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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낙하물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75만 7천대로 인구 1.9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할 정도로 차량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을 이용한 여행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운행 중 특정 불가한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시내 도로보다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바람의 힘에 의해 지붕에 얼어붙은 눈덩이가 후방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폭설 뒤 차량 지붕 위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눈이 얼음판으로 변해 날아가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트럭이,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의 차량 전면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발생했지만, 가해 차량을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보장사업이란?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 없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에 청구해서 먼저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처리 적용대상은? 정부보장사업 보상 처리 대상은 ① 보유자 불명의
2024.04.25
법무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한 준법정신
4월 25일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은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법을 준수하는 건 법의 존엄성을 고취 시키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의 평소 준법 수준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원컷으로 확인해 보세요 #통계청 #통계 #법의날 #준법정신 #존엄성 위 이미지 클릭 시, 통계청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합니다. ⓒ통계청 위 이미지 클릭 시, 통계청 공식 페이스북으로 이동합니다. ⓒ통계청
2024.04.25
통계청
바이오 산업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뒷받침한다
특허청은 4. 25.(목) 14시 한국바이오협회(경기 성남시)에서 바이오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와 CJ제일제당,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5개 기업 IP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은 ’21년 5,800억 달러에서 ’25년 7,900억 달러(1,05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특허출원도 10년간 87% 증가**하는 등 미래 시장 주.......
2024.04.25
특허청
‘적대적 교전국 관계’ 선언,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에 대해 알아보기
최근 남북관계는 극도로 악화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2023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고 공표하며 대남 선전매체와 대남기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대남노선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대남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대남정책,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북한의 대남정책 노선의 전환은 2023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2024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2023년 12월 개최된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2024.04.25
통일부
대구 스마트도서관 & 무인민원발급기, 도시철도에서 만나요!
오늘은 대구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 서비스 중 대구 스마트도서관,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스마트도서관입니다. 1호선 설화 명곡역, 상인역, 안지랑역, 중앙로 역, 대구역 2호선 용산역, 두류역, 청라언덕 역, 반월당역, 3호선 매천시장 등 10개 역에 대구 스마트도서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구 스마트도서관은 책 이음 회원(대구광역시 도서관 통합회원)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며, 1인당 3권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구 스마트도서관 대출 기간은 15일이며 연장 불가하고, 반납은 반드시 대출했던 역에서만 반납이 가능합니다. 제가 갔던 강창역 대구 스마트도.......
2024.04.25
대구시
울산시립미술관 앞 복합 인문·문화공간 지관서가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블로그 기자단입니다. 저는 울산을 대표하는 복합 인문·문화공간 지관서가 울산시립미술관점에 다녀왔어요. 2023년 2월 16일부터 시작된 울산시립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 미술 특별전'을 맞아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관서가 5호점 울산시립미술관점 주소 : 울산 중구 미술관길 72 영업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휴무 : 매주 월요일 주차 : 시립미술관 주차장(유료) 또는 건물 옆 야외 공영주차장(무료) 울산시립미술관 관람을 마치고 출구로 나오면 맞은편 건물이 바로 눈에 띄는데요. 통창 안으로 내부 구조가 보이는 형태라 더욱 눈길이 갑니다. 차를 마시며 여.......
2024.04.25
울산시
세종 전의면으로 떠나는 레트로 감성 여행(서성진 기자님)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레트로 감성'이라는 키워드가 뜨겁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이 트렌드는 패션, 음악,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행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종시에도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전의면 레트로 감성 여행 추천 코스 전의왕의물시장 (2,7일 오일장) ▼ 전의역 ▼ 전의향교 전의면 레트로 감성 여행 첫 코스는 '전의왕의물시장'입니다. 세종시를 생각하면 반듯한 도로와 높고 화려한 건물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전의면에 발을 들여놓자, 저는 예상치 못한 풍경에 감탄했.......
2024.04.25
세종시
<학교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2024년 전북형 건강증진학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 2024년 전북형 건강증진학교 -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란? ⇒ 학교 스스로 총체적인 학생 건강지표를 진단하고 학교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운영 대상 및 기간은? ⇒ 대상 : 도내 초,중,고 47교 (초 17교, 중 16교, 고 14교) ⇒ 기간 : 2024. 3월 ~ 12월 운영 분야는? ⇒ 학생 건강지표 자체 진단 후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분야 선택 비만 예방 및 불균형 체형 예방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일상생활 건강실천(초등학교 4학년 구강 보건, 감염병 예방 관리 등) 기타 학교 특색 건강실천 사업 기대효과?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능력 함양 학생들의 건강지표 개선 및 평생건.......
2024.04.25
전북교육청
4월25일 오늘은 '법의 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4월 25일 '법의 날' 법의 날이 생겨난 유래는? 법의 날을 최초로 정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해요. 1958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의 '노동절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아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 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에 '법의 날'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뒤이어 우리나라도 1964년 4월 22일 법의 날을 제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고, 5월 1일이 법의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절과 겁쳐져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덜하여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하.......
2024.04.25
전북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 성공!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국내 최대의 지역 박람회인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유치 성공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엑스포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여 유치 당위성 개발, 행사 시설 확보,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연계행사 기획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답니다.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 그간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로 구분되어 개최되다가 2022년부터 지방시대 엑스포로 통합하여 개최되고 있어요. 2024년 개최지 확정! 춘천시.......
2024.04.25
강원도
2024년 제1차 병무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2024년 제1차 병무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춘예찬 기자단 16기 오나연 기자입니다. 병무청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1차 병무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2024년 제1차 병무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1) 최으뜸상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및 비대면 가입 은행 확대 (2) 버금상 :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자 편입요건 완화, 국가기술자격 기준 정립 (3) 으뜸상 :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우선처리하도록 처리기간 단축 규정 신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2024.04.25
병무청
국세청과 떠나는 온라인 나들이 용인세무서편
국세청과 떠나는 온라인 나들이 용인세무서편 관광지의 도시, 용인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하고 경기도에서 2번째, 전국에서 9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용인입니다. 용인시 하면 떠오르는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한국민속촌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이 즐비해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용인시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에버랜드 계절별로 다채롭게 펼쳐지는 축제와 어트랙션, 동물원 등 다양한 시설로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용인 에버랜드입니다. 5개 테마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무대공연, 불꽃쇼 등 갈때마다 색다른 경험을 느끼고 설레는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의 수많은 어트랙션 중 단연 인상깊은 T-Express.......
2024.04.25
국세청
성실납세에 진심인 당신,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열린음악회를 방청하다!
성실납세에 진심인 당신,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열린음악회를 방청하다!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의도 KBS홀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열린음악회를 방청(녹화)하였고, KBS 1TV를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방청 일시) ’24.3.14.(목) 19시30분, (방송 일시) ’24.4.14.(일) 18시 KBS1TV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KBS 대표 프로그램인 열린음악회는 다양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방송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방영해오고 있습니다.......
2024.04.25
국세청
교육도서관,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저녁 만나는 프리미엄 인문 강연 「통섭의 광장」 시작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도서관(관장 이종수)은 지난 24일(수) 저녁, 프리미엄 인문 강연 「통섭의 광장」이 성공적인 시작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식을 넘어 세상을 읽다>라는 테마 아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현준 건축가가 강연자로 나서 ‘파밀리에 성당, 공간으로 세상을 읽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MBC충북 공개홀에서 열린 이번 강연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해 성대한 지식의 장을 이루었으며, 참석자들은 유현준 건축가의 통찰력 있는 강연에 귀를 기울이며, 건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 「통섭의 광장」은 매월 네 번째 수요일 저녁에 진.......
2024.04.25
충북교육청
병무청 네이버 업무협약식 개최
병무청 네이버 업무협약식 개최 병무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포털사인 네이버와 온라인 상의 불건전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통해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병무청장 말씀 中- *기사 공유 시 저작자 명시 필수 / 영리적 사용 · 내용 변경 불가*
2024.04.25
병무청
청주여상, 진로 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행사인 <드림 서핑의 날> 진행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이병옥)에서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행사인 <드림 서핑의 날>을 진행하였다. <드림 서핑의 날>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직업계고 학교 현장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자기 분석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취업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스스로 제시하여 취업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꿈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드림 서핑의 날>은 학년별로 진로 목표를 단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학년은 ▲취업 능력, 취업 성격 탐색하기 ▲학과계.......
2024.04.25
충북교육청
[서울지방병무청]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곳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서울지방병무청]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곳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청춘예찬 기자단 16기 박귀현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꿈과 미래,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꽃피우세요! 군 복무는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닌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제공하는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복무 방식과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적절한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청년들을 위해 서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존재합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전문상담관과의 1 대 1 맞춤형 상담을.......
2024.04.25
병무청
2024년 5월 각 군 현역병 모집계획
2024년 5월 각 군 현역병 모집계획 2024년 5월 중 육군·해군·해병·공군 현역병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및 추가모집 계획은 각 군 모집계획(또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해군ㆍ해병대ㆍ공군 지원서 접수 : 병무청 누리집 인터넷 접수(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작성) 『국내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아이핀」 『국외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아이핀, 나라사랑이메일」으로 로그인(본인인증) 문의 : 1588-9090 *기사 공유 시 저작자 명시 필수 / 영리적 사용 · 내용 변경 불가*
2024.04.25
병무청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대상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계획)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입니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25.12월 고시예정)입니다. 지자체(시.......
2024.04.25
국토교통부
제11회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울산광역시 교육청은(교육감 천창수) 23년 6월부터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과 교육감의 만남을 통해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을 공유해 소통하며 울산교육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합니다. 교육감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 교육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 정책을 공유해 시민들의 울산교육 정책을 이해시키는데 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4월 18일에 열린 제11회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에는 울산 5개 권역 고등학교 학생회장 20명이 교육청 집현실에서 교육감을 만났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 학생들은 각자의 학교 이야기로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감에.......
2024.04.25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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