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 폭행 사실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8일 마약 투약 혐의자 및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와 관련 규정에 따라 모두 분리 수용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용자가 불응하거나 교도관들과 마찰을 일으킨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CCTV와 해당 수용동 목격자 진술, 분리수용자 전원에 대한 의료기록 등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바, 교도관의 폭행이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 10일 KBS ＜“구치소 안에서 마약 투약”… 경찰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투약 혐의가 있는 수용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의 폭행으로 수용자의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이 있었다.

구치소에서 여러 명의 마약 투약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구치소측은 허술한 관리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 설명]

2019. 9. 28.(토) 경찰이 증거물 및 관련자 모발과 소변 압수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혐의자 및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 대해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음성”반응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철저한 조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모두 분리 수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 과정에서 수용자가 불응하거나 교도관들과 마찰을 일으킨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cc-tv영상자료, 당시 해당 수용동의 목격자 진술, 분리수용자 전원에 대한 의료기록(치아 통증이나 부상을 호소한 수용자는 없음)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약 혐의가 있는 수용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의 폭행으로 수용자의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이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법무부 보안과(02-2110-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