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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고시 제정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고시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고시)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사업자가 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의 선례·해석례 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당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였고,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본격 운영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신기술을 기획·개발중인 경우에.......
2024.03.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땅이 액체화되고 있다고? 지반 액상화 알아보기!
2017년 규모 5.4의 포항 지진 발생 후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반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액상화 관련 설계 기준이 미비한 점을 토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와 개발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반 액상화의 정확한 개념과, 지반 액상화 해외 사례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지반 액상화란? 액상화는 포화된 지반이 지진으로 인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액상화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갑작스럽게 발생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발생하여, 인명 피해보다는 사회 인프라 피해가 훨씬 큽니다. 사회 인프라 피해의 예로는 교량의 낙.......
2024.03.28
국토교통부
공공부문 공사비 ‘적정 단가’ 산출 및 ‘물가 상승분’ 반영 추진
정부는 3월 28일(목)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10일(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해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정 공사비 반영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
2024.03.28
국토교통부
제주도가 마을공동체 기록물 등 주요 민간기록물을 공개합니다!
“제주의 기억을 기록해요”…2023년 수집 민간기록물 25점 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수집한 마을공동체 기록물 등 민간기록물 25점을 제주지방자치사료관(도청 2청사 별관 1층)에서 전시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자료는 상예2리 마을회 기록물(10점), 용담1동 재산관리위원회 기록물(12점), 학생 일기장(2점), 『일석(一石) 고원주 선생 일대기(자서전)』(사본) 등입니다. 마을공동체 기록물인 상예2리 마을회 자료는 주로 1960년대말~1980년대에 생산된 것으로, 새마을지도일지(1974년), 회의록(1969년) 등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의 마을주민들의 협력을 살펴볼 수 있으며 상예마을의 변천사.......
2024.03.28
제주도
데이터 활용 선도기관으로 우뚝 선 통계청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통계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통계청 개인정보 안심구역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외부와 차단된 안전한 보안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게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간인데요. 다양한 결합키 활용이 가능하고, 가명정보의 장기간(5년) 보관과 제3자 재사용과 동형암호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실증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활용 선도기관으로 우뚝 선 통계청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소식을 카드뉴스를 통해 만나보세요! #통계청 #통계 #개인정보 #개인정보안심구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 이미지 클릭.......
2024.03.28
통계청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 클릭 시, 통계청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합니다. ⓒ통계청 위 이미지 클릭 시, 통계청 공식 페이스북으로 이동합니다. ⓒ통계청
2024.03.28
통계청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신선한 우리 수산물 먹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참여 전통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서구 매월2로 16 송정매일시장 광산구 송정로29번길 64 무등시장 남구 군분로 27 말바우시장 북구 동문대로85번길 62 연장 운영기간 운영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 환급대상 국산 수산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 당일 구매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이면 1만원 환급, 6만 7천원 이상인 경우 2만원 환급 ※회차별 최대 2만원 환급, 점포에서 전용앱에 영수증 판매정보 등록 시 고객의 성명, 연락처 등 개.......
2024.03.28
광주시
노을이 아름다운 궁리포구에서
궁리포구와 속동전망대에서 봄 날 힐링여행 하세요! 며칠 전 노을이 아름다운 궁리포구와 속동 전망대를 다녀왔답니다. 일부러 궁리 포구의 노을을 보고 싶은 마음에 시간을 맞추어 달렸는데 막 도착했을 즈음 하늘이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빛의 하늘, 그리고 물 빠진 갯벌에 담긴 노을빛이 배와 어우러지면서 마치 한 폭의 명화를 보는 것처럼 아름다웠답니다. 천수만에서 오랜만에 굴밥으로 이른 저녁을 먹고 궁리 포구로 향했답니다. 궁리항 천수만의 시작이라는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어 운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궁리항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에 있는 어항으로 1978년 지방 어항으로 지정되었다고 합.......
2024.03.28
충남
【대구교육 한줄뉴스 I 3월 28일】
▣ 대구시교육청-국립해양과학관, 해양 탐구ㆍ교육 활성화 협약 체결... 상호협력 체계 구축으로 미래 해양과학인재 육성에 박차. ☞ 바로가기: https://dokdo.in/Vrf ▣ 대구시교육청, 교육과학강국대구경북연합 초청 '교육정책설명회' 개최... 대구교육정책의 이해로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 만드는데 힘 모아. ☞ 바로가기: https://dokdo.in/Jua ▣ 대구시교육청, 2024 독도교육 강화... 영토주권 의식 및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힘써 ☞ 바로가기: https://dokdo.in/lrv
2024.03.28
대구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계약 업무 이관 시작
4월부터 공공주택 업체 선정계약 업무 조달청이 수행 국토교통부·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안전과 품질을 높입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합니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23.12.)의 일환으로, 부실 원인으로 지적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여 이권 개입의 소지를 전면 차단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2024.03.28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및 이용의견 설문 참여 부탁드려요~
2024년도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및 이용의견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개방 수요 및 이용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 3월 28일 ~ 4월 10일 당첨자 발표 : 4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 ▼ 설문조사 바로가기 ▼ 공공데이터란?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2024.03.28
국민권익위원회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의 문제해결형(Top-Down)과 자율제안형(Bottom-Up)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64개사 내외)을 29일부터 모집합니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견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제해결형(Top-Down)과 ▲자율제안형(Bottom-Up), ▲수요기반형(On-Demand)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을 통해 ㈜무림 P&P와 협업한 창업기업인 유승인네이처는 친환경 물티슈를 개발하여, 개발한 제품은 2023 서울카페쇼 공식 시상식인 ‘엑설.......
2024.03.28
중소벤처기업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방세입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입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3월 28일 한겨레 <‘위택스’ 민원 폭주에 상담원들 오죽했으면...> 제하의 보도 - 27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권익위원회공무직분회는 "위택스 오류 조속 해결 촉구 및 콜센터 상담사 보호조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음 - “위택스 오류로 인해 국민콜 110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지난달 새로운 시스템 도입 뒤 한달여 사이 위택스 관련 문의가 26만건이 들어왔다”고 밝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개통 초기 수납대사 오류, 대리인 위임방식 변경 등으로 민원이 한꺼번에 몰렸으나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2024.03.28
행정안전부
제주 유채꽃 명소 광치기해변과 성산 유채꽃 재배단지
성산 광치기해변 글 사진. 여행하는 지우 지난 주말, 오랜만에 성산에 다녀왔어요. 성산에는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광치기해변 등 묶어서 관광할 곳이 많아 항상 인기가 많은 제주도 관광지랍니다. 또한 주차장이 무료라는 점! 이번에는 특별히 성산에서 무료로 유채꽃을 볼 수 있는 유채꽃 재배단지가 있다고 해서 광치기해변과 묶어서 함께 관광하고 왔어요. 날씨가 좋은 날 광치기해변에 방문하면 이렇게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데, 이날은 아쉽게도 구름이 끼고 흐린 날이었어요. 성산일출봉에서 섭지코지로 향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광치기해변은 제주 올레길 1코스의 마지막이며 2코스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쨍한 날 방문하시면 더.......
2024.03.28
제주도
섬주민들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나아가야 할 길 - 비대면 섬닥터 선재원 대표
섬주민들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나아가야 할 길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분야 관련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인생수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 ‘나만의 닥터’의 대표이자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어복버스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섬 주민분들에게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신 비대면 섬닥터 선재원 대표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복버스란 직접 어촌·섬에 찾아가 의료 ·생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복(지)사업을 뜻하는 이름으로, 선재원 대표님은 현재 비대면 섬닥터 라는 서비스를 통해 섬지역에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여 어업인의 건강관리 향상에 힘쓰고 계시기도 한데요. 의과 대학을 졸.......
2024.03.28
해양수산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기회를 열어준다고?
청년들이 스스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청년 일자리 정책은 크게 5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청년 일자리 10대 사업의 주요 항목과 특징은? 청년 일자리 10대 사업 목표 ①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확대 청년 일자리 10대 사업 목표 ② 다양한 일 경험 기회 확대 +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 10대 사업 목표 ③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취업 위한 능력 개발 지원 청년 일자리 10대 사업 목표 ④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 경제활동 재참여 지원 청년 일자리 10대 사업 목표 ⑤ 원하는 일자리로의 재도약을 위.......
2024.03.28
한국정책방송원
월간 조달 이슈 <조달 브리핑 3월>
한 달 동안의 조달청 소식! 조달 브리핑에서 한눈에 살펴 보세요~
2024.03.28
조달청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 -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 추진 대책 수립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023년 하반기 핵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8일(목) 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024~2026)」,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 「생.......
2024.03.28
여성가족부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8일(목)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공동 발표한다. ※ 제19차(2023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발표회 개최(3.28.(목), 질병관리청) 학생 건강검사(교육부 주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09개교*에서 실시한 신체발달 상황,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분석한 자료이며, 청소년건강행태조사(질병관리청 주관)는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한 자료이다. * 초중고 표본학교의 모든 학년(87,182명)에 대한 신체발달 상황 및 초.......
2024.03.28
교육부
안전이 필요한 곳, 어디든 간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안전한 나의 삶을 위해서, 안전능력이 필요해!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안전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비롯한 다양한 사고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안전능력 함양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매우 중요한데요.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 안과 밖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체험형 안전교육이 필요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 도와줄게! 학교 교실에서의 이론적인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고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부족할.......
2024.03.2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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