처 협의 및 경자위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고 있음

ㅇ 금번 지정절차의 경우 5개 시도에서 지정신청, 평가가 진행중에 있으며, 후보지 선정 지역이 있는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정계획임

 * 5개시도(울산, 광주, 경기, 충북, 인천) 지정신청(9.30) → 서면검토(~11.15) → 현장실사(11.19~21) → 발표평가(11.28) → 종합평가 및 후보지 선정(경자위, 12월말) → 부처협의 및 지정(경자위, ‘20.上)

ㅇ 특히, 금번 평가는 그 간의 개발지연, 투자유치 부진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투자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정방식을 전면 개편, 투자 프로젝트 산학연 클러스터 이행능력 등을 평가요소에 반영함

③ 정부는 그 간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성과부진 등을 적극 해결하여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경자단 정책기획팀(044-203-461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