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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 정부 대책 부족 때문? → 기상 재해로 인한 공급 부족, 정부 특단 대책으로 물가 안정 총력 대응 1. 사과 가격 상승 이유는? 기상재해로 생산 30% 감소, 추가 특단 대책으로 가격 안정 총력 대응 중 사과 가격 상승은 23년 냉해와 우박 등 각종 기상재해로 인해 생산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생산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높은 사과 가격이 형성됐고, 당분간은 예년보다 다소 높은 가격 수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과 소매 가격 추이(원/10kg 기준)23년 1월: 23,693 23년 4월: 23,009 23년 7월: 28,509 23년 12월: 28,026 24년 1월: 27,685 24년 2월: 28,006 * 23년 주요 기상재해 상황 - 4월 냉해 피해: 사과꽃 만개 이후 이상 저온 현상 발생으로 냉해 피해 확산 - 10월 우박 피해: 경북, 충남 지역 등 우박으로 인한 낙과 피해 등 발생(전체 피해 면적 163ha 중 사과 피해 면적 87ha, 53.3%) 이에 정부는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시기에는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정책 등으로 소매 가격을 사과 10개 당 25,000~26,000원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 이상을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 투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민생경제점검회의(3.18) 주요 메시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전폭 시행 수요 대체를 위해 수입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 정부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 이에 따른 대책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책 1) 납품 단가 인하: 사과 납품 단가 지원액 확대(kg당 2,000원 4,000원), 딸기·감귤 등 대체 과일(감귤, 참외, 딸기, 배, 포도, 키위, 단감) 납품단가 지원금액을 상향, 배·단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납품단가를 지원하여 사과 가격 안정화 - 대책 2) 할인 지원 확대: 마트·전통시장에서 사과 구입시 정부 및 마트 자체 할인지원, 특히 3~4월에 680억 원을 집중 지원하여 할인품목(전·평년 대비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모든 품목)을 확대하고, 유통업체 자체 할인율 상향(10~20%20%이상) 유도 - 대책 3) 대체 과일 수입을 통한 사과 가격 안정화 도모. 과일류 관세인하 품목을 현 24종에서 망고스틴·체리 등 5종을 추가하고, 물량(31만톤)도 무제한으로 확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냉동딸기 등 포함, 망고스틴, 체리, 키위, 처리 체리, 처리 복숭아 추가). 정부(aT) 직수입 품목을 2종(바나나·오렌지)파인애플·망고·체리를 추가한 5종으로 확대, 3월 중 신속 공급 추진 2. 사과 가격 상승, 다른 과일과 가공식품으로 확대? 사과 가격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사과 가격 상승이 다른 과일이나 가공식품의 물가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과일 물가가 높은 수준인 이유는 23년 기상 재해는 사과뿐 아니라 배, 복숭아 등 과일류 생산량 감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23년 배 생산량(18만 4,000톤)은 전년 대비 26.8% 감소했으며, 이는 사과 생산량 감소(23년 39만 4,000톤, 전년대비 30.3%)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과 가격 상승이 직접 다른 과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 과일의 작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또 가공식품 원료는 대부분 과일주스, 퓨레 등 수입품을 사용해 사과와는 시장이 분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과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정부는 추가로 곡물가격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신속히 가공식품 소비자가격에 반영해, 식품업계도 물가 부담경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3. 사과 수입 적극 고려하지 않는다? 후쿠시마산 일본 사과 수입? 11개국 대상 사과 수입 협상 진행 중. 당장 후쿠시마산 일본 사과 수입 검토한 바 없음 정부는 현재 11개 나라를 대상으로 사과 수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병충해 등의 국내 유입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규범과 과학적 분석 등 엄격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입 위험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분석 절차 특성 상 완료 시기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사과의 경우, 수입을 추진하더라도 수입위험 분석 절차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과일 협상에 평균 8.1년이 소요됩니다. * 사과 수입위험 분석 절차[착수 단계] 수출국 요청 접수, 수입위험분석 절차 착수 [위험평가 단계]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위험관리 단계] 위험관리방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최종 행정절차] 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 수입허용기준 고시 및 발효 * 국가별 사과 수입 진행 상황 : 총 8단계 중 일본 5단계, 뉴질랜드·독일 3단계, 미국 2단계, 그 외(호주·중국 등) 1단계 후쿠시마산 일본 사과를 수입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당장 후쿠시마산 일본 사과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 사과를 다른 수출 희망국과 동일하게 국제 규범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정부가 사과 물량 파악 못 하고 있다? 다양한 경로 시장 모니터링, 사과는 일 단위 보유 물량 점검 정부는 농업관측센터, 생산자단체, 주산지 지자체등 다양한 경로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주산지인 경북의 주요 유통주체 보유 물량은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지 사과 저장물량은 2월 말 기준, 전년보다 30% 수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작년 추석 이후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출하 계획을 점검하여, 분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저장물량을 7월까지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5. 삼겹살 가격 상승? 대책 없나? 삼겹살 수급 원활, 가격 안정적 추세 유지 삼겹살 가격은 3월 개학 및 급식 수요 등 계절적인 일시적 가격 상승 요인이 있으나, 추세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돼지고기 수급 상황도 원활하며, 수입량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정부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 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자조금 등을 활용해 축산물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확대(109억 원 304억 원)하고 있습니다. 한우·한돈·닭고기 등 30~50% 할인행사를 연중 확대하며, 계란 납품단가 지원 규모도 2배 상향(5001,000원/30구)했습니다. 6. 유통 구조 문제가 물가 상승 원인? 유통사 과도한 이윤 여부 점검 계획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주요 유통사들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3월 중 시범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할인 지원, 관세 인하 등 물가안정 정책이 소비자 부담완화로 즉각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 경로 간 경쟁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이 절감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온라인도매시장 개요 - 일정 요건(판매자: 거래규모 50억 원, 구매자: 거래규모 1,000만 원) 충족 시 전국 누구나 거래가 가능한 오픈마켓 형태 - 생산자와 실구매자 직거래 등 유통단계 축소(3단계1~2단계), 거래 수수료 등 유통비용 절감- 23.11.30 출범 이후 농산물 출하·도매단계 비용 9.9% 절감 효과 발생 7. 주요 선진국 대비 물가 상승 극심? 전세계적 고물가 흐름 속 선방, 체감물가 안정에 노력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국내 물가가 국제 물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저물가 기조가 지속, 국내 물가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팬데믹 극복과 더불어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등이 겹치며 고금리, 고물가 추세가 확산됐고, 국내 물가도 상승했습니다. *주요국 소비자물가지수미국 9.1%(22.6 / 81년 이후 최고), 영국 9.6%(22.10 / 92년 이후 최고), 유로존 10.6%(22.10월 / 97년 이후 최고), OECD 10.7%(22.10월 / 91년 이후 최고)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미국, 영국, OECD 등 주요국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최근 우리 물가는 하향 안정화 흐름으로 올해 말 2%대 초반까지 도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체감 물가 안정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한국-주요국 물가 상승률(22.5~24.2, 출처: OECD)한국 4.3%, 미국 5.2%, 영국 7.5%, OECD 평균 8.1% * 한국-주요국 식료품 물가 상승률(22.5~24.2, 출처: OECD)한국 6.0%, 미국 7.7%, 영국 14.0%, OECD 평균 12.0% 8.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실패? 전부처가 물가 안정 총력 대응으로, 2% 대 하향 안정화 전망 한국은 물가 정점을 비롯해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주요국 물가 정점(전년비, %)한국 6.3(22.7), 미국 9.1(22.6), 영국 11.1(22.10), 프랑스 7.3(23.2), 독일 11.6(22.10) * 근원물가(전년비, %)한국 2.5(2월), 미국 3.8(2월), 영국5.1(1월) EU 3.7(1월) 2월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발생했지만, 현재 물가 추세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입니다. 하반기 물가 역시 2% 초중반 대 하향 안정화가 전망됩니다. * 24년 소비자물가 전망: 한은 2.6%, KDI 2.5%, OECD 2.7%, IMF 2.4%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24.4월), 3~4월 농축수산물 비상수급안정대책반 가동,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 투입 등 전 부처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총력 대응하며 2%대 물가가 조속 안착하도록 하겠습니다. 9. 민생토론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돈이 풀리면 중장기적 물가 상승? 연도별 분산 집행으로 물가 자극 크지 않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은 취약계층, 지역경제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늘봄학교 지원 확대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은 경기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경인고속도로·경인선 철도 지하화, GTX 사업 추진 등 지역 SOC 투자는 연도별 분산 집행할 계획으로 중장기적 물가 자극이 크지 않습니다. 또 긴축적 통화정책, 낮은 재정지출 증가율(전년비 +2.8%) 등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는 여전히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재정지출 증가율(%): (20)9.1 (21)8.9 (22)8.9 (23)5.1 (24)2.8 10. 외국 농수산물 수입, 국산 소비만 위축? 현 공급 부족 상황, 국산 소비 위축 없이 물가 안정 도모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확대 되더라도. 국산 농수산물의 소비 위축 없이 물가 안정 도모가 가능합니다. 기상재해 등 요인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수입 농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시 국내 주요 농수산물의 수요와 공급상황을 면밀히 분석해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 11. 가격 할인 지원, 장기적으로 물가 도움 안 된다? 할인 공급 늘려 소비자 부담 덜어줄 필요 기상재해 요인으로 공급량이 감소한 과일류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할인 공급을 늘려 다음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024.03.19 대통령실
- 농식품부 “사과 시장 면밀히 모니터링 중…소비자 부담 낮추려 노력” [기사 내용] 정부가 남아있는 사과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과일시장 개방을 검토, 농가가 지난해 정부와 계약해 재배한 물량 4만 9000t은 이미 바닥이 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다양한 경로로 민간 저장 물량, 유통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수급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사과 도매가격(24.3월 평균)은 72,311원/10㎏으로 전년대비 110.6%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 할인 지원 등 대책 추진으로 소비자가는 29,533원/10개로, 전년 대비 29.3% 수준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관측센터,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등 다양한 경로로 산지 저장물량, 출하 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사과 주산지인 경북의 주요 유통주체 보유물량은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과 산지 사과 저장물량은 2월말 기준 전년보다 30% 수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출하 계획을 점검하여 분산 출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요 농협 산지유통센터(APC)는 저장물량을 7월까지 지속 공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에서 과일시장 개방 검토 근거로 인용한 연구는 과일시장 개방 검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며, 과수산업을 진단·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입 과일 품목 다양화에 따른 과일·과채 부문 영향 분석과 대응과제(KREI, 19), 과수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KREI, 22) 등 정부 계약재배 물량은 통상적으로 수요가 높은 명절에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해 왔습니다. 정부는 과일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명절 소비 비중이 높은 사과 특성상 명절 성수품 공급에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와 같은 생산 감소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044-201-2252) 2024.03.19 농림축산식품부
- 복지부 “대학 제출 의대 증원 수요, 면밀하게 검토돼” [기사 내용] ○ 정부가 지난해 말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전국 40개 대학 수요조사에 대해 일부 대학에서 부실점검이 있었다는 주장 [복지부 설명] □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제기한 정부 현장실사가 부실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복지부는 작년 11월 의과대학 수요조사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11~12월)하였음 ○ 점검반은 서면자료 검토, 권역별 비대면점검회의, 현장점검에 걸쳐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면밀하게 확인함 ○ 현장점검은 40개 대학 중 점검반에서 별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학을 대상으로 나눠서 실시되었고, 결과는 점검반에 공유됨 ○ 2월 교육부 조사에서도 대학의 증원수요가 3,401명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지난번 점검반 활동이 부실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2024.03.18 보건복지부
-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기관투자자의 투자 배제하는 것 아냐” [기사내용] □ 연합뉴스는 3.17일「연기금 등 기관들, 밸류업 미공시기업 투자대상에서 제외할 듯」제하의 기사에서 ㅇ 오는 7월부터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는 연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언급하며, ㅇ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투자대상 회사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시행하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는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 금번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3.14일)은 가입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 자율규범(ESG기준원 제·개정)으로 세부적인 이행 사항은 기관투자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뤄집니다. ㅇ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기존 수탁자 책임*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추가한 것으로, * 원칙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ㅇ 개별 투자대상에 대한 평가 및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91), 자본시장과(02-2100-2644) 2024.03.17 금융위원회
- 민생토론회는 총선용? 재원 대책 없다? → 민생토론회는 국민과의 토론 통해 ‘해답’ 제시하는 소통 플랫폼. 재원 충분히 감당 가능 1. 민생토론회는 총선용 관권 선거운동? 민생토론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 민생토론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민생토론회는 현장에서 국민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정부 관계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민생토론회 주제 또한 국민 불편 사항, 민생과제, 정책 제안 등 정책 수혜자인 국민께서 직접 제안한 과제로 선정됩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정쟁을 떠나 민생이 국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한다라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정책 실현에 800~900조 원 필요? 건전재정 기조 약화? 중앙정부 예산 10% 미만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 일각의 900조 원대의 예산 투입 약속 주장은 사실 왜곡입니다.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622조 원은 47년까지 민간기업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GTX와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등은 대부분 민자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연간 소요는 재정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4년 예산편성 시,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묻지마 현금성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23조 원)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역대(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2.8%)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했습니다. 지출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대비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3. 민생토론회 개최 장소는 총선 격전지? 정책과제와 직결되는 민생현장 선정 민생토론회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께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주제와 가장 밀접한 민생현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가감 없이 듣고 정확히 진단한다는 취지이며, 개최 장소 역시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정부의 노력, 대책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다룬 제2차 민생토론회는 입주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일산에서, 제6차 출퇴근 30분 시대는 GTX-C 노선 주요역인 의정부에서 열렸습니다. 토지규제 완화가 주제였던 제13차 민생토론회는 도심 관통 그린벨트가 도시발전의 장애가 되는 울산광역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첨단산업과 관광산업 육성 등), 창원·경남(원전 재도약 등), 충남 서산(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전남 무안(우주, 관광, 문화산업 육성 등) 등 모든 민생토론회는 국민 의견을 경청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3월 14일에는 전라남도 무안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초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국립의대 지원 등 지역 현안을 살폈습니다. 앞으로 민생토론회는 다양하고 생생한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연중 지속할 계획입니다. 4. 물가 우려에도 관련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첫 번째 민생토론회부터 장바구니 물가 안정 선정, 지속적으로 분야별·계층별 생계비 부담 완화 논의 중 민생토론회의 많은 과제들은 물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물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1.4)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이 제기됐고, 정부는 24년 경제정책방향의 첫 과제로 반영했습니다. 이후 주거·교통·의료·소상공인 등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도 물가 안정 및 생계비 부담 완화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비 안정,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인 K-Pass 조기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전기료 감면, 이자 환급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한편 정부는 매주 물가관계장(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물가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한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통한 국제유가 파급효과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실행 중입니다.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해결을 원하는 손에 잡히는 과제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가, 생계비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5. 실현 가능성 검토 없는 정책 남발? 사업계획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추진 민생토론회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사업계획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사업의 경우 사업을 설계한 후 이를 토대로 정확한 재원 소요를 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며, 非재정사업은 법령 제·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합니다. 따라서 민생토론회 단계에서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 추진 방향 등 큰 그림을 결정하고, 세부 사항은 예산반영,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건의하고 제시한 것들을 최우선 역점과제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6. 국회 합의 가능할까? 야당 의원 토론회 참석 필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 참석은 정치적 논란 방지 위해 여야 의원 모두 배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민생토론회 과제들은 정부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과제로, 현장에서 국민들께서 직접 요구한 것들입니다. 정부는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낮은 자세로 야당과 협의하며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차 민생토론회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참석 대상 역시 개최 장소와 마찬가지로 토론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토론회는 서울에서 3차례 개최했으나, 주제와 관련이 적어 여당 소속인 서울시장은 불참했으며, 기타 지역의 경우에도 주제와의 관련성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7. 민생토론회는 잘 짜인 각본? 민생토론회는 차별화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 플랫폼. 토론을 통해 해답 제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프로세스 민생토론회는 기존 업무 보고나 지시와는 차별화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토론이 핵심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대통령의 모두 말씀이나 토론 주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세부 내용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합니다. 민생토론회의 또 다른 특징은 토론에 그치지 않고 해답을 제시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 프로세스」라는 점입니다. 정책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전 준비는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패널을 선정하고 국민들로부터 토론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2024.03.17 대통령실
- 기재부 “톤세 제도 일몰 연장 여부 등 결정 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2024.3.15. 아시아경제는 「해운사 세금 깎아주는 톤세제 일몰 연장한다」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톤세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한편, 2024.3.15. 조선비즈는 「톤세제 연장 유력조세형평성 보다 韓해운 살리기에 방점」기사에서, ㅇ 톤세제 일몰 연장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그만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ㅇ 그러나 최근 기재부는 최근 방향을 틀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톤세제가 일몰될 경우 한국 해운산업이 입을 타격에 대해서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해수부 입장] □ 정부는 현재 톤세제 관련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자본시장과(044-200-5710) 2024.03.15 기획재정부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피의자 도피? → “빼돌리기 주장 어불성설, 공수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 지연, 수사비밀 유출이 문제” 1.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정당한 조치?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은 부당한 조치출국금지는 통상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에 불응한 사람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 대사는 전 국민이 아는 공인이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명하며, 수사에 불응할 의사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습니다. 출국금지는 법원 영장 없이 국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국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또 출국금지를 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했지만, 공수처는 두 차례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소환하지 않는 등 어떠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2.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은 출국금지를 정말 몰랐나? 대통령실이 알았으면 더 큰 문제통상 출국금지 조치는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은 파악하고자 시도할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법 제3조 3항: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3. 공수처 수사상황과 출국금지 관련 계속 보도 이유? 철저한 수사 필요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4. 정부는 왜 이 대사를 주 호주대사에 임명했나? 우방국 관계와 국방, 방위산업 등 업무 성과와 전문성 고려한 최고 적임자 발탁호주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고 외교와 국방장관회의(2+2 회의)를 진행하는 유일한 국가로, 인도-태평양 전략 상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입니다. 아울러 호주는 방산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새롭게 떠오르는 우방국입니다. *21년 7억 8천만 달러 규모 자주포 수출, 22년 24억 달러 규모 장갑차 수출 계약 성사 특히 현지 생산 거점 구축 후 제3국 공동수출까지 함으로써 방산협력의 효과는 배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도 신형 호위함 3척의 수주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등 호주와의 방산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방·방산·한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 호주대사는 통상적 외교관이 아닌 국방 분야 전문성이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대사는 국방장관 시절 국방 및 방산 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국익 증진에 가장 필요한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전임 대사의 조기 복귀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전임 김완중 주 호주대사는 작년 말 정년이 도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 수출 등 한·호주 간 현안이 쌓인 상태로 대사를 즉시 교체하거나 공석으로 둘 수 없었습니다. 이에 김 전 대사는 작년 말 호주와 체결된 24억 달러 규모의 장갑차 수출 계약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고, 지난 주말 후임자 발령 직후 귀국했습니다. 5. 이종섭 대사 임명은 피의자 숨기기? 빼돌리기? 대사 일정, 거주지 등 모두 공개. 도피나 회피 주장은 말이 되지 않음재외공관장은 일정이 모두 공개되며 숨 가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공적인 직위입니다. 거주지도 공관으로, 외교관으로서 공개된 무대에서 활동합니다.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 황급히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 활용? 통상 부임 공관장 소수 경우 신임장 별도 송부하는 일반적 절차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외교 절차(아그레망)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아그레망: 외교사절의 장을 주재국이 승인하는 것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에는 통상 수여식을 하지 않고 외교행낭을 통해서 별도로 송부해 주재국에 제정하고, 이후 신임 대사들이 국내에 모이는 자리에서 세리머니 차원의 신임장 수여식(임명장 대체 수여)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 나이지리아 대사, 주 모로코 대사 등 이 대사와 비슷한 시기에 임명됐거나, 임명 예정인 공관장도 별도의 신임장 수여식 없이 부임할 예정이며, 추후 개최를 준비 중인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이 대사와 함께 수여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최상대 주 OECD 대사는 '23년 9월 21일, 정홍근 주 콩고민주공화국 대사는 '24년 1월 6일 부임했으나, 두 대사는 부임 후인 '24년 1월 26일 대통령실에서 신임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신임장은 정본과 사본이 있으며, 국가 원수에 대한 정본 제출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사본을 제출한 후, 대사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과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번에만 사본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정식 외교 절차를 거친 대사 임명을 두고 우방국가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고, 한·호주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주장은 국익측면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3.15 대통령실
- 산업부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 특정국 대상 운영하고 있지 않아” [기사 내용] 3.14.(목) 서울경제,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투자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한국 정부에는 對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이에 동참 가닥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것이며, 미국 반도체 투자 보조금은 美 반도체 과학법에 따라 개별기업과 미국 정부간 협의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의한 투자 보조금 제도는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업의 신청에 의해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리 정부는 美 정부에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하고 비차별적인 지원을 적극 요청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 중이며, 특정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통제는 양자회의 뿐만 아니라 바세나르체제 등 다자 차원에서도 논의되는 사안이고, 우리 정부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1),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3) 2024.03.15 산업통상자원부
- 여가부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공백 발생 않도록 대응” [기사 내용] ㅇ 전공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성폭행 피해자 등의 야간·주말 응급 증거채취를 중단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속출하고 있으며, 증거확보가 시급한 피해자들이 다른 센터나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의사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 39개 중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 피해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조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24.3.13. 기준) 서울, 서울남부, 서울동부, 부산, 인천북부, 경남서부, 전북, 광주 **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보급한 의료물품으로, 관련 증거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 및 사용안내서 등이 담겨있음 □ 이에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인근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이나 지역 내 타 해바라기센터로 연계하여 응급키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ㅇ 피해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성폭력방지과(02-2100-6395) 2024.03.15 여성가족부
- 중기부 “사전에 특정 업체 별도 선정하거나 배제한 바 없어” [기사 내용] 이데일리는 「중기부 산하기관, AWS 선정계획 철회CSAP 받아야」 제하의 기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 중인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 프로젝트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프로젝트에서 AWS를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로 선정하려 했으나, 해당 업체가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를 받지 않아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중기부와 공단이 AWS를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주 사업자인 메가존의 계획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 프로젝트의 CSP는 클라우드운영관리사업자(MSP)인 메가존에서 클라우드 관계법령 및 제안요청서(RFP)에 따라 CSAP를 받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별도 선정하거나 배제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79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성장지원실(042-363-7745) 2024.03.15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