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 지원 검토대상 아니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연합은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로, 이곳의 지원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조국 법무부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는 지원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지원 검토는 특정선사에 대한 지원이 아닌 아시아 역내 시장에서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었으며, 지원은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20일 조선일보 <조국 처남 관련 해운사, 483억 국고지원 노리고 영입 의혹>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해양수산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모(56)씨 직장과 관련된 ‘한국해운연합(KSP)’에 대해 483억원대 국고 지원방안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됨

해수부 내부 문건에는 해수부가 2018~2020년까지 KSP 가입 선사들에 신항로 개척(300억원), 항로 구조조정(180억원), 운영지원비(3억원)를 지원하는 계획이 적시돼 있으나, 이 같은 국고 지원안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산됨

[해양수산부 설명]

한국해운연합(KSP)은 2017.8월 한국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로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선사에 대한 지원 목적이 아닌 아시아 역내 시장에서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검토 내역을 보더라도 조국 법무부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A선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항로구조조정 지원(180억원) 검토는 동남아항로의 구조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A선사는 한중항로만 서비스하는 선사이므로 당시 지원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신규 항로개척지원(300억원) 검토는 국적선사가 신규항로를 개척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항로 신규 개설 후 초기 안정화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운영적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것으로서, A선사의 경우 KSP 결성 논의가 시작(’17.상반기)된 이후 현재까지 신규항로를 개척한 사례가 없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