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배달요청 ‘콜’ 막아 배달종사자 사고예방 취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과 관련, “이륜자동차 관련 사고는 지속 증가함에도 배달종사자는 그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개정 내용은 운전 중에는 후속 배달 요청이 수신되지 않도록 해 배달 도중 콜을 받아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한국경제 ＜‘콜’이 돈인데 배달 중에는 배달콜 받지 말라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배달기사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도중 ‘콜’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배달 기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배달 도중에 콜을 받는 것은 한 건, 한 건이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

[노동부 설명]

□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개정법 제78조)는 이륜자동차 관련 사고발생 건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불구하고

* 사고건수(건)/사상자(명): (`15)12,654/15,573 → (`16)13,076/16,201 → (`17)13,730/17,126

○ 그 간 배달 앱의 중개를 통해 이륜차로 배달을 하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 배달종사자가 법을 위반*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배달 도중에 콜을 받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 현행 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를 때 이륜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임

- 운전 중에는 후속 배달 요청이 수신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취지임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배달종사자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반영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