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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신규지표, ‘악화’ 지표 비율이 가장 높아

통계청 2019.06.24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개편한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사회변화의 반영과 지표의 현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며 “보도에서처럼 ‘악화’ 지표를 다수 삭제한 것이 아닌 오히려 신규지표에서 악화지표의 비율이 37.5%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삶의 질 지표는 해석시 주의가 필요하고, 최근 변화추세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24일 세계일보 <통계체계 바꾸자 갑자기 좋아진 삶의 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 삶의 질 지표의 ’18년 12월 개편이후 개편전과 비교해 개선 지표가 증가하여 삶의 질 개선 정책에 맞춰 ‘맞춤통계’ 작성 논란

□ 개편과정에서 삭제된 지표들 중 ‘악화’ 지표가 다수임

[통계청 설명]

□ 위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함

□ 개편과정에서 지표의 변화추세(개선 또는 악화)를 검토한 것은 아님

ㅇ(목적) 사회변화의 반영과, 지표의 현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

ㅇ (개편방법) 추진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해 개편이 이루어짐

- 지표검토위원회는 위원장과 11개 영역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지표검토위원회 명단은 국민 삶의 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qol.kostat.go.kr)

ㅇ(개편과정) ’15년부터 진행된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연구결과*, ’17년 국민의견수렴 결과**, ’18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임

*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연구에서는 11개 영역별로 통계작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시와 함께 해당 영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네이버 지식iN과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함(’17. 10)

*** “국가 지표체계 간 위상관계 조정, 지표 표준화, 서비스 통합방안 연구”에서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개선방안과 국가주요지표와의 명칭 및 기준 통일 방안에 대해 제시

□ (개편결과) 12개 영역 80개 지표 → 11개 영역 71개 지표

ㅇ기존(50개), 출처 및 산식 변경(13개), 신규(8개), 삭제(17개)

ㅇ2019년 3월 기준 최근 추세와 지표개편결과를 보면, 신규지표에서 악화지표의 비율이 37.5%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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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영역별 삭제 및 신규지표 목록과 변경사유는 붙임 1 참조

□ 삶의 질 지표는 모든 지표가 동일 시점에서 비교되는 것은 아니어서 해석시 주의가 필요하고, 최근 변화추세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ㅇ연간지표로 구성되어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움

* 2019년 3월 집계시 기준시점 : ’18년 31개, ‘17년 37개, ‘16년 2개, ‘15년 1개 

* 2018년 5월 집계시 기준시점 : ’17년 22개, ‘16년 45개, ‘15년 10개, ‘14년 3개

ㅇ개별지표 예시

1) ‘미세먼지농도(PM2.5)’: 환경부 자료로 최근자료가 2017년이며, 7대 대도시 중 5개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보다 개선됨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2)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 두 지표는 유사지표로 2011년 이후 지표 추세가 거의 유사해 ‘상대적 빈곤율’로 결정되었음*

* 지니계수보다 빈곤층에 초점이 맞춰진 ‘상대적 빈곤율’ 지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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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영역별 삭제(17개) 및 신규(8개) 지표 목록

문의 :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042-366-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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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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