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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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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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주목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뜨거웠던 1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25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 열린 이번 올림픽은 대회 운영과 흥행, 기록에서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창올림픽은 개회 전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입장권 판매율은 목표대비 101%를 기록했고 빙상종목에서 세계 신기록(WR) 1개, 올림픽 신기록(OR)이 12개가 쏟아졌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92개국,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 이 대회는 무엇보다 남북 단일팀의 참가가 성사되는 등 ‘평화올림픽’의 상징성을 더했다.
정책브리핑은 그 뜨거웠던 올림픽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우리나라 유일의 IOC위원이자 이번 대회 평창선수촌장으로 중책을 맡았던 유승민 촌장을 강릉올림픽파크 팀코리아하우스에서 만났다.
유승민 평창선수촌장 겸 대한민국 유일의 IOC선수위원. |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2~3개 정도 소개해주세요.
먼저 IOC위원과 평창선수촌장으로 일하면서 세계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평창이 이렇게 추운 도시였나 싶을 정도로 추위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 스텝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초반에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 오히려 친절하게 미소로 대해줘서 해외에서는 호평이 넘쳐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는 개회식을 기점으로 선수촌에 각국의 귀빈들과 정상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중에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전에 제가 프랑스의 작은 도시를 대표해서 2년 정도 선수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장관님이 그 도시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먼저 기억해 주셔서 서로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다음 날 프랑스 신문에도 나오고 당시 팀 관계자들한테도 연락이 와서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스포츠가 맺어주는 또 하나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동료 IOC위원 중에는 각국의 정상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친절하게 대해줬던 게 IOC 위원으로서 플러스가 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 저는 스포츠 외교와 협력을 하고는 있지만 배워가는 단계라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의전을 어떻게 하고 관계와 교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유승민 선수촌장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첫 번째 경기 때 모두가 하나되는 모습을 떠올리며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여자 아이스하키 조별예선 2차전 남북 단일팀 대 스웨덴 경기의 북한 응원단 모습.(사진=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
북한 선수들의 경우 강릉선수촌에서 대부분 지내고 있어서 가깝게 접하지는 못했지만, 경기장에서 응원단의 응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키 경기는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경기가 다 끝났는데도 각국의 정상들과 IOC 위원장, 북한 응원단 등 관객 모두가 끝까지 남아 박수를 뜨겁게 보내고 격려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단일팀 구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스포츠 정신을 느꼈습니다.
올림픽 정신은 스포츠를 통해 ‘평화’라는 이상을 이뤄 나가는 것인데요, 현장에서 지켜봤을 때 이러한 점은 잘 반영되었나요?
올림픽 정신이라 하면 선수들이 경쟁하면서 금·은·동 메달이 결정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에서 선수들끼리 알아가고 문화를 알아가며 존중해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평화라는 큰 단어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이러한 면에서 올림픽 정신이 잘 반영됐습니다. 관중과 미디어에서의 의식도 예전보다 많이 발전됐습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해도 선수들이 노력한 과정과 투혼을 더욱 값지게 생각하는 것을 보니 제 현역시절보다 많이 성숙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진정한 올림픽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조화와 융합의 빛 공연에서 기원의 탑이 표현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연소 선수촌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수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평창선수촌장이면서 IOC위원 두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 스케줄이 정말 빡빡했습니다. 선수촌의 생활이 끝나면 바로 IOC 동료 위원들과 식사하고 회의 등을 참석해야 했기에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회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체력과 열정은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가만히 있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IOC위원이 된 지 2년도 채 안 돼 전체 IOC위원들과 원활하게 교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선수촌장 역할을 해 다양한 IOC위원들과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준 정부와 평창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에 감사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이 목표대비 101%를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 가진 힘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정부, 조직위원회 관계자분들, 체육회,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참가한 세계 각국의 선수단 모두가 어우러져서 멋진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 환경 문제가 큰 사건 없이 잘 치러졌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개막식을 앞두고 날씨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지만 신기하게도 당일 갑자기 따뜻해져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기간에 설날이 겹쳐서 많이 안 오실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가족 단위 등 많이 찾아줘서 강원도 일대가 북적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유승민 평창선수촌장이 지난 17일 강릉 올림픽 파크 내 식당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및 대회 관계자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선수촌장으로서 작은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선수촌에 초대해 선수들이 먹는 식단을 그대로 점심 식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힘들지만 웃으면서 일을 하니 외국 사람들도 감동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린 만큼 시설물들의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강원도가 많이 알려졌고,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신기록(WR)과 올림픽신기록(OR)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설이 훌륭하다는 증거입니다. 2년 뒤 도쿄하계올림픽, 4년 뒤에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올림픽 레벨에 성공적으로 검증된 이 시설을 전지훈련지, 대회 유치 등 활용하기에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 직전 올림픽을 떠올리며 훈련을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환경과 비슷하고 올림픽 레벨에 맞아 떨어지는 곳은 강원도 평창입니다. 또 국민들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뿐만 아니라 스켈레톤, 컬링, 스키, 루지 등 다양한 종목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으로 인해 국민들도 다양한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후 활용이라는 것은 초반에만 체계를 잘 잡으면 연결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IOC선수위원 겸 평창선수촌장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좋은 인식을 통해 외교 또한 성공적으로 잘 됐다”며 “앞으로 하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외교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스포츠 외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나라 외교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해외에서 온 스포츠 관계자들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좋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체가 외교적 성공이라고 봅니다. 각국의 정상들은 사실 평창이라는 곳을 잘 알지 못했지만, 방문하면서 시설을 이용하고 경기를 보면서 좋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스포츠 외교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외교활동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IOC위원으로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회 기간 중에는 평창올림픽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맡은 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올림픽 이후 패럴림픽이 시작되는 데 관심이 거기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 성공했듯이 패럴림픽도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웠던 한 달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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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 3국 간 경제·금융 협력 의지 확인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재무장관회의를 가진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선언문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공급망 불안과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조 필요성도 확인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간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으로 명시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0)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환담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며 납세의 의미를 되새기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4월 14일 방영) 취재 기회를 가졌다. 납세자의 날(3월 3일)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법정기념일이다. 원래는 조세의 날, 관세의 날이었지만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납세자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기획해왔다.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 KBS홀 입구. 광장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을 위해 세 대의 커피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가족들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모범납세자의 성명과 사진이 있는 현수막이 걸려있어 본인의 사진이 걸린 현수막 아래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공연장 입구에는 모범납세자와 가족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LED 포토월이 마련되어 있었다. 모범납세자와 가족들이 포토월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겼다. 커피차와 포토월, 그리고 공연장 입구 곳곳에 적힌 성실납세 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고맙습니다. 당신의 성실납세!감사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광장에는 안내 요원이 배치되어 행사장을 찾은 이들을 안내하거나 가족들의 기념 촬영을 보조하는 등 곳곳에 편의를 위한 세심함이 녹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날은 접근성 때문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대전 사랑의 집 양로원 어르신들과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들도함께 초청해공연을 관람했다. 방청석에 있는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가 열띤 박수와 환호로 하나가 되어 음악회를 즐겼다. 공연장 입구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LED 포토월과 커피차 등이 마련돼 있었다. 대학생인 내게 납세의 의미란 무엇일까?, 나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선 나는 앱을 통해 4~1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 교육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주급으로 알바비를 받고 있다. 아래 사진은 1주일간 총 1시간 진행했던 수업에 대한 지급액으로소득세 3%와 지방세 0.3%, 총 3.3%가 원천징수된 걸 알 수 있다.아울러 소비자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렇게세금을 납부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감면 등의 혜택을 돌려받기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어르신과 관련된 사회 문제와 제도에 관심이 많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노화를 겪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생각해 보면 세금은 단순히 숫자로 표시되는 것 이상의, 나눔과 연대라는 가치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년 전 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르신께서는 당뇨와 뇌출혈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우셨고, 시력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은퇴와 제대로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탓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다.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의미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늘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어르신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우리의 세금을 통해 운영된다. 해당 사업은 노인 분들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신체 및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한 세금.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납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특히 내 또래의 20대 청년들의 생각이 궁금해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평소에도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소득세나 지방세와 같은 세금과 관련된 기본 지식도 거의 없는 듯했다. 나 역시 이번 행사를 다녀오기 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되돌아보니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학교에서 세금에 대해 제대로 배운 기억이 없었다. 평소 경제 분야는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져서 그런지 대학 내 교양수업에서도 한 번도 선택해서 들어보고자 하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무지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조세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납세자로서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그 의미를 아는 것은 기본 소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동시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범납세자와 함께 한 열린음악회 현장. 단순히 행사장 취재를 넘어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고, 국민으로서 성실납세에 대해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 가치 있는 곳에 쓰이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만약 우리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에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어 참여하는 것이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되찾는 일이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노지은 nohje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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