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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량, 민·관 거버넌스로 산정·검증 계획

환경부 2019.06.18

환경부는 “초미세먼지는 2차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경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사와는 달리 2015년도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율은 에너지산업이 도로오염원보다, 석탄발전이 LNG발전보다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배기가스량을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며, 정확한 배출량은 향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산정·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서울경제 <車보다 배기가스 배출량 적은 석탄火電 “석탄 이름 때문에 ‘미세먼지 주범’ 낙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에너지 산업의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2015년 기준)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며, 자동차 등 도로이동수단에서 배출되는 양(8.9%)보다 낮음

② 최근 투자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LNG 발전소 배출량에 비해서도 80% 수준임

③ 제철소 안전밸브를 열었을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정도임 

④ 포스코제철소가 위치한 포항과 광양 지역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각각 39㎍/㎥과 37㎍/㎥로 전국 평균인 45㎍/㎥보다 낮으며, 포스코 사업장의 황산화물 배출량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2018년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전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는 직접 배출 뿐만 아니라 대기중 2차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초미세먼지도 고려할 필요

※ 일반적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직접배출 28%, 간접배출(2차 생성) 72%로 구성되어 있음(출처: 미세먼지 종합 관리대책)

- 굴뚝에서 가스상물질로 배출되나 2차 반응에 의해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원인물질(SOx, NOx, VOCs) 고려시, 2015년도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율*은 에너지산업(14%)이 자동차 등 도로오염원(11.7%)보다 높음

* (PM2.5 기여율) 사업장(40%) ≫ 건설기계 등 비도로오염원(16%) ≫ 에너지산업(14%) ≫ 자동차 등 도로오염원(12%) ≫ 냉난방(5%) 순

②에 대하여

○ 최근(2014년 이후)에 설치된 LNG발전소(안동)와 최신 석탄발전인 영흥화력의 배출량을 비교하면, 석탄발전이 LNG발전보다 초미세먼지(PM2.5)는 5.5배 배출하여 LNG발전이 친환경적

- 동일전력(1MWh) 생산시 석탄발전소 평균 미세먼지 배출량은 99g으로, LNG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16g)의 약 6배 배출

석탄 및 LNG 발전량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2018년)
석탄 및 LNG 발전량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2018년)

③에 대하여

○ 고로와 자동차의 배기가스량을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며, 정확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향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산정·검증할 계획임

* 철강업계가 산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고로의 정기보수 시 브리더밸브를 통한 배출가스량과 2,000cc 자동차 배출가스량을 오염물질 성상, 농도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한 것임

※ 일반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은 오염물질 농도(mg/m3) × 배출 가스량(m3/hr)으로 산정

④에 대하여

○ 기사는 2017년 농도로, 2018년 포항의 PM10, PM2.5는 전국평균보다 높음

- 대기질 농도는 배출량, 기상, 지리적 여건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배출과 지역농도間 단순비교는 곤란

2018년 포항, 광양 대기질 연평균 농도.
2018년 포항, 광양 대기질 연평균 농도.

○ 전국 162개 시군구별 2015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포항시가 27,567톤으로 가장 많으며 광양시가 26,910톤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2015년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량(예시).
2015년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량(예시).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044-201-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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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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