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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처리방안 지역주민 설명회 등은 예정된 절차

환경부 2019.03.20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 중 3명은 건강 및 개인일정 등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며 보별·수계별 민관협의체와 지역주민 설명회 등은 보 처리방안 제시안 발표 이전부터 예정됐던 의견수렴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한국일보 <금강·영산강 보 철거, 주민 의견 듣겠다 한발 물러난 정부>, 서울신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 민간위원 3명 사의표명>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전문위원 3명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부가 ‘보 철거’로 답을 정해놓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추측 (한국일보, 서울신문)

② 의견수렴이나 추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제시안 내용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세계일보, 한국경제, 건설경제)

③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철거 및 개방을 결정한 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민심 달래기’용으로 후속조치를 한다는 지적(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경제)

④ 4대강 조사위는 보 처리방안 결정할 때도 국민 여론조사를 해 놓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조선일보)

세종보와 죽산보는 오차 범위 내 찬반이 비슷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철거 결정을 내림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 3명*은 근무기관의 업무일정과 건강부담 등 일신상의 사유로 각각 다른 시기에 전문위원직 사의를 표명한 것임

* 물환경분과 1명, 수리수문분과 1명, 유역협력분과 1명(각 ‘18.12, ’19.1, ‘19.3)

<②에 대하여>

환경부는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추가 모니터링, 공도교 안전성 등 등 보별 후속조치 검토·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함께 보고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③에 대하여>

보 처리방안 제시안 발표 이전부터 보별·수계별 민·관협의체를 개최하여 왔으며, 제시안에 대한 국민·지역 소통 일정도 예정되었던* 의견 수렴 과정임

* (2018.6.29 환경부 보도자료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및 2018.10.25 국정감사 업무보고) 보 처리 제시안 발표 이후 충분한 여론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물관리 위원회에서 최종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발표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렴하기로 발표(2.22)하였음

<④에 대하여>

공주보의 경우 경제성 분석 결과, 보를 해체할 경우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왔으나,

보 처리방안은 경제성분석 등의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수질·생태 개선 효과, 이수·치수, 국민·지역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이에 따라 기획위는 경제성분석 결과 등에 따라 물흐름 개선을 위해 보의 구조물은 해체하되, 지역주민의 교통권 유지 등 자연성 회복과 무관한 부분은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또한, 공주보 부분해체시 공도교 안전성에 대한 추가 검토·분석 결과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방안이 결정될 예정임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 044-201-7545/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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