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페이지 내용 : 2 ㅇ 효율적ㆍ통합적 임무 수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부,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인수위를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합 기구로 구성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ㅇ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시기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국정 운영의 방향과 과제를 정립하는 동시에 문재인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대한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내외의 상황, 국가발전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아 수립 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필요성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지침 ㅇ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용하는 지도 ㅇ 정책 집행 단계에서 목표와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새롭게 수립되는 정책들이 문재인정부의 지향에 부합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수단
7페이지 내용 : 3 □ 국정운영의 설계도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책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설계도 ㅇ 주권자인 국민과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주체인 국회ㆍ행정부, 그리고 기업과 단체 등 각 주체에 국정운영 계획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제시 함으로써 국가 전체 운영의 예측 가능성 증대 ㅇ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국가운영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정부 간 소통 기반을 확대 □ 국정운영의 평가기준 ㅇ 부문별 정책들이 국가목표와 국정목표에 따라 일관되고 합리적ㆍ효율적ㆍ 통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ㅇ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정운영 방향 전환 필요시 변화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하고 평가기준의 전환을 돕는 시방서 국정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수정의 필요성의 정도와 각 정책들의 연계 수준에 따른 정책 수정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반 ◈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 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ㆍ합리적ㆍ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필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