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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사실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8.12.13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방향은 심야시간의 경부하와 낮시간의 중간·최대부하 요금을 함께 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12월 13일 조선일보 <산업용 전기 싸다는데10년간 133% 올라 OECD 평균>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정부·여당·한국전력이 전기 요금 인상을 위해 군불 때기에 들어감.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주요 대상임

산업용 심야 전기 판매액 중 전력 사용량 상위 30대 기업의 비중은 28.7%라, 산업용 심야 전기료 올리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이 더 커짐

[부처 입장]

□ 동 기사에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방향은 산업용 전체 요금 부담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심야시간의 경부하와 낮시간의 중간·최대부하 요금을 함께 조정하는 것임

ㅇ 그 과정에서 한전 수입은 요금조정 후에도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발표한 바 있어, 정부와 한전이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하여 산업용 전력소비 효율화 유도”(p.26)

□ 또한,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조정하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커지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ㅇ 전체적으로 심야시간대의 요금을 조정하되 낮 시간대 중간, 최대부하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낮에 전력을 주로 소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ㅇ또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대상은 계약전력이 300kW이상인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이며 소상공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의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업종이나 개별 기업별로는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는 바, 산업용 시간대별 요금 조정시 업종별·기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044-203-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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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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