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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

산업통상자원부 2019.06.12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에 대한 설치 지원은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ESS 화재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6월 12일 매일경제 <“ESS 화재는 人災”···태양광 올인하다 안전 놓쳐>, 한국경제 <“ESS 화재는 설치·관리 부실 탓”···정부 ‘태양광 과속’이 화 불렀다>, 조선일보 <태양광 졸속 추진에 ESS 잇단 화재... 5개월 조사하고도 원인·책임 소재 못밝혀>에 대한 설명입니다.

ESS 화재,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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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ESS 화재 사고는 정부가 안전관리에는 손을 놓은 채 탈원전 선언 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만 밀어붙인 결과 발생한 것임

[산업부 입장]

□ ESS는 전력 수요관리, 주파수 조정 등 재생에너지 연계 목적 외 설비도 다수 설치되어 있는바, ESS 화재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결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ESS 설치건수(‘18년말 기준)
 - 신재생에너지 연계 778개, 전력 수요관리·비상발전 등 712개

 ㅇ ESS가 연계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754개소로 전체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 총 34,800개소의 약 2.2%에 불과함 (‘18년말 기준)

□ 태양광, 풍력과 연계한 ESS의 설치에 대한 지원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의 효율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ㅇ 풍력 연계형 ESS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14.9월, 태양광 연계형 ESS에 대한 REC 가중치는 ’16.9월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ㅇ 따라서, ESS 화재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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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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