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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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에 따라 민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심품 분야에서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정책브리핑은 그중 대상과 최우수상 주인공을 만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노하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내 암 경험자(암 투병 또는 치료 후 생존자)가 146만 명으로 국민 35명 중 1명꼴로 암을 경험한 가운데, 일반적인 식사를 섭취·소화하기 어려운 암환자를 위한 영양 관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식단 하나로 7년을 살게 됐어요”
유티인프라 대표 박동국 씨는 건강한 식단 관리를 통해 암 환자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티인프라가 개발한 ‘키니케어’는 병원과 협업해 국내 최초 식품군 기반 암환자 전용 영양·식단관리를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박 대표를 만나 ‘키니케어’를 만들게 된 계기와 앞으로 포부, 그리고 식품군에 따라 구분되는 암환자용 건강 식단은 무엇이고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유티인프라 박동국 대표가 국내 최초로 식품군을 기반으로 한 암환자 전용 영양 식단관리 앱 ‘키니케어’를 설명하고 있다. |
- 최우수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유티인프라 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감사합니다. 평소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경진대회까지 나가 좋은 결과가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2010년도에 식품 사업을 처음 시작해 5년이 넘어가니 유지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는 암환자 쪽 사업을 준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암환자를 위한 건강 식단의 중요도는 인정했지만 굳이 서비스로 사업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바뀌면서 병원에서는 암환자 영양관리가 반의무화가 돼 서비스가 필요해져 유티인프라 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 암환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같이 일했던 팀원의 아버지가 암환자였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어머니의 정성으로 식단 하나로 7년을 살게 돼 병원에서도 놀랐습니다. 그것을 듣고 식품을 전공했던 저는 암환자 쪽 식품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때마침 그 친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연구를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병원과 같이 몇 년 동안 준비하게 됐습니다. 식단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인 김형미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부장님께 자문합니다. 암환자 식단 관련 베스트셀러는 김 부장님이 대부분 쓰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병원과 의논해가며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키니케어’는 무슨 뜻이고, 어떤 서비스인가요?
한글로 브랜드화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끼니를 ‘키니’로 바꿔 외국 사람들도 부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속 암환자를 보면 병원에서 관리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암환자의 90%는 수술 전후 1주일만 병원에 있습니다. 특히 식단관리의 경우 환자 본인이 공부한 후 종이로 된 식단표에 직접 작성하면 병원에서는 상담 정도 해 주는 것이 다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에 안 어울리는 현실인 거죠. 환자들은 식단표를 쓰다가 지치고 그러다보면 영양불균형이 80%까지 생깁니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이었는데 살이 20~30kg 빠졌던 이유가 영양불균형 때문이었습니다. 암환자는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면역세포가 죽어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영양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키니케어’는 기존에 있는 영양관리 앱과는 다르게 식품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앱은 칼로리는 맞춰 줄 수 있지만 균형 잡힌 영양소를 먹기엔 쉽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탄수화물 200g, 지방 10g을 맞춰 먹기란 어렵죠. ‘키니케어’는 식품군 방식에 따라 원재료가 곡류면 곡류군, 채소는 채소군, 어육류면 어육류군으로 구분해 환자가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하기 쉽게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육류군 1단위 드세요’ 하면 덩어리 하나가 1단위(40g)로 시각화돼 있어 누구나 알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육류의 경우 9라고 적혀 있으면 고기 한 덩어리가 1이기 때문에 아홉 덩어리를 드시면 됩니다. 또한 아침·점심·저녁은 편하게 식사하고 입력 값만 넣어주면 빼먹은 것만 저녁에 보충하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면 앱은 환자에게 필요한 식단정보를 자동 구현시킵니다. 특이하게 미섭취란도 있어 암환자가 식사를 하고 싶은데 입력을 못 하는 경우와 식사를 했는데 입력을 안 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가 식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암환자의 경우 구토 등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해결할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 앱은 언제 서비스로 구현되나요?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맞춤형 데이터를 구현하가까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지난 5월 테스트를 끝냈고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및 관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식단관리를 해야 하는 환자들은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으나, 완벽한 플랫폼 구조로 형성돼 있어 저희랑 제휴된 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에 회원으로 등록된 환자만 ‘키니케어’ 앱을 통해 식단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단관리이기 때문에 철저한 영양관리를 위해 ‘키니케어’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병원 임상 영양사 시스템에 환자 기록이 올라갑니다.
‘키니케어’를 구현하기까지 3~4년 정도 걸렸습니다. 기존의 암환자 식단 관리 시스템은 영양소와 칼로리 기준으로 구성돼 있어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 표준 DB가 없다 보니 농림축산식품부 원재료 테이터를 기반으로 식품군 방식으로 구현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공공데이터와 최소 40개의 논문, 식품 영양사의 자문 등을 통해 현재는 식품군으로 자동 전환 시스템을 구축해 90% 이상 해석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하나를 만들기까지 두세 달이 걸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모로 정말 작은 것부터 병원과 얘기해 확인받고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 관련 그림에 견과류가 하나 들어가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내용 하나도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창업을 꿈꾸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제가 몇 번씩 창업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뛰어들거나 졸업 후 바로 뛰어드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창업했다가 망하는 경우를 숱하게 봤습니다. 대학생 때 창업하면 남자의 경우 제대하면 24살, 대학생 2~3학년 때 창업하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 창업을 통해 배우 것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보통 질질 끌다가 망하면 30살까지 졸업도 못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취업하기도 힘들고 대학으로 돌아가기도 힘듭니다.
박동국 유티인프라 대표는 창업을 하기 전 꼭 그 분야의 업무를 경험해보라고 조언했다. |
창업을 한다면 31~34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최소 3~5년 일하며 흐름을 알고 그 분야로 가면 좋습니다. 창업하면 월급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반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5년 그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생계형 창업의 경우 한 달 정도 하고 싶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한 달 늦어진다고 해서 놓쳐지는 시장이라면 어차피 못 따라갑니다. 무보수로 한 달만 다니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 앞으로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올해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집중할 것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관심이 있지만 대규모 사업으로 한꺼번에 확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관련돼 있으므로 찬찬히 꼼꼼하게 구축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 1차 목표가 손익분기점을 맞춰 수익모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수익화할 예정입니다.
암환자 서비스 앱에 집중해 사업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이 중요합니다.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원재료를 식품군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에 따라 코드만 표준화하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았는데 참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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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당신을 기억합니다”…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26일 첫 거행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기념공연(1), 기념사, 잇는 영상, 기념공연(2),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37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에서는 기념일 지정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집에 남겨진 아들의 흔적들을 살펴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소개하며 문을 연다. 기념공연(1)은 고 전새한 이병(1991 사망)이 복무 중 부모님께 남긴 편지 내용을 영상으로 전한 뒤 고 전 이병의 아버지 전태웅 씨가 무대 위에서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낭독하며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한다. 기념사에 이은 잇는 영상에서는 평범한 꿈을 꾸었을 순직의무군경을 함께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기념공연(2)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뒤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아픔 속에서 지냈을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 미아를 가수 박정현의 목소리로 듣는다. 끝으로, 올해 처음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새롭게 제작한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를 순직의무군경 기억합창단 40명의 선도로 참석자 모두가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 청춘들의 넋을 기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주제 슬로건. (이미지=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기념사업과 (044-20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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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주호 부총리, 특수학교 현장 방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교육 활동을 참관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보치아 경기를 즐기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보치아 경기를 즐기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교육 활동을 참관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교육 활동을 참관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교육 활동을 참관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교직원·학부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학생 맞춤교육 지원에 대한 특수교육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받았습니다! 자취하면 숨 쉬듯 돈이 나간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특히 이사 초반에는 이사비, 청소비,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부동산 중개료, 가구 구입 비용까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화면.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이다. 보증금 금액이 매우 크기때문에,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서울시뿐만 아니라 창원시, 구례군, 울산시, 사천시, 대전시 등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등등 이슈를 접할 때마다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보증료를 지원해주니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보증료 19만7700원을 납부했기에 곧바로 신청! 신청은 정부24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한데, 나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했다. 정부24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검색한 후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지원하면 끝!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처음엔 아니 무슨 서류가이렇게 많이 필요해? 복잡하다 복잡해~생각했지만, 막상 서류를 구비하다 보니 공인인증서만 있다면정부24,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대부분이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관공서까지 직접 갈 일이 없어 간편했고, 실제로 신청하는 데에 30분이면 충분했다. 그렇게 신청 후 잊고 있었는데, 반가운 알림이 왔다. 보증료 지원으로 19만7700원이 입금된 것! 백 원 단위까지 딱 맞춰 입금해주다니 감동이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입금 화면. 사회초년생으로서 약 2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커질수록 보증료 또한 커지므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길 바란다.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넉넉하지만,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신청 기간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상시 신청이거나 넉넉한 편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