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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운영사 통합은 민간 자율적 판단

해양수산부 2019.04.19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운영사 통합은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해수부가 특정 운영사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압박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9일 노컷뉴스 <북항 반쪽 통합…허치슨터미널 왕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요지]

ㅇ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 터미널 운영사 통합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와 허치슨을 배제함

ㅇ 또한 해양수산부는 태국 람차방 터미널을 확보하기 위해 자성대부두의 재계약 협상과 관련하여 허치슨을 압박함

[해명 내용]

ㅇ 부산항 북항 운영사 통합 합의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부산항만공사와 허치슨을 배제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금번 통합 기본협약은 북항 운영사 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가 운영사 간 지분 협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ㅇ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0월 북항 운영사 측에 통합 참여여부 등을 타진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해양수산부는 북항 운영사 측에 통합 참여여부 등을 타진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 허치슨은 해양수산부에 통합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대체부두 제공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ㅇ 자성대부두 재계약을 고리로 허치슨을 압박하였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닙니다.

 - 자성대부두는 ’19년 6월자로 허치슨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며 ‘북항 2단계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22년 재개발사업으로 부두기능을 상실할 예정입니다.

 * 부산항만공사는 허치슨에 대해 재개발 착수 전인 ’21년 말까지 임대기간 연장

 - 람차방터미널은 자성대부두 계약 연장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ㅇ 해양수산부가 통상 6개월 전에 하는 터미널 운영사 재계약을 하염없이 미루며 허치슨을 압박해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허치슨과 부산항만공사 간의 임대계약서 상, 임대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 연장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산항만공사의 연장여부 결정 통보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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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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