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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및 처우개선 지속 노력” [기사 내용] - 정부가 MZ(20·30대 청년)세대 공무원 이탈을 막고자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두고 일선 MZ세대 공무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승진 기간 단축 방안엔 승진 적체가 심한 공직 사회에서 9급~4급 근무 기간을 8년까지 줄인다는 대책은 기만, 악성민원 담당 수당 신설엔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우선 등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일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인사상 처우개선을 통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만, 동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9급에서 4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13년 8년)은 기만 이라는 인용 표현에 대하여 - 금번 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인사 적체 심한 현실 무시, 기만이라는 일부 의견을 마치 공직사회 대다수의 목소리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실제 현장의 반응과 다릅니다. -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은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경우, 성과에 맞게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 이는 공직사회에 건전한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서,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총연맹, 전국 공무원 노조, 공무원연맹 등 공무원 노조에서도 환영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악성민원 수당 신설엔 공무원 보호장치가 우선이라는 반응을 인용한 표현 등에 대하여 -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강도 높은 민원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5년부터 추가 지급(3만원)하게 됩니다. - 이와 더불어 정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현장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3월 8일부터 17개 부처가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4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현장 민원공무원, 노동조합, 전문가, 청년공무원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민원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이 없는 안전한 민원환경에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 민원제도과(044-205-2442) 2024.03.28 행정안전부
- 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차질없이 추진” [기사 내용] ○ 문신·반영구화장 행위에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는 현재 관련 법규가 없어 식약처가 염료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도 [식약처 설명] ○ 현재 인체에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72종의 함유금지 물질·색소, 10종의 함량제한 물질 지정·관리, 내용물 무균 ○ 지난해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처 협의를 거쳐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23.6.13 개정, 25.6.14 시행), 문신용 염료를 환경부 소관에서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이관했습니다. ○ 식약처는 25.6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대비해 신속하게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46) 2024.03.28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안부 “위택스 민원 감소…지방세입시스템 이용 불편없도록 최선” [기사 내용] - 27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권익위원회공무직분회는 "위택스 오류 조속 해결 촉구 및 콜센터 상담사 보호조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음 - 위택스 오류로 인해 국민콜 110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달 새로운 시스템 도입 뒤 한달여 사이 위택스 관련 문의가 26만건이 들어왔다고 밝힘 [행안부 입장] ○ 개통 초기 수납대사 오류, 대리인 위임방식 변경 등으로 민원이 한꺼번에 몰렸으나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및 기능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위택스에 대한 민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접수된 위택스 상담 건은 2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일 평균 4,587건이었으나, 최근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일 평균 2,671건으로 감소 ○ 행정안전부는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기획인프라과(02-2100-4209) 2024.03.28 행정안전부
- 복지부 “개선된 수가 적용해 재활의료기관 경영 지원 중” [기사 내용]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진료비가 민간 병원에 비해 낮아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들이 중도포기하고 있으며, 진료비 차이로 경영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 재활치료에 개선된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에도 동 수가가 적용되어 민간 시범사업참여 기관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만6세 미만 대상 재활치료료 30% 가산, 언어재활치료 등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 제1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중도포기 기관은 없으며, 23년 참여 기관 15개소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기관 전체가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 재참여를 희망, 제2기에 모두 재지정 * 시범사업 만족 사유: 어린이 재활환자 및 보호자의 의료이용 만족도 증가(55.6%), 수가보전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도움(38.9%) □ 또한, 비수도권에만 지정하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올해 2월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역편차를 크게 해소하였으며, 경북·광주·충청 지역에도 의료기관이 지정되어있어, 동 지역에 참여 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기사에 언급된 서울시 공공어린이병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관련 사업이 아님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044-202-3191), 보험급여과(044-202-2733) 2024.03.28 보건복지부
- 기재부 “국민이 부담 완화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정비방안 마련” [기사 내용] □ 2024.3.27. 한겨레는「건설사·대기업 뭉텅 깎아준 부담금국민 체감은 몇천원」 기사에서, ㅇ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면서 ㅇ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 전기요금, 영화관람료, 출국납부금 등 실생활과 밀접함에도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과, ㅇ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이 기업 등에 부과되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을 폐지·감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전기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구조이며, ㅇ 전기 사용량은 적지만 지출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금번 요율 인하로 인한 체감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신설 수요의 지속적 감소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등을 감안하여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등 분양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나, 분양원가에 포함됨에 따라 부담금 폐지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분양가 4억 5,000만원인 공동주택 기준시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과요율 인하, 중소기업 감면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ㅇ 환경오염 예방 및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부담금은 존치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상영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2024.03.28 기획재정부
- 기재·문체 “영화입장권 부과금 폐지 관계없이 영화발전기금 존치” [기사 내용] □ 2024.3.27. 이데일리는「K무비 육성했던 영발기금, 17년 만에 폐지수순영화계 최악의 결정 반발」 기사에서, ㅇ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이 사실상 폐지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문체부 입장] □ 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ㅇ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서와 같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2024.03.28 기획재정부
- 산업부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 구체 방안 아직 확정 안돼” [기사 내용] 3.27.(수) 연합뉴스는 정부 첨단투자 인센티브 확충 검토, 반도체 보조금 가능성 시사 기사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의 확충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2) 2024.03.28 산업통상자원부
- 농식품부 “사과 생산량 향후 안정세 되찾을 전망” [기사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검역을 이유로 수입을 사실상 막고 있고 장기적으로 사과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과 가격은 고공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요청한 수입에 대한 검역 분석이 8단계 중 5단계에서 중단됐고 미국 등의 수입 요청에 대한 검역 분석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수입 시기를 다변화한 포도의 경우 국내 작황이 좋지 않아도 수입으로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이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사과 재배면적은 02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10년간 생산량은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20년 및 23년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3년 생산량이 최근 5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 취지는 식물 수입과정에서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그 위험을 줄임으로써, 국내 작물재배 환경 및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과 재배면적은 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3년 33,789ha까지 증가하였으며, 최근 강원, 전북 산간지 등을 중심으로 면적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 사과 재배면적 : (92) 52,985ha (02) 26,163 (08) 30,006 (23) 33,789생산량 : (평년) 491천톤 (15) 583 (19) 535 (22) 566 (23) 3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농업전망에 따르면 33년 예상 생산량은 485천톤으로 최근 5년(19~23년) 평균 생산량 487천톤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일본산 사과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중단한 것이 아니며, 양국간 협의를 통해 타 품목의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우선 진행되고 있고 미국산 사과도 2단계를 완료하고 3단계인 예비위험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과 수입허용을 요청한 11개 국가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병해충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 취지는 식물 수입과정에서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그 위험을 줄임으로써, 국내 작물재배 환경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 수입 이후에도 농산물의 특성상 국내 가격은 산지(국내, 해외) 작황, 품질 수준, 소비자 선호 등에 따라 변동되고, 수입포도 가격도 매년 변동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국제협력정책관 검역정책과(044-201-2074) 2024.03.27 농림축산식품부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청사 주변 생활기반 시설 ‘전무’?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낮은 처우에 비전까지 부재 - 젊은 과학자 우주외면 늘어 - 편의점 가려면 차로 20분 -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전무 - 연봉도 NASA 7분의 1 수준 [과기정통부 설명] 낮은 처우에 비전까지 부재 국내 최고 수준의 대우제공, 우주항공청 비전 및 핵심임무 수립 진행 중임 ○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내 최고수준의 대우 및 NASA에 준하는 보수수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우주항공청 조직은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조직을 지향하며, 현재 기획위원회를 통해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핵심임무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 23.7.27.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발표 및 24.3.15. 우주항공청 비전·핵심임무 기획위원회 가동 젊은 과학자 우주 외면 늘어 16: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지난 3월 25일 마감한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채용 접수결과 50명 모집에 807명이 응시하여, 평균경쟁률이 16.1:1을 기록하였습니다. 편의점 가려면 차로 20분 청사 인근 1.6~2km 거리에 편의점 3곳 ○ 우주항공청 청사로부터 1.6~2km 이내에 3곳의 편의점이 운영 중이며, 차량으로는 약 2~3분이 소요됩니다. - 향후 청사 내에 카페·간의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전무 청사 인근에 교통·교육·의료 인프라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교통) 청사 인근 교통시설로 버스터미널은 7.8km, 공항은 8.3km, 고속철도역은 16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향후 사천시에서는 청사와 주요지역을 거쳐 가는 신규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교육) 청사 인근에 유치원과 초·중·고는 3~4km, 경상국립대학교는 16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사천시는 최근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에 선정(24.2)되어 지방교육 특별교부금과 늘봄 확대/지역인재전형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의료) 청사 인근에 병원·치과·보건소는 4~7km, 경상국립대병원은 19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청사 주변에 여러 의료기관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도 19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경상국립대 병원) 경남서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900개 병상 보유 연봉도 NASA 7분의 1 수준 NASA 대비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임 ○ NASA 청장의 연봉은 22만불 수준이며, NASA 직원의 연봉 중위값은 11만불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 우주항공청의 다수를 차지하는 선임연구원(5급)이 0.8~1.1억원 수준이므로, NASA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기타 주변 시설 ○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4~6km에 위치해 있고, 영화관도 6.6km 거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 아울러, 약 5,000명이 근무하는 우주항공 분야 대기업이 4.4km 인근에 위치하여 이미 생활·문화·산업기반이 일정 수준 갖춰져 있습니다. [붙임]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상세 현황(사천시 제공)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044-202-4685) 2024.03.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식품부 “안정적인 과일 생산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노력” [기사 내용] 사과는 정부 비축 품목 대상이 아니다 사과·배 수급 안정을 위해 실무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비축은 검토한 바 없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사과, 배는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75호, 2023.03.13. 시행)에 따른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실류에 대한 정부수매는 2001년까지 시행된 바 있으며, 현재 비축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사과, 배가 비축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해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며, 이를 토대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60) 2024.03.26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