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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전문적·체계적으로 해양사고 현장대응 체계 운영” [기사 내용]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 선박 운항 관련 법령 소관 부처 분산 등으로 현장 대응이 어려워 재난 대응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보도 [해수부 설명]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로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구조와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청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수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여객선 안전운항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ㅇ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면허·정책)와 해양경찰청(안전운항관리)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14.11)하였고, ㅇ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5년 4월부터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여 여객선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8),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7) 2024.04.17 해양수산부
- 문체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에 지속 노력”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선택적 기금 납부제 도입, 공공부문 공모제 도입, 미술작품 관리의무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향후 이면계약 근절과 작품 품질 제고를 위한 공모제도 의무화 범위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문체부는 그동안 추진한 공공미술 관련 프로젝트를 21년부터 3차례 전수 점검해 사후관리하고 공공미술 업무 지침 고도화, 마을미술 아카이빙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지역을 살리는 공공미술로 혁신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 한편, 기사에 언급된 몇 가지 사례는 문체부 지원으로 조성된 작품은 아니지만 해당 지자체에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사례 발생 방지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9) 2024.04.17 문화체육관광부
- 농식품부 “장바구니 물가 안정 위해 노력 지속 확대” [기사 내용] ○ 한국소비자원의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 동향 자료에 근거하여 식용유(100㎖ 기준) 가격이 전년 동분기 대비 49.8% 상승하였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식용유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분기 대비 1.6% 상승하였습니다. * 식용유 소비자물가지수(20=100 기준): (23.1분기) 163.8 (24.1분기) 166.4(1.6%) 아울러, 본 기사에서 인용된 한국소비자원의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 동향 자료는 매년 조사 품목을 변경하고 있어 연도별 가격 비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식용유의 경우 지난해에는 콩기름을 조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콩기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카놀라유·포도씨유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식용유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3년: 백설 콩기름, 오뚜기 콩기름, 해표 콩기름 3종 24년: 기존 3종 + 카놀라유 4종(동원·CJ·오뚜기·해표) + 포도씨유 3종(동원·CJ·해표) 등 총 10종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3월 기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4%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3.1%)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높은 상황인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애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2024.04.16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재청 “창경궁-종묘 간 연결로 개방 예정” [기사 내용] ㅇ 1,008억 원이 투입된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을 통해 창경궁과 종묘가 공원으로 연결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으나, 문화재청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한 상황임. - 문화재위원회의 반대와 창경궁-종묘 출입구 사이를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하느라 개방이 지연되고 있음. [문화재청 설명] □ 문화재청은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기 위해 경사로 개선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가 끝난 후 세부기준을 정해 연결통로를 개방하겠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율곡로 개방 이후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있는 급격한 경사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관람객에게 안전한 개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무장애시설 설치 공사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무인 매표시설(키오스크) 설치에 필요한 관리인력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ㅇ 현재 진행되는 무장애시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입장방법, 시간 등의 기준을 정해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는 통로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ㅇ 문화재청은 국민 모두가 다함께 누릴 수 있는 국가유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경궁 출입문 앞 경사로 (창경궁-종묘 출입문 인근 전경) 문의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2024.04.16 문화재청
- 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결과 투명하게 공시 중” [기사 내용] - 행안부는 2019년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해오다가 2020년 부터 공개를 중단. - 4개 상호금융기관과는 달리 새마을금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기준을 적용받는 등 제재를 비롯한 중요 공시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새마을금고는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감사 등을 통해 개별 금고가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3개월 이상 관련 사항을 수시 공시하고 있으며, * 타 상호금융기관 단위조합의 경우 3개월 이상 제재 공시(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제4항) - 개별 금고 공시 외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도 제재 사안 발생시 1년의 기한으로 현재 공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결과 미공개는 동 시기에 코로나19에 따른 감사 미시행에 따른 것으로, - 올해는 지난 2월 금융위와의 업무협약*으로 4월부터 40여곳의 금고에 대해 금융당국과 공동 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그 결과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행안부-금융위 업무협약 이후 금감원-예금보험공사-중앙회 업무협약 체결(24.3.) ※ 2022년 감사결과(제재처분)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와 각 금고에 게시 완료(23년도) - 또한, 중앙회 종합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새마을금고를 엄격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2024.04.15 행정안전부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업무추진 방향, 개청 때 구체화” [기사 내용] - 우주항공청이 재사용발사체 체계 개발을 비롯하여 신규 메가 프로젝트 추진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 비전·핵심 임무 발굴 위원회에서 지난주 회의를 거쳐 총 9개 안을 메가 프로젝트 추진안으로 추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우주항공청의 임무와 업무추진 방향 전반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으로, 메가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향후 우주항공청 개청 시, 우주항공청의 임무와 업무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49), 우주청설립추진단 전략기획팀(044-202-4682) 2024.0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국제공동연구 불편함 없도록 지속 기능 개선” [기사 내용] - 해외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참여 시 과학기술계의 여권번호라 불리우는 ORCI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공동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하 IRIS)를 통한 정부연구개발 참여 시 국내 기관 및 연구자에 경우, 명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서 휴대폰 인증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고 있으나, - 해외 기관 및 연구자에 경우에는 휴대폰 인증이 불가능하여, 간단한 기본정보 입력 후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비자, 여권 중 하나를 통한 신분 확인만 마치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과 과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문판 IRIS 연구자 등록화면 캡처 - ORCID는 비영리기관인 ORCID, Inc.에서 과학자와 다른 학문 저작자를 인식하기 위해 제공하는 숫자코드로서, ORCID 또한 신분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사전에 검토되었으나, 정부RD 참여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 확인 수단으로서는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향후, 과기정통부에서는 연내 해외 기관 및 연구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다양한 인증 수단을 개발하여 해외 기관 및 연구자의 IRIS에 연구자 등록 시 편의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과학기술정보분석과(044-202-6963) 2024.0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연구과제 일정 차질없도록 과제 선정 조속 추진” [기사 내용] - 우수신진연구·세종과학펠로우십의 지원자수가 지난해의 2배로 늘어 선정결과 발표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개시 시점도 계획보다 한 달 가량 미뤄지게 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은 일부 지연은 있으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과제 선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올해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는 공고된 계획에 따라 우수신진연구 4월, 세종과학펠로우십은 5월 중 선정 예정입니다. - 지원자 증가*에 따른 일부 평가지연 등을 고려, 선정결과 발표와 함께 소급 협약을 통해 계획된 연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과제 선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우수신진연구 지원자: (23년) 1,951명 (24년) 4,559명,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트랙) 지원자: (23년) 1,276명 (24년) 2,535명 ※ 우수신진연구 예산 : (23년) 2,164억원 (24년) 2,702억원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국외 트랙) 예산 : (23년) 907억원 (24년) 1,299억원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4),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개인연구지원팀(042-869-6808) 2024.0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체부 “‘국내 음원 플랫폼에 가족요금제 도입 요구’ 보도 사실 무근”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족 요금제를 신설하라고 요구하거나 음원 구독료를 인하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참고로, 지난 1월부터 음악권리자와 이용자로 구성된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에서는 음악 시장 상생 차원의 다양한 신규 상품 개발, 매출액 개념 재정립 등의 안건을 논의해 왔으며, 현재 의견 수렴 과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음악 저작권 사용료 관련 문체부 자문기구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044-203-2483) 2024.04.15 문화체육관광부
- 기재부 “국가 재정상태, 순자산 증가로 개선” [기사 내용] ○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GDP대비 첫 50% 돌파(연합뉴스·SBS) ○ 나라살림 87조 적자코로나 때 빼고 역대 최대(경향신문) ○ 국가부채 2,439조 역대 최대공무원·군인에 줄 연금빚 49조 늘어(뉴스1) [기재부 입장] □ 국가채무는 전년도 채무 규모에 당해연도 채무 증감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누적적 개념으로, 23년 국가채무는 1,126.7조원, GDP대비 50.4%으로 전년 대비 59조원, GDP 대비 1.0%p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결과로, 국가채무 증가폭은 20년 123.4조원, 21년 124.1조원, 22년 97조원에서 23년 59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폭도 22년 +2.7%p에서 23년 1.0%p로 감소하였습니다. ㅇ 또한, 23년 예상치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23년 예산안 편성시 계획된 1,134.4조원 대비 7.6조원 감소하였습니다. □ 관리재정수지는 당해연도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23년 △87조원, GDP대비 △3.9%입니다. *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제외 ㅇ 이는 예상치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고려하여 민생안정 및경제활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국가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채 이외에 자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ㅇ 23회계연도 국가자산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자산 증가폭(+180.9조원)이 부채 증가폭(+113.3조원)보다 커 순자산이 67.6조원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재정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 자 산: (22) 2,833.6조원 (23) 3,014.5조원, +180.9조원 * 부 채: (22) 2,326.0조원 (23) 2,439.3조원, +113.3조원 * 순자산: (22) 507.6조원 (23) 575.2조원, +67.6조원 ㅇ 국가채무와 달리 국가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나라빚과는 다릅니다. - 특히,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연금보험료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 지급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지출에는 연금보험료 수입을 우선 사용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4-215-5430),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940) 2024.04.1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