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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특례심의위 안건별 처리방향 아직 확정 안돼

2019.02.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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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안건들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이 결정될 예정으로 안건별 처리방향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2일 서울경제 <한전 전력데이터 민간 활용길 열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의 길이 열렸고, 휠체어 보조키트의 상품화가 가능해졌음

그 외 3개 안건은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

[산업부 설명]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안건들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관계부처 협의 완료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이 결정될 예정인 바, 안건별 처리방향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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