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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선된 수가 적용해 재활의료기관 경영 지원 중” [기사 내용]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진료비가 민간 병원에 비해 낮아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들이 중도포기하고 있으며, 진료비 차이로 경영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 재활치료에 개선된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에도 동 수가가 적용되어 민간 시범사업참여 기관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만6세 미만 대상 재활치료료 30% 가산, 언어재활치료 등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 제1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중도포기 기관은 없으며, 23년 참여 기관 15개소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기관 전체가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 재참여를 희망, 제2기에 모두 재지정 * 시범사업 만족 사유: 어린이 재활환자 및 보호자의 의료이용 만족도 증가(55.6%), 수가보전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도움(38.9%) □ 또한, 비수도권에만 지정하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올해 2월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역편차를 크게 해소하였으며, 경북·광주·충청 지역에도 의료기관이 지정되어있어, 동 지역에 참여 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기사에 언급된 서울시 공공어린이병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관련 사업이 아님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044-202-3191), 보험급여과(044-202-2733) 2024.03.28 보건복지부
- 기재부 “국민이 부담 완화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정비방안 마련” [기사 내용] □ 2024.3.27. 한겨레는「건설사·대기업 뭉텅 깎아준 부담금국민 체감은 몇천원」 기사에서, ㅇ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면서 ㅇ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 전기요금, 영화관람료, 출국납부금 등 실생활과 밀접함에도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과, ㅇ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이 기업 등에 부과되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을 폐지·감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전기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구조이며, ㅇ 전기 사용량은 적지만 지출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금번 요율 인하로 인한 체감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신설 수요의 지속적 감소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등을 감안하여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등 분양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나, 분양원가에 포함됨에 따라 부담금 폐지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분양가 4억 5,000만원인 공동주택 기준시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과요율 인하, 중소기업 감면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ㅇ 환경오염 예방 및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부담금은 존치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상영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2024.03.28 기획재정부
- 기재·문체 “영화입장권 부과금 폐지 관계없이 영화발전기금 존치” [기사 내용] □ 2024.3.27. 이데일리는「K무비 육성했던 영발기금, 17년 만에 폐지수순영화계 최악의 결정 반발」 기사에서, ㅇ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이 사실상 폐지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문체부 입장] □ 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ㅇ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서와 같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2024.03.28 기획재정부
- 산업부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 구체 방안 아직 확정 안돼” [기사 내용] 3.27.(수) 연합뉴스는 정부 첨단투자 인센티브 확충 검토, 반도체 보조금 가능성 시사 기사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의 확충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2) 2024.03.28 산업통상자원부
- 농식품부 “사과 생산량 향후 안정세 되찾을 전망” [기사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검역을 이유로 수입을 사실상 막고 있고 장기적으로 사과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과 가격은 고공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요청한 수입에 대한 검역 분석이 8단계 중 5단계에서 중단됐고 미국 등의 수입 요청에 대한 검역 분석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수입 시기를 다변화한 포도의 경우 국내 작황이 좋지 않아도 수입으로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이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사과 재배면적은 02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10년간 생산량은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20년 및 23년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3년 생산량이 최근 5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 취지는 식물 수입과정에서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그 위험을 줄임으로써, 국내 작물재배 환경 및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과 재배면적은 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3년 33,789ha까지 증가하였으며, 최근 강원, 전북 산간지 등을 중심으로 면적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 사과 재배면적 : (92) 52,985ha (02) 26,163 (08) 30,006 (23) 33,789생산량 : (평년) 491천톤 (15) 583 (19) 535 (22) 566 (23) 3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농업전망에 따르면 33년 예상 생산량은 485천톤으로 최근 5년(19~23년) 평균 생산량 487천톤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일본산 사과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중단한 것이 아니며, 양국간 협의를 통해 타 품목의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우선 진행되고 있고 미국산 사과도 2단계를 완료하고 3단계인 예비위험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과 수입허용을 요청한 11개 국가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병해충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 취지는 식물 수입과정에서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그 위험을 줄임으로써, 국내 작물재배 환경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 수입 이후에도 농산물의 특성상 국내 가격은 산지(국내, 해외) 작황, 품질 수준, 소비자 선호 등에 따라 변동되고, 수입포도 가격도 매년 변동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국제협력정책관 검역정책과(044-201-2074) 2024.03.27 농림축산식품부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청사 주변 생활기반 시설 ‘전무’?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낮은 처우에 비전까지 부재 - 젊은 과학자 우주외면 늘어 - 편의점 가려면 차로 20분 -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전무 - 연봉도 NASA 7분의 1 수준 [과기정통부 설명] 낮은 처우에 비전까지 부재 국내 최고 수준의 대우제공, 우주항공청 비전 및 핵심임무 수립 진행 중임 ○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내 최고수준의 대우 및 NASA에 준하는 보수수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우주항공청 조직은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조직을 지향하며, 현재 기획위원회를 통해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핵심임무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 23.7.27.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발표 및 24.3.15. 우주항공청 비전·핵심임무 기획위원회 가동 젊은 과학자 우주 외면 늘어 16: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지난 3월 25일 마감한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채용 접수결과 50명 모집에 807명이 응시하여, 평균경쟁률이 16.1:1을 기록하였습니다. 편의점 가려면 차로 20분 청사 인근 1.6~2km 거리에 편의점 3곳 ○ 우주항공청 청사로부터 1.6~2km 이내에 3곳의 편의점이 운영 중이며, 차량으로는 약 2~3분이 소요됩니다. - 향후 청사 내에 카페·간의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전무 청사 인근에 교통·교육·의료 인프라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교통) 청사 인근 교통시설로 버스터미널은 7.8km, 공항은 8.3km, 고속철도역은 16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향후 사천시에서는 청사와 주요지역을 거쳐 가는 신규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교육) 청사 인근에 유치원과 초·중·고는 3~4km, 경상국립대학교는 16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사천시는 최근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에 선정(24.2)되어 지방교육 특별교부금과 늘봄 확대/지역인재전형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의료) 청사 인근에 병원·치과·보건소는 4~7km, 경상국립대병원은 19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청사 주변에 여러 의료기관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도 19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경상국립대 병원) 경남서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900개 병상 보유 연봉도 NASA 7분의 1 수준 NASA 대비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임 ○ NASA 청장의 연봉은 22만불 수준이며, NASA 직원의 연봉 중위값은 11만불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 우주항공청의 다수를 차지하는 선임연구원(5급)이 0.8~1.1억원 수준이므로, NASA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기타 주변 시설 ○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4~6km에 위치해 있고, 영화관도 6.6km 거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 아울러, 약 5,000명이 근무하는 우주항공 분야 대기업이 4.4km 인근에 위치하여 이미 생활·문화·산업기반이 일정 수준 갖춰져 있습니다. [붙임]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상세 현황(사천시 제공)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044-202-4685) 2024.03.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식품부 “안정적인 과일 생산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노력” [기사 내용] 사과는 정부 비축 품목 대상이 아니다 사과·배 수급 안정을 위해 실무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비축은 검토한 바 없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사과, 배는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75호, 2023.03.13. 시행)에 따른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실류에 대한 정부수매는 2001년까지 시행된 바 있으며, 현재 비축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사과, 배가 비축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해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며, 이를 토대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2024.03.26 농림축산식품부
- 금융위 “‘FATF 지정 위험국 국적자의 계좌개설 거절’ 원칙 없어” [기사 내용] □ 연합뉴스는 3.25일 「이란인에게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국적 차별」제하의 기사에서 ㅇ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이란 국적 고객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경향신문은 3.25일 「이란 국적이라고 계좌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차별」제하의 기사에서 ㅇ 새마을금고 측은 이란이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로, 해당 국가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중앙일보는 3.25일 「성적 좋아도 장학금 못 받아인권위 이란인 계좌 개설 거부는 비합리적 차별」제하의 기사에서 ㅇ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규정상 위험 국가 국적자에게는 신규 계좌 개설을 원칙적으로 거절한다고 해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한겨레는 3.25일 「인권위 이란 국적 이유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제하의 기사에서 ㅇ 피진정 지점인 송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 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인 이란 국적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래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위험국가 국적자 등일 경우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3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규(3p) 참고).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ㅇ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위험국가 국적자가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신원사항 외에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한 후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다수의 시중은행들은 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의 유학생 등에게도 재학증명서, 장학금 및 연구비 수혜 대상 서류 등을 토대로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 거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민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36) 2024.03.26 금융위원회
- 기재부 “배당 확대 기업 세제지원 방안 결정되지 않아”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사내 유보금에 벌칙성으로 매기는 세금(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투상세)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044-215-4222) 2024.03.26 기획재정부
- 대파 등 농축산물 가격 상승, 정부 정책 실패 탓? → 농축산물 가격 외부요인에 따른 변동 커, 지난 정부 최고 가격 기록, 현 정부는 물가 안정 위한 특단 대책 진행 중 1. 지난 정부 때도 대파 한 단 7,000원 하는 등 파테크, 반려대파 등 신조어까지 나왔는데, 대파 가격 변동 큰 이유는? 기상 상황에 특히 민감하고 주 산지 순환 등 가격 영향 큼 채소류는 노지에서 재배되므로 가뭄, 장마, 폭설 등 기상상황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에 더해 필수 식자재인 대파는 겨울(전남), 봄(경기·전북), 여름(강원·경기) 등으로 주 산지가 순환돼 일부지역 피해의 파급력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시기인 20~22년도에 채소류의 가격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으며, 대파는 21.3월 평균 소비자 가격이 6,981원/kg까지 상승하여 파테크, 반려대파와 같은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 현 정부의 농축산품 물가 상승 대책, 지난 정부와 뭐가 다른가? 지난 정부에서 대파, 계란 등 최고 가격 기록. 현 정부는 생산자 피해 없이 소매가 안정 위해 특단 대책 진행 중 정부는 현재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처방으로 농업인 생산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장 소매가격 상승은 최소화되도록 조치 중입니다. 도매가격은 일절 개입하지 않고 생산자 가격을 유지하며,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수입과일 직공급 등으로 소비자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은 수요가 지속적인 필수 식자재이므로 기상 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가격이 민감하게 바뀌는 특성이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등 정책 지원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령 채소류는 지난 정부 시기인 20~22년에 재해와 코로나 등으로 가격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배추는 소매가격 기준, 20.9월 최근 8년 중 최고치인 10,740원(포기당)까지 급등하였으나, 23.9월 5,718원, 24.3월 현재 3,607원으로 안정됐습니다. 대파 소매가는 21.3월 최근 8년 최고치인 6,981원/kg 까지 상승했지만, 24.3월은 3,539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하나로마트 양재점, 성남점 등은 3월 18일 이후 875원/kg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대파 한 단은 800~900g, 통계생산은 1kg 단위) 과일류 도매가격은 '23년 생산감소로 인해 23~24년이 가장 높으나, 소매 가격은 지난 정부 시기인 21년이 가장 높았습니다. 도매가격엔 영향을 주지 않되,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할인 지원 등을 현 정부가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과 소매가는 2021년 3월 1개당 3,323원이었고, 2024년 3월 2,793원을 기록했습니다. 축산물 가격은 과거 대비 가격 안정세입니다. 소고기는 21~22년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해야 함에도 수요증가로 가격이 21~22년 가장 높았습니다. 소고기 소매가격은 22.1월 최근 8년 최고치인 1만1,184원(100g당)을 기록했으나, 24.1월 9,622원, 3월 9,147원으로 내렸습니다.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공급 감소로 19~20년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21.3월 7,612원(30개)에서 24.3월 6,336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모니터링 시스템 상시 가동으로 농축산물의 가격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적정 시점에 최선의 대책으로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물가 상승 때도 하나로마트 농축산물 가격 싼 이유? 직거래 등 통한 유통 이윤 절감과 높은 자체 할인율 하나로마트는 유통마진 최소화, 유통비용 절감, 높은 자체 할인율로 농축산물의 낮은 가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유통마진 최소화 :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조합 간 직거래를 통해 타 마트 대비 유통마진 최소화 가능 - 특히, 매출이익을 최소화하여 생산자 수익은 높이고 소비자 부담은 낮춘다는 경영원칙 고수 유통비용 절감 : 자체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유통의 최적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가능 높은 자체 할인율 :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타 마트에 비해 자체 할인율을 높게 설정 *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할인효과의 증대를 위해 지원을 받는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을 의무화 특히, 하나로마트는 타 마트와 달리 수입 농축산물 판매가 없어, 유통사 자체 할인 자금이 국산 농축산물의 할인에 집중됩니다. 4. 하나로마트 대파 한단 875원, 어떻게 가능? 정부 물가 안정 정책 순차적 반영 결과 하나로마트(양재점)가 대파를 875원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됐고,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 4,250원/kg(할인전 가격)-2,000원(납품단가 지원)-1,000원(자체할인) 375원(농할지원)=875원/kg(최종 판매가격) * 대파 1단은 묶음을 표시하는 단위로, 양과는 관계 없으나, 하나로마트의 1단은 1kg 내외로 통상의 1단에 비해 양이 적지 않음. 특히 하나로마트는 타 유통사에 비해 자체 할인율이 높고 기본적인 국산 식자재에 할인을 집중했기 때문에 필수 식자재인 대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서비스(KAMIS)에 따르면, 하나로마트 주요 지점의 대파 가격은 3.22일 상품(上品) 1kg 기준 875원~966원 선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5. 대통령의 유통 폭리 막기 위한 특단 대책 지시 이행 사항? 소비자단체 협업 등 유통사 과도 이윤 점검 및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계획 정부는 소비자 단체와 협업하여 주요 유통사들이 농축산물의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할인지원, 관세 인하 등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조치가 소비자 부담완화로 직결되도록 확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유통사가 폭리를 취하는 등으로 정부의 총력적 노력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경로의 경쟁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곡물과 같이 원자재 값이 하락한 식품류는 신속히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여 물가 부담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업계 동참을 유도하고, 원재료 가격 인하에도 가격이 유지·인상되는 주요 가공식품은 담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4.03.26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