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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핵심정리⑦]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합니다
응급,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 보상 확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병상·의료장비 수 관리 및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 과도한 병원 이용 관리 및 자격 도용 방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https://han.gl/h6tgw
2024.03.28
문화체육관광부
[오픈北] 1화 군사도발 속 북한의 숨은 의도는?
북한의 핫한 뉴스만을 읽어드리는 프로그램! 구독자들에게 북한을 오픈하다! #오픈북
2024.03.28
통일부
2024년 통일부 청년인턴 2차 모집
2024년 통일부 청년인턴 2차 모집 모집기간: 3. 28.(목)~4. 1.(월) 18시까지 모집대상: 만 19세~만 34세 모집인원: 4개분야, 총16명 ※ 행정12, 외국어2, 전산1, 웹디자인1 근무장소 및 시간 통일부 본부(서울), 소속기관 주 5일, 주 40시간 채용전형: 서류전형▶면접시험▶최종합격 제출방법: e-mail 접수(hongd8089@korea.kr) 문의처: 통일부 운영지원과(02-2100-5655)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4.03.28
통일부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8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협력을 통해 마련한「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본 계획은 2020년 부처합동으로 발표한「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수립 이후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미디어 역량교육 전략을 담았습니다.
2024.03.28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경찰, 현장으로 당당히!
안녕하세요 경찰청 블로그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현장에 나온지 어느 덧 9개월이 지난 신임 경찰관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취재 협조는 서울서대문경찰서 남가좌파출소에서 협조해주셨습니다! 관내 설명남가좌파출소의 관내는 1.24km²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가좌 1, 2동에 거주하는 약 47,000명의 시민 안전을 담당합니다. 이를 위해 34명의 경찰관이 4조 2교대 체제로, 매일 24시간 365일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관내 특성&신고 상가와 전통 시장, 대규모 아파트 단지, 빌라 단지, 대학교 등 다양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주요 폭력 범죄가 발생하므로 피해 가정 상담 방문, 신고.......
2024.03.28
경찰청
주차장 건설로 기존 도로가 단절되었어요! 통행이 어려워요~
대체도로 신설,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주차장 건설로 기존 도로가 단절되었다며 통행 불편 등의 고충을 호소하는 구리시 수택동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구리시, 구리경찰서와 협의해 기존 도로의 단절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체도로를 신설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차장 짓느라 도로 없앴다면, 대체도로 만들어야 구리시는 2021년 2월부터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돌다리여물목 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
2024.03.28
국민권익위원회
직권조정결정 첫 사례로 80대 노인 피해 신속 구제
통신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의 첫 심의·의결 사례로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을 상정하고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024.03.28
방송통신위원회
키오스크 등 어르신 디지털 교육 강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가 진행됐을 때, 의료와 복지·건강은 물론 사회진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에 맞춰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어르신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소개되었죠. 포스팅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니어의 디지털 활동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디지털 영역이 확대되면서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키오스크 등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아 다양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교육은 물론 교양, 취미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정.......
2024.03.28
보건복지부
국민 10명 중 9명, 개인정보 보호 중요하다고 인식
국민 10명 중 9명, 개인정보 보호 중요하다고 인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2023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조사 개요》 조사실시기간 : ’23.10.5.~10. 17. 조사기준시점 : ’22. 12. 31. 조사대상 :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1,200개, 종사자 수 1인 이상 기업체 6,000개 / (정보주체.......
2024.03.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직무관련 편-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직무와 관련된 강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금지 직무와 관련된 강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와 관련된 발언 금지 특정 정당 관련 홍보 금지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선거 기간 중에는 간담회나 행사 참석도 조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정당의 정책 개발 간담회 또는 행사에 참석하시면 안 돼요. 안돼요! 싫어요! 안 갑니다! 선거홍보용 '사진 촬영' 주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홍보용 사진을 함께 촬영하면 안돼요. 사진 촬영 싫어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공직사.......
2024.03.28
인사혁신처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2024.03.28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부문 (잠정결과) 1. 종사자(2024년 2월 말) (총괄) 2024년 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31천명으로 전년동월(19,599천명)대비 232천명(+1.2%) 증가 주요 특성별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 전년동월대비 117천명(+0.7%) 증가 임시일용근로자: 전년동월대비 90천명(+4.9%) 증가 기타종사자: 전년동월대비 25천명(+2.2%) 증가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 16,507천명으로 197천명(+1.2%) 증가 상용 300인 이상: 3,325천명으로 35천명(+1.1%) 증가 산업별 증가 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7천명, +4.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0천명, +2.3%), 도매 및 소매업(+16천명, +0.7%) 순 감소 산업: 숙.......
2024.03.28
고용노동부
부산형 늘봄학교 재능기부 일일교사 현장 소식 (문현초등학교)
요즘 전국적으로 늘봄학교에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산에서도 재능기부 일일교사로 나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만나보고 왔어요. 현재 EBS '최고다! 호기심딱지'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은 유튜버 겸 개그맨 김원구, 박이안 씨가 재능기부를 해주셨어요. 김원구, 박이안 씨는 일찍 학교에 도착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홍보 캐릭터 '션'이가 먼저 아이들을 만났어요. 부산형 늘봄학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우리 '션'이도 출동을 했답니다. 아이들이 아기상어 노래를 불러주니 기분이 좋아 신나게 춤을 추네요. 기념사진도 촬영하고요~ 자.......
2024.03.28
부산시교육청
울산스포츠과학중고, 스포츠 인재 양성 업무협약
- 신한은행 무거지점 2년간 400만 원 지원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교장 강신생)는 지난 25일 신한은행 무거지점(지점장 이선화)과 미래 스포츠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고자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 무거동지점은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발전에 학교발전기금으로 2년간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기부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금융 혜택이 있는 신한 체크카드 학생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신생 교장은 “학교 발전에 도움을 준 신한은행 무거지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선화 지점장(신한은행 무거동지점장)은“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2024.03.28
울산시교육청
삼산고,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조성 완료
- 가변형 강의실 등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공간 마련 울산시 남구 삼산고등학교(교장 원영길)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고교학점제형 교과교실제 공간조성 공사를 완료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고 서로 다른 시간표를 구성해 교실을 이동해 듣는 수업이 늘어나면서 고교학점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학교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삼산고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공간을 마련하고자 부드러운 느낌의 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휴식 공간(홈베이스), 자율독서실(스터디 카페), .......
2024.03.28
울산시교육청
울산과학관, 주말 유아 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울산과학관(관장 조진희)은 올해 새롭게 재구성된 유아 과학 프로그램 ‘과학아 놀자’를 운영한다. ‘과학아 놀자’는 만 3~5세 유아들의 발달 연령에 맞는 놀이 중심프로그램으로 유아들은 일상생활 속 숨겨진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알아가는 과정은 과학적 문제해결력을 높여주고 주말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려는 학부모와 유아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 학부모는 “울산과학관에서 개설한 유아 체험형 과학 프로그램덕분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과학아 놀자’는 울산과학관 4층 울산 메이커 미래 교육 센터에서 매달 세 번째 토요일에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과학.......
2024.03.28
울산시교육청
“큰나무놀이터에 봄나들이 오세요”
- 유아교육진흥원, 봄 주제 놀이기획전 운영 울산유아교육진흥원 큰나무놀이터(원장 서주옥)는 오는 5월까지 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 신을 신고, 봄나들이 폴짝!’이라는 주제로 놀이기획전을 운영한다. 놀이기획전 프로그램은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한 큰나무놀이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놀이기획전은‘새 신을 신고, 봄나들이 폴짝!’이라는 주제에 맞춰 ‘우당탕탕 봄소풍(저자 이유정)’ 등 관련 동화책을 연계해 놀이를 구성했다. 유아들은 다양한 봄나들이 의상과 소품을 활용해 사진 구역(포토존)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거나 소풍 놀이를 즐기는 등 봄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평일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단.......
2024.03.28
울산시교육청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란? 소비자단체 기준(요건)부터 소송 가능한 경우
소비자 단체소송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자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분쟁·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죠. 이때 소비자를 대신해 법으로 정한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행위의 금지(또는 중지)를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랍니다! 오늘은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과 소송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에 적합해야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어떤 요건이 있을까?"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단체소송을.......
2024.03.28
공정거래위원회
강북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명 ‘다보듬’ 선정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윤)은 ‘강북 다보듬’을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명으로 정했다. 구호(슬로건)도 ‘우리 아이 모두를 다보듬는 학생맞춤통합지원&교육복지안전망센터’로 정했다. ‘다보듬’은 학생맞춤형통합지원으로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어려움을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다’같이 노력해 빠짐없이 보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난 5~15일 온라인으로 사업명을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34건이 접수됐고, 내부 심사를 거쳐 지난 22일 공모 결과를 강북교육지원청 누리집(https://use.go.kr/usgbe/user/bbs/BD)에 발.......
2024.03.28
울산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본격 운영
- 위원 71명(강북 35명, 강남 36명) 선발, 2년 임기 - 28일부터 각 지원청 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울산광역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윤·전인식)은 28일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침해행위를 하게 되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까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서류·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71명(강북 35명, 강남 36명)을 선발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경찰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두 기관은 지역교권위원회 위원 71명이 참.......
2024.03.28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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