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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미지급 지원금, 23일부터 지급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2019.04.22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이 예상보다 연초에 신청이 집중된 상황”이라며 “19일 임금피크제지원금 미지급액 및 향후 소요예산을 감안해 652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 미지급 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한국경제(가판) <임금피크제 지원금 300억 ‘지급불능’ 사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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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고용보험기금에서 책정해 둔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금 336억원이 모두 소진되어 ‘지급 불능’에 빠졌다.

정부는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19일 뒤늦게 심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예산을 652억원 증액하기로 하였다.

[기재부 설명]

□ ’18년 말 임금피크제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원금 신청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계획변경을 통해 대응하려고 하였으나, 예상보다 연초에 신청이 집중된 상황임

ㅇ 고용노동부는 ‘19.4.19(금)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 임금피크제지원금 미지급액 및 향후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652억원을 증액키로 의결하여 미지급 지원금은 4.23(화)부터 지급 예정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4),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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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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