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중형선박 RG보증 규모 2000억원, 조선사 현장 수요조사 기반 결정

2019.04.24 산업통상자원부
인쇄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과 관련, “중형선박 RG(선수금환급보증) 규모 2000억원은 지난해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RG 보증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무역보험공사의 조선사에 대한 현장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이데일리 <“RG 발급기준 낮추는게 더 효과…지원금 2천억원 택도 없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RG 보증규모 2천억원은 중형조선소가 수주받는 선박의 선가를 고려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소형조선소만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며,

 ㅇ RG발급 최저점을 기록한 2016년에도 중형조선사의 RG 발급액은 6,000억원, 중소형조선사는 823억원이므로 약 5조원 규모의 RG 발급이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ㅇ 아울러, RG 발급 기준 자체를 완화하여 적자 수주만 아니라면 이윤이 거의 없더라도 RG를 발급해 줄 필요가 있음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지난해 11월「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 대해 1천억원 규모의 RG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 바 있음

 * 70억원 미만의 소형선박 RG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旣지원중(1천억원 규모)

 ㅇ 동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무역보험공사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조선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였고,

 ㅇ 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길 희망하는 조선사는 대부분 중소형조선사로서 현장의 RG 수요가 약 2천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중형조선사(대한조선, 대선조선, STX조선 등)는 주채권은행 등을 통해 RG 발급중

□ 정부는 이에 따라「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 대한 RG 보증을 당초 1천억원 규모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함

 ㅇ RG는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발급하는 것으로, 무보는 금융기관의 RG를 보증하여 위험도를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함

 - 금번 무보의 RG 보증 프로그램으로 금융기관의 RG 발급에 따른 위험도가 분산되어, 보다 적극적인 RG 발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정부는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1), 수출입과(044-203-4049)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