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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최일선엔 추진점검단 있다

정책기고

폭염, 정부와 국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자
우리나라가 가장 뜨거웠던 해는 언제일까? 기상관측이 시작된 1917년 이후 가장 더웠던 날은 1942년 8월1일로 대구의 낮 기온이 40℃를 기록했다. 기상청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2년 이후로는 지난해 7월 13일 경주가 39.7℃로 가장 뜨거웠다. 그 밖에도 더위와 관련한 각종 기록이 있는데 올해 과연 그 기록들이 깨질지가 걱정 섞인 관심사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1910년 22.5℃에서 2017년 24.5℃로 100여년 만에 2.0℃가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평균 폭염일수도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3.7일로 5.5일 늘어나고 있다. 또 폭염으로 인해 매년 평균 온열질환자 1132명과 사망자 11명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80대 할머니가 집 앞에서 풀을 뽑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4세 여아가 뜨거운 통원차량 내부에 방치된 채 질식사하는 등 19일기준으로 8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이처럼 폭염은 우리 주변에서 인명사고, 가축,어류 폐사, 철도선로 변형 같은 다양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대부분은 폭염 피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한다. 더욱이 개개인이 폭염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물론, 주변 실외작업장 근로자나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만약 폭염 피해가 우리 가족이나 주변 친구에게 일어난다면 올 여름철 무더위를 대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자세도 과연 지금과 같을 수 있을까?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운영과 독거노인 건강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취약계층관리, 응급구급체계 구축, 폭염취약지역 예찰,홍보,교육 부문에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라디오,긴급재난문자,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폭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호응이 높은 그늘막 같은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주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폭염특보 발령 시 가정이나 직장, 학교, 산업현장 등에서 행동해야 할 요령을 숙지하고, 무더위가 지속될 때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기상상황에 귀 기울여 폭염에 대비해야 한다. 폭염은 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도 올 여름 행동요령을 숙지해 푹푹 찌는 한 낮 더위를 물,그늘,휴식과 함께하자. 또 도시의 자녀들이 고향의 부모님들에게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안부전화를 드리는 기회로 삼아 가족, 동료들과 함께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철을 보내길 바란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2018.07.20
  • 임신 준비부터 양육까지…국민 스트레스 덜어준다
    임신이 스트레스인 여성들이 있다. 아이를 안 낳는 저출산이 큰 사회문제라 하는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는 난임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임신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우울한 여성들이 있고 출산 후 우울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도 종종 일어난다. 우리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은 고통일 수 밖에 없는가? 인생에서 임신이 가장 잘되는 나이는 20대 초반이다. 이 시기가 임신도 잘되고 아이도 건강하며 임신 합병증도 적고 대부분 순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임신하기 어려운 사회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분만한 여성 중 24세 이하는 4.8%에 불과했다. 가임력이 급속히 감소하며 자연 유산과 임신 합병증이 증가해 의학적으로 고위험 임신군인 35세 이상의 출산이 74.5%에 달했다. 우리 여성들이 사회경제적 부담 속에 안전하고 쉽게 임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임신이 어려운 나이가 되어 엄마가 되고자 하면서 난임과 고위험 임신의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이제 임신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마음 고생하는 여성들을 돕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7년 10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비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그동안 난임 여성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비용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 부담이 줄어도 임신이 안 되면 난임 부부가 겪는 심리적 고통은 매우 크다. 2015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평가 및 난임원인 분석에 의하면 체외수정 시술 경험 여성의 약 86.7%에서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우울감을 경험했고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도 26.7%에 달했다. 그러나 체외수정 시술 경험 난임 부부 중 난임 관련 정신, 심리 상담 및 진료를 받은 비율은 여성의 경우 5.4%, 남성은 1.1%에 불과해 대부분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있다.(황나미 외, 주요 선진국의 난임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 2015) 또 임신 기간은 우울증의 호발 시기로 임산부의 2535%가 우울증상을 호소하며 산후우울증은 산모의 1020%가 경험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종종 언론을 통해서도 영아 살해 후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소식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분석에 의하면 산후우울증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약 1% 미만으로 파악돼 산후우울증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요구돼 온 것이 사실이다.(대한정신건강재단, 산후우울증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2015) 이에 2017년 6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난임 환자의 의료적, 심리적 상담을 위한 중앙 난임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산전, 산후 우울증 지원 기능을 더한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됐다. 개소식이 지난 6월 20일에 열렸다.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임신 준비기부터 임신 기간, 산후기의 정서적 어려움을 상담하는 중앙 센터로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교육해 앞으로 설치될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지원하게 된다. 또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정부 및 지역사회의 자원과 보건의료계, 관련 전문인 등과 연계해 난임 환자의 스트레스 감소와 임산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 분절적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산부인과와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맡아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원들이 대면상담을 하고 센터로 내원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는 방문 상담을 한다. 모든 검사와 상담은 무료로 임신 준비기부터 산후, 육아기 여성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난임 환자 및 임산부 우울증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을 통해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다.아울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난임 환자와 임산부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난임 및 임산부 정신건강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제 임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부모의 길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많은 난임 가정과 임산부가 이용하고 또, 도움받기를 바란다.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장 2018.07.19
  •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은?
    2018년 상반기는 정부정책 영향으로 전국 매매 및 전월세가격 모두 하향 기조로 전환됐고, 서울,대구,광주 등 일부지역 매매가격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으로 1분기에 주택시장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서울,수도권의 가격,거래가 급등했지만, 4월 이후 급등지역의 가격,거래가 급격히 조정됐고, 5월 들어서는 전국 매매가격이 2013년 9월 이후 5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다만 국지화,양극화로 서울,대구,광주 등 일부지역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그 외 지역은 하락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 수급조정에 따른 하방압력, 지역기반산업의 지속적인 침체, 아파트 전세가격의 하락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경착륙 및 역전세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대전도 5월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이러한 가격흐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주택시장은 서울지역 상승세가 수도권을 견인하면서 수도권은 0.1%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은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0.8%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하반기에 전국 주택가격은 0.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단독주택가격 상승세가 이를 상쇄해 전국 주택가격 하락수준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보다 낮을 수 있다. 전세가격은 상반기보다 하락폭이 확대돼 전국적으로 1.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가격 하락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주거 이동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공존할 수 있는 만큼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에 매매거래는 전국적으로 41만 건 정도가 거래되면서 올 한 해 약 85만 건의 거래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95만 건 대비 약 10%가 감소한 수준으로 하반기에는 거래 감소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주택공급도 전년 동기 대비 20~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 26만 7000가구, 착공 21만 8000가구, 분양 15만 5000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준공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가 증가한 34만 5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물량 증가로 전세가격 하향안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하반기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는 대출규제, 금리, 입주량, 가계부채, 재건축관련 규제다. 영향변수의 방향성에 따라 주택시장 변동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주요 영향변수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잘 관찰해야 한다. 이외에도 보유세 개편안, 공급량,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세가격 및 역전세도 시장영향변수로 파악되는 만큼 진행 과정을 잘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장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시장변동성에 대처해야 한다. 하반기 주택시장은 서울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가격,거래,공급의 트리플 하락이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서울 외에 과천,분당,대구 등 특징지역 가격 상승과 전월세가격 하락, 입주물량 증가와 미입주,역전세리스크 확대, 입지,가격,잠재수요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신규분양시장의 초집중 등 다양한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초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강력한 규제 중심의 주택,부동산정책을 집행하면 의도하지 않은 시장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시장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규제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특히 최근 시장의 국지화,양극화가 강화되면서 지방시장 중심으로 가격하락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하반기에 지방주택시장이 경착륙하지 않고 수도권의 안정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택사업자도 공격적인 주택사업 추진을 자제하고 철저한 시장분석을 전제로 사업추진시점을 결정해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2018.07.19
  • 남북 철도·도로 ‘한반도 경협 동맥’ 잇자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토대로 남북 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으로 가는 큰 틀을 마련했다. 정상회담은 시작에 불과하다. 핵심은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합의사항을 실천해 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의미가 더욱 크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지난달 말에 판문점에서 철도협력 분과 회담(6,26)과 도로협력 분과 회담(6,28일)을 열었다. 철도협력 분과 회담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연결구간 공동점검과 북측 구간 공동조사 등을 합의했다. 문산개성 간 경의선 철도 및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경의선 북측구간(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가 곧 이뤄질 예정이다. 도로협력 분과 회담에서는 경의선 도로의 개성평양 구간과 동해선 도로의 고성원산 구간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하고, 8월초부터 현지 공동조사가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진행된다.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끊어진 남북한 경제의 맥을 다시 잇게 하는 출발점이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우리경제는 사실상 섬나라에 놓여 있다. 육로를 통해서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물류 길은 항공과 선박으로 돌아 갈수 밖에 없었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젠 남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평화경제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남북경협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대북제재의 벽에 가로 막혀 어려운 상황이다.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북한 민생 사업과 산림녹화, 철도,도로 연결 등 공공 인프라 등에서 시동을 걸고, 점차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북제재가 점차 완화되면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다시 재개하고 여건 개선에 따라 새로운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제를 매개로 남북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개혁 조치를 통해 활기는 다소 찾고는 있지만, 대북재재, 인프라 미흡, 대외 신뢰 부족 등으로 외자 유치가 어려워 여전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 노선을 바꿔 경제개발에 집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2020년 경제 강국 진입 목표를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경제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내수 한계, 기업 투자 위축 등 수 많은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의 성장 돌파구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의한 경협 프로젝트 추진이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그랜드 플랜이다. H빔 세계화 전략이라고도 하는 3대 경제,평화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협력이 핵심이다. 환동해,환황해,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과 신북방,신남방 경제와의 연계강화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담대한 구상이다. 환동해 경제 벨트는 동해안권과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관광, 에너지, 농수산식품, 자원 중심의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환황해 경제 벨트는 서해안과 중국 환보하이권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업과 교통 물류 중심의 경제협력으로 중국 주요도시와 1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사업이다. 접경지역 평화경제벨트는 DMZ 및 한강하구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해 생태,환경,관광의 Green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나의 시장 협력은 남북간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점진적 제거함으로써 상호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북방경제로 시장을 확장해 시장을 매개로 남북한 주민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에 꽉 막힌 남북한 경제 혈맥에는 건강한 피가 돌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동 번영의 꿈이 현실로 나타날 것은 명백하다. IBK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1.03%p 이상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GDP의 경우 2024년 4만 달러, 2040년에는 7만 달러 이상까지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5년간 연평균 14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5년간의 기간을 상정해보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총 일자리 규모는 72만 5000개에 달한다. 하지만, 한반도 신경제의 남북경협 길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 및 주변국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일이다. 북한의 비핵화보다 너무 앞서 경협 과속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경협을 시작하겠다고 손 놓고 있어서도 안 된다. 신남북경협은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추진은 대북제재와 상황 변화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봉산개도 우수가교의 정신을 갖되, 호시우보의 자세가 필요하다. 새로운 남북경협으로 가는 과정에서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각오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는 정신은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야 우리가 꿈꾸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장 2018.07.17
  • 신남방정책, 왜 지금 필요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7월 8~13일간 인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양국과 경제, 외교, 국방 및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을 넘어서 인도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본격적 이행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대외 정책이다. 그 핵심은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경제,외교 다변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동남아 순방에서 사람, 상생공영, 평화((People, Prosperity, Peace) 즉, 일명 3P를 신남방정책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 및 인도를 핵심 협력 파트너로 상정하고 이 지역과 경제적 연계를 강화해서 새로운 번영의 축을 구축하자는 전략이다. 또한 한반도와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확대하고, 아세안과 인도와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하나의 단일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지역통합 전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신남방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는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 및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드배치를 이유로 중국의 일방적인 보복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최근의 경험은 특정국에 과도하게 치우친 경제의존도가 우리의 경제적,외교적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생생히 보여줬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은 우리의 대외경제관계를 다변화해 대외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려는 대외경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는 세계경제가 저성장 추세에 접어든 이후에도 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고, 향후에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거대 시장 국가다.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광대한 국내시장 및 수요를 가진 인도와 기술, 자본 및 풍부한 경제개발경험을 가진 한국 양국 간 경제적 상호보완성은 매우 높다. 이번 인도 순방에서 인도 모디 총리가 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Make in India 정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재 연 200억 달러 규모에 머물러 있는 양국 교역액을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을 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향후 인도시장에 대한 진출을 보다 본격화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넓히기 위한 외교다변화 전략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협상이 매우 중요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자산과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외교다변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에서 인도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핵심국가인 싱가포르와 외교 및 국방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한 점은 우리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다. 이번 대통령의 인도 및 싱가포르 국빈방문의 성과가 향후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이어져 우리의 경제성장 기반의 외연이 아세안과 인도로 확장되고, 역내번영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외교적 기여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 연구센터 책임교수 2018.07.17
  •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신남방정책 본격 가동
    문재인 대통령은 올 하반기 첫 순방지로 인구 13억의 인도와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택했다. 이는 신(新)남방정책을 올해 대외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순방은 신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인도와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중,일,러 등 주변 4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비전의 가치공유에 기여했다. 특히 신남방정책이 미,중 의존적인 경제 및 외교관계의 다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올 3월 베트남 순방과 6월 필리핀 대통령의 방한에 이은 이번 인도 및 싱가포르 순방은 신남방정책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인도 순방에서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한국 신남방정책과 인도 신동방정책의 공통점에 기초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다. 지역의 균형과 평화를 위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도의 대외정책인 신동방정책은 사람, 공동번영,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결을 같이 한다. 인도와 우리나라의 강점을 보완적으로 융합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두 정상은 공감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기초과학과 소프트웨어 기술에 한국의 응용기술과 하드웨어를 접목한다면 양국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공유한 것이다. 또한 인도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응용 및 산업화 능력을 결합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한다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란 점을 함께 인식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한국과 인도의 연간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의 조기성과 패키지를 타결했다. 조기성과 패키지는 인도가 제기하는 무역불균형 문제 해소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인도 석유화학제품과 가공식품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인도에 망고, 피마자유, 농수산가공품 등을, 인도는 우리에 대해 합성고무, 아크릴산 등 석유화학제품과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애로 개선과 문화,체육 분야 전문직 업종 개방에 합의했다. 싱가포르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 내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싱가포르의 상징물인 마리나베이샌즈 호텔뿐만 아니라 지하철, 공항, 병원, 항만 등 많은 도시기반 시설 건설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는 등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네 번째로 큰 해외건설 시장이지만, 2017년 진출세가 꺾였다. 이번에 양국 정상이 스마트시티 분야에 공동 진출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이 추세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하드웨어 부문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소프트웨어 부문에 강점이 있는 싱가포르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 건설은 아세안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역내 도시 간 연계성과 낙후도시의 재생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싱가포르는 이미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계획을 수립하고 IoT 센서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등 투자를 실현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참여 여지는 크다. 또한 이번 정상방문을 계기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싱가포르는 한국과 핀테크, 바이오, 의료 등 첨단 기술 분야와 협력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가포르의 자본과 네트워크에 우리나라의 기술,산업인력,한류를 융합한다면 양국은 이 분야를 주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연계해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도와 아세안에 설명하고 지지를 얻은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인도, 싱가포르와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순방은 평화가 정착된 한반도가 개도국과 선진국,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인도와 아세안 역내 국가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신남방정책을 본격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축적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이 되면 인도는 미국, 중국에 이어 G3가 될 전망이며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아세안도 인도 다음의 경제규모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 지역들의 잠재력이 더 이상 잠재력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차원으로 빠르게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신남방정책이 단순히 허상을 쫓는것이 아닌 우리나라 생존 공간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남방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앞서 진행된 정상외교의 성과를 반영한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서둘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외교를 강조하는 신남방정책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장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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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칼럼

축구는 축구가 아니다
누구나 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말했다. 패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경기. 그들이 있어 감동했고 신났고 행복했다. 그들을 보며 성실과 투혼이라는 단어가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여전히 사어(死語)가 아님을 깨닫는다. 그들은 증명했다. 그라운드는 힘센 나라, 가진 자만의 공간이 아니라고. 누구에게나 공은 둥글고 골대는 열려있다고. 영웅은 예고되지 않는다. 인구 순도 아니었다. 국민소득 순도 아니었다. 땅덩어리 순도 아니었다. 선수의 연봉 순도 아니었다. 랭킹 순도 아니었다. 나는 축구의 전략이나 기술은 잘 모른다. 그럼에도 경기를 지켜보는 건 그 90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연장전이, 또는 비장한 승부차기의 세계가 너무나 극적이면서 평등하고 진실하기 때문이다. 인구 400만 명 남짓에 남한의 절반보다 조금 넓은 국토, 4년간의 내전으로 20만 명이 죽고 폐허가 됐던 땅, 독립한 지 불과 20년, 주전 11명 중 8명이 내전을 겪은 세대, 그리고 46세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 유럽연합(EU)에 28번째로 가장 늦게 가입한(2013년) 잘 살지 않는 나라. 그러나 보석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잘 몰랐다. 멀기도 했고, 동유럽 국가 중 가장 알려지지 않은 작고 가난한 나라였고, 구 유고연방의 역사도 복잡했고, 왠지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을 것만 같은 나라였다. 우리가 그 나라 이름을 들은 건 순전히 꽃보다 누나들 덕이었다. 그리고 이참에 그 나라의 존재를 분명히 각인했다. 러시아 월드컵의 진정한 승자는 프랑스의 아트 사커도, 음바페도, 호날두도, 네이마루도, 푸틴도 아니었다. 그냥 그 나라 이름 크로아티아다. 그리고 인물로 치면 관중석에 있던 그 나라의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대통령이고, 우승 트로피 대신 골든볼을 수상한 키 172㎝의 그 나라 주장 모드리치다. 그 나라는 월드컵 결승전에 나간 국가 중 역대 FIFA 랭킹 최하위(20위)였다. 도박사들이 점친 우승 확률은 0.6%였다. 그러나 월드컵 사상 세 경기 연속 연장전을 치르며 결승에 오른 최초의 나라가 됐다. 크로아티아가 결승전에서 프랑스에 2대 4로 패하자 선수들은 경기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폭우가 쏟아졌다. 이때 관중의 시선은 우산도 없이 그라운드에 내려와 선수에게 다가가는 금발의 한 여인에게 쏠렸다. 선수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장대비를 다 맞으며 선수들을 한 명씩 아주 뜨겁게 안아주기 시작했다. 함께 눈물도 흘렸다. 시상식을 하러 우산을 받쳐 들고 내려온 푸틴 대통령과 대비가 됐다. 그녀의 모습은 전 세계 시청자를 감동시켰다. 한 해외 언론은 월드컵 최고의 장면이다. 크로아티아의 진짜 스타는 관중석에 있던 키타로비치 대통령이었다고 썼다. 다른 언론은 프랑스는 우승을 차지했지만(won the cup), 그녀와 크로아티아는 우리의 마음을 차지했다(won our hearts)고 묘사했다. 키타로비치 대통령은 앞서 열린 덴마크와의 16강전부터 자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일반관중석에 자국 응원단과 함께 앉아 열정적인 응원을 하면서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유니폼을 입고는 VIP석에 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골은 이 여자 대통령을 춤추게 만들었다. 골이 터질 때마다 주위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손을 흔들며 신나게 춤을 췄다. 결승전이 끝나자 국내 포털에는 발음도 어려운 그녀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떠올랐다. 다소 민망스럽게도 노출이 상당히 심한 비키니 차림의 그녀 사진이 인터넷에 순식간에 돌았다. 미국의 한 매체가 실시한 세계 지도자 얼굴 평가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하나 앞선 8위를 했다는 뉴스도 화제가 됐다. 찾아보니 그녀는 우리에게 아주 낯선 사람은 아니었다. 2007년 외무장관 시절에 방한한 적이 있다. 외교관 출신의 그녀는 2015년 46세의 나이로 크로아티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다. 엄마 같은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진 여성 정치지도자가 되고 말았다. 크로아티아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내건 슬로건은 작은 나라 큰 꿈(Small country Big dreams)이었다. 꿈을 현실로 이뤄낸 대표팀은 전투기 두 대의 호위를 받으며 귀국했고 전 인구 중 10%가 거리로 뛰쳐나와 환영했다. 이제 크로아티아는 더 이상 발칸반도의 소국이 아니다. 역시 축구는 축구 그 이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축구에 열광하는지 모른다. 축구는 가장 원시적이면서 보편적인 스포츠다. 손만 빼고 온 몸을 다 쓸 수 있다. 몸싸움도 태클도 허용된다. 아무 장비가 없어도 공 하나면 된다. 날씨와 종교와 빈부의 격차와 얼굴색과 상관없다. 축구를 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규칙은 어디든 같다. 그러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개인과 팀이 어울려야 한다. 아무리 세계적 스타가 포함돼 있어도 허망하게 질 수 있다. 선수들은 누구도 공을 소유할 수 없다. 모두가 공을 따라다닐 뿐이다. 그래서 패스를 숙명으로 한다. 축구가 가진 최고의 덕목은 공이 어디로 구를지 모르듯이 바로 기회의 평등이다. 평등한 기회는 곧 정의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운명을 결정한다. 크로아티아는 그 기회를 계속 잡으며 올라왔다. 그게 사람들을 열광시켰다. 그래서 그라운드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들 말한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카뮈는 축구선수였다. 17세까지 프랑스령 알제리의 지역 축구팀에서 골키퍼를 했다. 골키퍼를 맡은 건 축구화가 가장 덜 닳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결핵을 앓으며 그의 인생은 바뀌었지만, 그는 평생 축구는 인생의 학교라고 말했다. 공은 기대하는 방향으로부터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골키퍼를 하면서 깨달았다고 했다. 1957년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이미 수많은 경험들을 안겨주었지만, 인간 존재의 도덕과 의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건 오직 축구에서 배웠다. 최영미 시인은 잘 알려진 축구광이다. 그는 오직 축구에 대한 이야기인 공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돈과 폭력과 약물로 오염된, 아무리 더러운 경기장에도 한 조각의 진실이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인생보다 아름다운 게임이 축구다. 축구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건진 최상의 것이다. 내게 축구는 둥근 공을 통해 세계의 어디로든 가고 누구와도 만날 수 있는 자유이며, 스크린을 넘어 광막한 우주를 사유하는 감각적이며 지적인 욕망이다. 최 시인이 2005년에 낸 두 번째 시집 돼지들에게에는 축구에 대한 여러 편의 시가 있다. 그중 하나의 시 제목은 이렇다. 정의는 축구장에만 있다. (전략) 우리의 몸은 움직이고 뛰고 환호하기 위한 것/서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놀며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최선을 다한 패배는 승리만큼 아름다우며/최고의 선수는 반칙을 하지 않고/반칙도 게임의 일부임을 그대들은 내게 보여주었지//그들의 경기는 유리처럼 투명하다/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어느 선수가 심판의 눈을 속였는지/수천 만의 눈이 지켜보는 운동장에서는/거짓이 통하지 않으며, 위선은 숨을 구석이 없다//진실된 땀은 헛되지 않을지니/정의가 펄펄 살아 있는/여기 이 푸른 잔디 위에/순간의 기쁨과 슬픔을 묻어라. ◆ 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다. hkb821072@naver.com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기봉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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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희롱·성폭력 근절…최일선엔 추진점검단 있다
올 상반기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과 함께 그동안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대거 드러나면서 온 국민에 충격을 안겼다.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뜨거운 국민 요구에 따라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본격 가동하고 각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을 설치, 마련한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추진점검단은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분야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달 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대책을 내놓는 등 분주한 일정을 이어갔다.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기에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추진점검단. 점검단을 이끌고 있는 윤세진 총괄팀장에게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윤 총괄팀장과의 일문일답. -먼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총괄팀장.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은점검총괄팀 7명과 점검관리팀 9명 등 실무자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인사혁신처,국가인권위원회 등 9개 부처에서 파견나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고요. 점검총괄팀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언론모니터와 현장의 의견을 계속 듣고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부처와 협의하여 보완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점검관리팀은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현장점검을 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점검총괄팀과 함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추진점검단이 발족하게 된 계기는요?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직장,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 모든 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피해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큰 충격과 깊은 상처를 받았죠. 미투 운동은 지난해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인 스웨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고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요. 여가부가 선두에서 각 부처의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총괄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추진점검단이 발족했습니다. - 발족 이후 어떤 일들을 진행하셨나요? 지난 3월말 추진점검단이 발족한 이후 4월에는 이주여성 성희롱, 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 교육계, 여성계 등 분야별 현장 간담회와 여러 토론회에 참석해 현장의견을 청취,이를 바탕으로 한 보완대책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추진점검단이 여성인권진흥원과 함게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6월 15일 100일을 맞이했는데 100일 기준으로전체 신고건수의 60%인 770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사건 중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이 초과된 사건이 48%였고 피해자의 55%가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기관의 조직문화를 진단,개선해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시스템이 기관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시효가 지난 사건도 접수,처리해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정서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재 근무중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윤세진 총괄팀장과 추진단원들이 모여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 추진점검단이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은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은 피해자가 2차 피해나 신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앞서 이야기한 미국이나 스웨덴 등 일반적으로 성평등하다고 생각하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자가 가장 힘든 건 힘들게 얘기했지만 주위에서 덮자고 하거나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옷차림이나 음주, 평소 행실을 문제삼아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한 피해자를 지지해주고 기관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은폐, 축소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신고센터를 만들었고 사회전반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되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기관별로 잘 이행,정착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3일에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이번 보완대책은 지난 몇 차례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현장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대통령이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뿐만 아니라 부서장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사건 은폐,축소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중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한사람의 근로감독관이 맡은 기업들이 많아서 성희롱, 성차별 사건을 즉각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늘려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또 사건 해결 이후에도 직장에서는 빈번하게 2차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 사건판단을 내실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고 근로감독도 받지 않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고요. 아울러 그래서 문화예술분야 특수성을 반영해서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전문상담원 양성, 예술인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문은 저희가 현장 간담회를 해보니 교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권자 재량이었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는 사건 발생 시 교감, 교장 등 학교관리자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교장, 교감 자격 연수시 기존에는 예방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건 초기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역량 교육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금까지 마련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당장의 가시적인 변화라고 하면 일단 과거에 비해 피해자가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하고요. 각급 기관에서도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히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별을 고려할 줄 아는 양성평등 교육이나 성인권 교육이 학교나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교육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죠. 이번 대책에도 교사가 되려고 하는 교대, 사대 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이 같은 대책들과 추진점검단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나요? 미투 운동은 우리사회 만연한 설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미투 운동이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추진점검단이 만들어진 것 또한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대책과 추진점검단의 활동을 통해 사회전반에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점검단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가요? 우선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고 추진점검단의 현장 점검과 기관 컨설팅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일련의 대책 입법과제가 총 19개 법률입니다.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예방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고요. 현장에서 변화가 있으려면 조속히 국회에서 제개정 법률안이 통과돼야합니다. 이 같은 제도개선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있다면요? 여러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피해를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는 경우 피해사실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피해사실을 호소하면 이를 신뢰해주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거나 해결될 것 같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이나 신고센터를 통해 꼭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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