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등록제품, 민간쇼핑몰과 계약조건 달라

조달청은 “나라장터 등록제품은 민간쇼핑몰과 계약조건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아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며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사례들 또한 정밀조사 결과 대부분 나라장터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밝혔습니다.

8월 20일 연합뉴스 등 <공공조달 일부 물품 '바가지'…경기도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 구매 시 활용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일부 물품 가격이 민간 쇼핑몰보다 비싸다고 보도

 ① 경기도에서 4/16~6/12 약 2달간 검색솔루션 보유업체에 의뢰해 쇼핑몰간 가격을 비교한 결과 3,341개 물품 중 1,392개가 나라장터가 비싼것으로 나타남

 ② 특히 카메라용 렌즈, 비디오프로젝터, 스피커, 재제조토너 등 4개 제품의 경우 나라장터 가격이 민간쇼핑몰에 비해 2~3배 비쌈

 ③ 경기도는 조사결과를 조달청과 공유하고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달청에 감시체계 구축,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

[조달청 입장]

□ 나라장터가 비싸다고 사례로 든 4개 제품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

  ○ 경기도에서 나라장터가 비싼 사례로 지적한 카메라용 렌즈, 비디오프로젝터의 경우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실제로는 재고가 없거나, 단종 등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

  ○ 스피커의 경우 정식 수입경로를 거치지 않은 병행수입제품으로 설치 및 A/S 등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제품

  ○ 재제조토너의 경우 나라장터와 민간쇼핑몰 제품의 제조사가 다른 제품으로 확인됨

 □ 나라장터 등록제품은 민간쇼핑몰과 계약조건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아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민간 쇼핑몰에는 정품이 아닌 사양변경 제품1), 계약조건 상이제품2), 미끼상품3) 등이 있어 조달단가와 단순 비교는 곤란

 1)사양변경: 종합쇼핑몰 등록상품에는 포함된 부품이나 S/W 등을 저가교체 또는 삭제하고 민간쇼핑몰에 등록

  2)계약조건 상이: 부속품(예시: TV 거치대) 등이 종합쇼핑몰에는 포함가격이나 민간쇼핑몰은 옵션 선택사항, 또는 배송조건(현장설치도 등)이 상이

  3)미끼상품: 구매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가격 제시(구매 시 품절처리)

  ○ 나라장터 등록제품 중 다수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생산 해야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며, 국내·외 인건비 등 제조여건이 다른 것을 감안할 때 저가 수입품과 단순비교는 곤란

 □ 최근에 언론에서 지적된 사례들 또한 정밀조사 결과 대부분 나라장터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밝혀짐

  ○ 언론에 보도되었던 프린터,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경우 조사결과 미끼상품이거나, 계약조건 및 사양이 상이한 제품으로 판명됨 

 □ 조달청은 적정 가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격관리를 강화할 계획

  ○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조달가격을 민간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 매월 세금계산서 자료를 통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적발될 경우 가격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 제재 조치를 시행중임

  ○ 또한 가격조사 전담부서를 통해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제품류(전자제품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중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조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경기도의 조사와 결과발표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가격검증을 보다 강화하여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공공조달 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조달청 구매총괄과 조달가격조사과(042-724-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