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학교 석면조사 전면 재검증…결과 즉시 공개

교육부 2019.03.19

교육부는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기존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전면 재조사 등 다중검증으로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별 석면지도에 대한 재검증 실시 결과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석면 해체·제거공사 시 별도의 추가 조사 등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8일 MBC <아이들 코 앞 ‘침묵의 살인자’…지도엔 “안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방학 때마다 부실한 석면 제거 공사를 되풀이하면서 학부모들은 애가 탄다. 공사가 끝나도 석면 가루는 여전히 날려 3월 중순인데 아직 개학을 못한 학교도 있다.

석면이 학교 건물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빨갛게 칠해놓은 석면 지도는 엉터리가 많다.

[교육부 설명]

「석면안전관리법」제정·시행(’12.2.4.)에 따라 ’12. 2월부터 ’15년 5월까지 외부 석면조사 전문업체(고용노동부장관 지정)를 통해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석면건축물 여부를 확인(학교별 석면지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석면지도 작성상태 확인 및 오류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도 개정(3회)·배포하는 등 철저를 기해왔으나,

무석면 구역으로 관리중인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2012년 이후 작성한 석면지도의 오류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에서 보도된 397개교*를 포함하여, 기존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전면 재조사 등 다중검증(우수 전문업체**)으로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2018.6월 이후 재검증을 통해 석면지도 작성오류가 확인되어 지도를 보완한 학교

**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석면지도 작성 오류가 없는 우수업체를 선정

(재검증 완료학교) 재검증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구역에 대한 석면시료 채취 검사 등 추가 검증 실시(’19.1학기)

(재검증 진행학교)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교육청 관계자 등 입회하에 재검증 실시 → 완료 후 추가 검증 예정

또한, 학교별 석면지도에 대한 재검증 실시 결과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석면 해체·제거공사 시 별도의 추가 조사 등 동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석면지도 재검증을 통해 보완이 완료된 석면지도에 대해서는 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 학교 내 게시 등을 통해 공개 조치

석면해체·제거 전 감리인 또는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석면지도 작성상태 사전 검토 후 석면의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석면조사 실시

※『학교시설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제작·배포(’18.5월)

특히, 석면조사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협의하여 처벌 근거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