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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택배를 열고 사용까지! 몰랐어도 죄가 되나요?
“휴지, 샴푸 등을 포함한 택배 3개가 집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운송장을 보니 다른 집 주소였습니다.” 2023년 9월,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다음날 해당 택배사에 연락했고, 택배를 문밖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기사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배송 몰랐다는 주장 증명 어려워 하지만 만약 제가 택배를 뜯고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잘못 배송된 물건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고의성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장이 훼손되었거나 자신에게 배송된 것이라 착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배송 택배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택배에는 송장이나 상자의 겉면에 수령인, 주소 등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증명 자체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 가능 무죄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런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비밀침해죄 적용 가능 이뿐만이 아닙니다. 잘못 배송된 택배 혹은 우편물을 개봉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의성 여부’가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2024.04.17
법무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추진
2024년 4월17일(수) 개최된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 예시)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 → 개인정보를 가지고 대포폰을 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 금전 편취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fss.or.kr))(‘03.9월~), 본인계좌 일괄지급.......
2024.04.17
금융위원회
2024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 공모 안내
<2024 전통문화혁신이용권 수요기업 공모> 2024 Traditional Culture Voucher Contest <2024 전통문화혁신이용권 수요기업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기업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이용권 서비스 메뉴 구성(안) □ □ 지원 예산 □ 수요기업당 22백만원 상당의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지원 □ 선정방법 □ - 선정절차: 적격성 검토(제출서류) → 평가 후 최종 대상 기업 선정 ※ 지원 타당성, 활용.......
2024.04.1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4 공예주간(Korea Craft Week 2024) D-30
2024 공예주간(Korea Craft Week 2024) D-30 전국 최대 규모의 공예 축제 <2024 공예주간>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 공예문화 거점도시’로 선정된 4곳의 도시와 기획 프로그램 운영처로 선정된 14개의 운영처에서는 전시, 체험, 마켓 등 다양한 공예문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공예주간을 더 알차게 즐길 계획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공예주간 인스타그램 @koreacraftweek 에 게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2024 공예주간, 공예나루터로 떠나는 시간 D-30 !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4.1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더 안전한 스마트홈을 향해! IoT 보안 인증 제도
디지털이 없는 우리의 일상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집과 사물인터넷(IoT)의 만남으로 다양한 가전제품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집에서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원격으로 편리하게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해킹을 통한 사생활 유출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IoT 보안 인증 제도를 통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일상을 지원하는 IoT 보안 인증 제품을 소개합니다. IoT 보안 인증 제도란 IoT 보안 인증 제도는 사물인터넷(IoT) 제품과 앱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요구 조건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지원합니다.......
2024.04.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7차 금융위 정례회의(’24.4.17.), 대구은행에 대한 조치안 의결
-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 없이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21.8월~’23.7월) - 기관(대구은행) 대상 업무 일부(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조치 결정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17일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관(대구은행)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하였다.......
2024.04.17
금융위원회
오기웅 차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개막식 참석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조달 전시회로, 혁신벤처기업이 우수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대기업해외기업 등에 제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오기웅 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정부의 공공구매제도 중 큰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확보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2006년부터 운영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 시장에서의 신뢰성 검증에 많은 도움이 된 바 있다”고.......
2024.04.17
중소벤처기업부
윤순희 차장,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현장 점검
2026년 개항을 위한 차질 없는 공정관리 당부 새만금 신항만이 새만금 개발에 따른 배후산업과 관광 지원을 위한 마중물로 물적인적이 모이는 기업 활동의 핵심 시설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항이 2026년에 개항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정관리와 적기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오늘(17일) 새만금산업단지의 투자입주 기업 경영활동 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지역 내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인 신항만 건설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윤 차장은 신항만의 건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케이.......
2024.04.17
새만금개발청
제주 오메기떡, 원래는 술떡이었다? (Feat. 오메기술, 전통주)
오메기떡으로 술을 만든다고? 제주를 대표하는 기념품이자 먹거리인 오메기떡! 다들 한 번씩 먹어 보셨을텐데요? 원래는 오메기술을 만드는 술떡이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주에 관광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주 관광붐과 함께 새롭게 변신한 달콤한 '오메기떡'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가는 제주 오메기떡의 인기! 제주지역 특산품인 오메기떡이 두바이 시장에서도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찹쌀에 차조가루와 쑥가루를 첨가해 만든 쫀득한 떡에 팥소를 넣고 둥근 모양으로 빚은 뒤 팥고물을 묻힌 오메기떡의 달콤한 매력! 누구나 공.......
2024.04.17
제주도
봄 나들이 하기 좋은 곳 칠곡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봄 나들이 하기 좋은 곳 칠곡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봄이 찾아온 듯한 날이 있죠. 날씨가 포근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껴봅니다. 그런 날, 동명지 수변생태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동명지 수변생태공원은 원래 동명 저수지로 칠곡과 대구 일대에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저수지였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 수면 위에 뜨는 데크형 부잔교와 주탑 형식의 현수교를 설치해 저수지를 순환하는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 무렵에 방문했는데 저녁노을이 호수와 호숫가의 나무들을 비춰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리 위를 걸으면서 경치를 보다 보면 기분은 더욱 상쾌해집니다. .......
2024.04.17
경북
[여기갈까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로운 인생의 도약! 다시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기볼까요? 여기갈까요 스탬프 투어 세 번째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전국 158개소 운영 중(2024년 월 기준) 새일센터에서 새로운 내일을!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창업 및 인턴십 연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 다양한 구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직업교육훈련 자격증 취득부터 면접 준비까지 한번에!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유망한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직무소양, 취업준비 교육 등 단계별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새일여성인.......
2024.04.17
여성가족부
‘장애인의 날’ 기념, 청와대에서 장애예술인 전시회와 음악회가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가오는 제44회 장애인의 날(4. 20.)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애예술인 전시회와 특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 개방 이후 춘추관에서 네 번째로 열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행사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가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30여 점 전시 먼저,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빛나고 아름답게’가 4월 17일(수) 오후 4시부터 20일(토)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34회 차를 맞이한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은 그동안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한 장애예술인과 작품을 발굴해 왔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예와 동양화, 서양화.......
2024.04.17
문화체육관광부
[온대톡] 국가인재DB에 수록되면 바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온대톡> 국가인재DB에 수록되면 바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궁금한건 못참아! 온대톡으로 알아보는 공무원 Q&A 같이 알아볼까요? Q.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되면 공직자나 공무원이 되는 건가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나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사람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인사수요에 따라 개방형 직위, 행정기관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임원 및 각급기관 채용시험 위원 등에 추천될 수 있으며 추천한 정보는 각급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활용합니다.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초상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 다.......
2024.04.17
인사혁신처
시력검사·어린이 안경 20% 할인 쿠폰 지급,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2차 지원 신청하세요(4/18~4/24)
지난 2월 1차 신청 당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지원사업'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시력검사 및 안경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2차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울 어린이 눈 건강 지킴이 2차 신청 오픈! 눈 검진·안경 20% 할인 지원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빨라진 서울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지난 2월 1차 접수 결과, 신청자 8천 명 돌파!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 안경 업체 안경 업체 5곳의 가맹점에서 안경 할인 쿠폰과 서비스 제.......
2024.04.17
서울시
도시계획도로 편입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 등 정상영업 가능하도록 손실 보상해야 도시계획도로 편입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량정비소의 필수시설인 주차장 절반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비용 지급 등 정당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시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ㄱ씨는 2003년부터 ○○시에서 K자동차 가맹점인 차량정비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202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차량정비소의 주차장 절반이 가로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고, 기준면적(120평)과 주차 공간 등 가맹점.......
2024.04.17
국민권익위원회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 시범지역 4곳 추가 선정ㅣ상병수당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블로그지기 복이입니다 :) 경제적인 이유로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마음 편히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일정 휴가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상병수당 시범사업 자세히 보기 ↓↓↓ 올해 7월부터 시범지역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추가로 선정된 4곳과 함께 상병수당 신청방법도 소개해드릴게요! 상병수당 시범지역 4곳 추가, 올해 14개 지자체에서 시행해요! 2022년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3년 7월 2단계를 거쳐 올해 7월에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해요. 이에 따라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지역으로 충북.......
2024.04.17
보건복지부
[정책현장]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합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미래에너지펀드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수요 160조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은행은 펀드 출자를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합니다. (산업은행 및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전세계 기업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2018년 대비)하겠다.......
2024.04.17
금융위원회
안전신문고 포상금 및 안전 신고 포상제 확인! (불법주정차 제외)
안녕하세요. 인천시입니다! 인천시에서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신고를 한 시민 총 154명을 대상으로 포상금 최대 20만원 지원 *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안전신문고 앱 설치 또는 포털을 통해 신고 생활 속 안전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인 및 불편사항 계절별 집중신고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공사장 위험 대기·수질오염 소방안전 기타 안전·환경 ※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 또는 불법광고물 등 단순 생활불편사고 제외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중 위험개선 우수.......
2024.04.17
인천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챙겨주세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전 본인확인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병원 갈 때 신분증챙겨주세요! 병원 방문할 때 신분증 지참 필수! [ 시행일 ] 2024년 5월 20일(월)부터 [ 시행기관 ] 병·의원 등 요양기관 [ 예외대상 ] 19세 미만 환자, 응급환자 등 [ 허용되는 신분증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가능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본인확인 강화 시 좋은 점 안전한 의료 이용 건보재정 누수 방지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요양병원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2024.04.17
광주시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5월「미래형 시민교육 프로그램」학습자 모집
인천 시민을 위한 9개 프로그램 135명 학습자 모집 ▶ 운영기간: 2024년 5월 2일(목) ~ 5월 28일(화) ▶ 대 상: 인천 시민 ▶ 신청기간: 2024년 4월 24일(수) 10:00 ~ 마감 시 ▶ 신청방법: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https://www.ilec.go.kr/ → 평생학습프로그램 → 미래형 시민교육) 수강안내 · 수강료는 무료입니다.(교재 및 재료비 학습자 부담) · 수강신청 시 반드시 휴대폰 번호를 확인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가 다른 경우 수강 안내 및 대기자 충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부(☎032-899-1528)로 확인 바랍니다. ※ 사정에 의해 교육일정 및 프로그램 운영(수강인원, 운영방법 등.......
2024.04.17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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