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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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최일선엔 추진점검단 있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총괄팀장에게 듣는다
“보완대책 실행에 적극 노력…젠더폭력 없는 성평등한 문화 정착 기대”
올 상반기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과 함께 그동안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대거 드러나면서 온 국민에 충격을 안겼다.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뜨거운 국민 요구에 따라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본격 가동하고 각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을 설치, 마련한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추진점검단은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분야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달 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대책을 내놓는 등 분주한 일정을 이어갔다.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기에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추진점검단. 점검단을 이끌고 있는 윤세진 총괄팀장에게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윤 총괄팀장과의 일문일답.
- 먼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총괄팀장.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은 점검총괄팀 7명과 점검관리팀 9명 등 실무자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인사혁신처·국가인권위원회 등 9개 부처에서 파견나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고요.
점검총괄팀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언론모니터와 현장의 의견을 계속 듣고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부처와 협의하여 보완하는 업무를 주로 합니다.
점검관리팀은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현장점검을 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점검총괄팀과 함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추진점검단이 발족하게 된 계기는요?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직장,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 모든 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피해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큰 충격과 깊은 상처를 받았죠.
미투 운동은 지난해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인 스웨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고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요. 여가부가 선두에서 각 부처의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총괄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점검단이 발족했습니다.
- 발족 이후 어떤 일들을 진행하셨나요?
지난 3월말 추진점검단이 발족한 이후 4월에는 이주여성 성희롱, 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 교육계, 여성계 등 분야별 현장 간담회와 여러 토론회에 참석해 현장의견을 청취, 이를 바탕으로 한 보완대책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추진점검단이 여성인권진흥원과 함게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6월 15일 100일을 맞이했는데 100일 기준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60%인 770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사건 중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이 초과된 사건이 48%였고 피해자의 55%가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관의 조직문화를 진단·개선해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시스템이 기관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시효가 지난 사건도 접수·처리해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정서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재 근무중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윤세진 총괄팀장과 추진단원들이 모여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
- 추진점검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은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은 피해자가 2차 피해나 신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앞서 이야기한 미국이나 스웨덴 등 일반적으로 성평등하다고 생각하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자가 가장 힘든 건 힘들게 얘기했지만 주위에서 덮자고 하거나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옷차림이나 음주, 평소 행실을 문제삼아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한 피해자를 지지해주고 기관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은폐, 축소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신고센터를 만들었고 사회전반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되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기관별로 잘 이행·정착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3일에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이번 보완대책은 지난 몇 차례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현장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대통령이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뿐만 아니라 부서장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사건 은폐·축소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중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한사람의 근로감독관이 맡은 기업들이 많아서 성희롱, 성차별 사건을 즉각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늘려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또 사건 해결 이후에도 직장에서는 빈번하게 2차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 사건판단을 내실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고 근로감독도 받지 않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고요. 아울러 그래서 문화예술분야 특수성을 반영해서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전문상담원 양성, 예술인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문은 저희가 현장 간담회를 해보니 교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권자 재량이었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는 사건 발생 시 교감, 교장 등 학교관리자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교장, 교감 자격 연수시 기존에는 예방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건 초기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역량 교육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지금까지 마련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당장의 가시적인 변화라고 하면 일단 과거에 비해 피해자가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하고요. 각급 기관에서도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히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별을 고려할 줄 아는 양성평등 교육이나 성인권 교육이 학교나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교육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죠. 이번 대책에도 교사가 되려고 하는 교대, 사대 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이 같은 대책들과 추진점검단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나요?
미투 운동은 우리사회 만연한 설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미투 운동이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추진점검단이 만들어진 것 또한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대책과 추진점검단의 활동을 통해 사회전반에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점검단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가요?
우선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고 추진점검단의 현장 점검과 기관 컨설팅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일련의 대책 입법과제가 총 19개 법률입니다.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예방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고요. 현장에서 변화가 있으려면 조속히 국회에서 제개정 법률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이 같은 제도개선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여러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일단 피해를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는 경우 피해사실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피해사실을 호소하면 이를 신뢰해주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거나 해결될 것 같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이나 신고센터를 통해 꼭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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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