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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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한 보험사에서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일일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관련 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한 보험사에서 여러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상품마다 보장하는 교통사고 위로금, 골절시 골절비 등 관련 보험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전 중 영상 시청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과실비율이 높아지는 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늘어나 보험업계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과 관련한 권순찬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이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Q. 먼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하게 된 취지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 금감원은 지난 5월 28일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그 중 하나로 최근 보험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금 지급관행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방안이 정착되면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제대로, 신속하게,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금감원은 이번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통해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 유도,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편의성 제고, 법과 원칙에 따른 민원 처리를 4가지 큰 개선방향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각 개선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유도 등 총 16개의 세부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Q.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도 일부는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번 방안이 정착되면 어떤 점이 개선되나요?
- 우선,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시 자사 내 다른 보험계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보장내역을 몰라서 보험금을 못받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여러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험금을 잘 청구하지 않는 유형들을 발굴해 보험금 미청구건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토록 보험금 미지급 방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금은 지급받고 장기보험금은 청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보험금 지급누락 사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협상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리 결정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사가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 생명보험 등 정액급부형 상품의 경우 사고 발생시 약관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보험금 감액 합의를 유도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액급부형 상품에 대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추후 보험금 지급실태 검사시 감액지급 사유 등을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감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이나 민사조정 등을 제기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보험금 일부지급 합의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소송제기가 확인되는 경우, 보험업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징계를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킨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 내에 설치해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아울러 보험금 지급관련 세부 정보를 회사별로 비교공시하는 등 공시를 더욱 강화해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Q. 이번 방안에는 보험금 지급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현재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등 사고증명서의 원본 제출만을 인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보험금의 경우 청구방법과 관계없이 사본제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대출 연체이자율보다 낮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적용되고 있어 보험금이 늦게 지급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 과제별 세부내용 중 가장 먼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발표했는데 이 기준이 개정된 이유 및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2008년 9월에 개정된 것으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을 위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한국보험법학회에 용역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그 간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교통사고 취약자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거나 시청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p 가중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게 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이어 도로에서 도로외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충돌시 이륜차 과실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장애인을 치게 되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15%p 가중됩니다.
이밖에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를 횡단하는 자전거와 충돌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0%로 적용되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이륜차가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면,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0%로 적용됩니다.(※단, 상기 비율은 사고 정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Q. 소비자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세부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과실비율 인정기준 사고유형 전체 도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소비자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거나 신설된 사고유형 도표는 개정 기준 시행일인 8월 1일에 맞춰 확인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사고 유형들에 대해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것도 같은 날 제공할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금감원이 향후 추진할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총 1만 9275건으로 전체 보험민원의 43.7%를 차지할 정도로 많으므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이야 말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번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16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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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 특별점검반이 긴급 위생점검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00여 곳을 전수 점검하는데, 오는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6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오는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잇달아 실시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URL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문자내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즉시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금융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계좌·대출확인및자동납부내역을확인하세요. 통신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휴대폰명의도용을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친분쌓은 뒤금전요구 SNS유명 배우사칭하여 메시지로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신분증 요구 유명인사칭이의심되는경우,SNS채널인증마크등을확인하세요. 온라인대화상대로부터송금을요청 받는경우,모든대화를중단하고사기범죄를 의심하세요. 영상통화를목적으로특정앱의설치를요구할경우,해킹등의우려가있으니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