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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정치적 목적과 무관

농림축산식품부 2019.11.08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공정한 평가와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화한 모범사례로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11월 8일 중앙일보 <임산부에 과일 꾸러미 90억…총선용 현금 복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내년 예산안 증가액 절반이 복지 예산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총선용 현금 살포’이며,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45,000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년간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도 이에 해당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 (제안내용) 현재 학교급식 수준인 친환경농산물 공공소비를 임산부 등 미래세대까지 확대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에 기여

국민참여예산 누리집(www.mybudget.go.kr)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재부 국민참여단(400명) 평가, 일반국민(2,000명) 선호도 조사, 예산심의를 거쳐 정부안에 반영된 것임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국가 예산안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제도로 기재부 주관으로 ’18년부터 도입 및 운영 중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 건강한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해야 할 국가의 역할이라는 인식 아래,

본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임산부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할 것임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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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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