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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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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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카운트다운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제 70일(12월 1일 현재) 남았다. 2018년 2월 9일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꼭 30년 만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된다. 그동안 수차례의 국제대회를 치르며 전 국민이 열광했고 하나가 됐다. 전 세계도 대한민국이 가진 힘에 감탄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하나된 열정의 전율이 떠오른다면, 이제 평창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70일 후면 전 세계의 이목이 평창으로 쏠린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12개 경기장, 개·폐회식장, 선수촌·미디어촌, 국제방송센터 등 대회 시설이 모두 완공됐다. 남은 기간 동안 경기 운영, 숙박, 식사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입장권 판매율은 52%를 넘어섰다. 기세를 몰아 대회까지 전력으로 질주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관 모두 일상이 ‘올림픽 준비 모드’로 바뀐 지 오래다. 도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한 명의 국민이라도 평창동계올림픽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 장관은 “‘2939’를 기억해달라”고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 2월 9일, 패럴림픽이 개막하는 3월 9일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C영상미디어) |
동계올림픽을 주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전한다면?
멀게만 느껴졌던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유치한 값진 결과라서 이번 동계올림픽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 역대 수차례의 대규모 국제대회에서 그랬듯,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의 열정과 화합의 에너지가 유감없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장관께서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휴전결의안을 채택했다. 휴전결의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평창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의 공식 제목은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이다. 결의안 제목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별로 한 명씩 발언권이 주어지는데, 이례적으로 추가발언 기회를 얻은 김연아 선수가 ‘평화를 촉진하는 스포츠의 힘’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이번 휴전결의안은 157개국이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평화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의 의지와 지지를 확인한 것이다.
결의안 채택 전날 북한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외에서는 남북 대치 상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올림픽 시작 전 일주일부터 종료 후 일주일까지 국지전, 군사적 충돌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휴전결의안이 통과한 거다. 현장에서 총회 의장이 직접 “모든 국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자”고 촉구했고 14개 회원국이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는 이번 휴전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평화올림픽, 안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북한의 참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은?
북한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이다. 지난 5월 북한 패럴림픽위원회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비공식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북한은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에서 렴대옥·김주식 팀이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상태다.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결과는 오는 1월 확정된다. 북한의 최종 참가 여부는 엔트리 등록일인 2018년 1월 29일까지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북한이 참가한다면 감독, 심판, 임원 등이 모두 올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참가가 평화로운 올림픽이 될 수 있다는 점, 안전한 올림픽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점, 국민적 관심을 높여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북한 선수단 참가를 기대한다.
평화올림픽을 위해서는 안전이 선행돼야 할 텐데, 안전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국무총리실이 15개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안전 인력 5만여 명을 투입하고 상황별 대테러·안전훈련을 실시하며 사건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첨단과학 감시 장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안전한 올림픽이 치러질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하며 안전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평창을 선두로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잇달아 열리는데, 어떤 각오를 갖고 있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동북아에서 2년 단위로 올림픽이 열리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평창을 선두로 동북아의 문화·체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첫 주자인 평창의 역할이 크다. 이번 올림픽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반드시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으로 만들어 평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동북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추구하는 문화올림픽, 정보통신기술(ICT)올림픽, 환경올림픽은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평창동계올림픽은 다채로운 테마를 갖고 있다. ‘문화올림픽’은 대회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전시·공연·교육·축제 등 다양한 장르의 150여 개 문화 프로그램이 문화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ICT올림픽’은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문화 행사, 대회 경기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첨단 ICT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고속 무선 통신인 5G, 개인 맞춤형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통·번역과 자율주행 분야의 인공지능(AI), 동계 종목 체험을 위한 가상현실(VR), 대회 중계를 위한 초고화질(UHD) 등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올림픽’은 온실가스, 자원 재활용, 대기질 관리 등으로 친환경 대회를 치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자원 순환체계 구축, 친환경 자동차 보급, 대기질 측정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과 다양한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아이템, 홍보 영상 등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이 올림픽까지 관심을 지속할 만한 콘텐츠가 있는가?
개·폐회식을 비롯한 경기 종목별 입장권 예매율이 성화 봉송, 평창 아이템 등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50%를 넘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지속되길 바란다. ‘헬로우 평창’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좋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는 공모전과 ‘국민 홍보대사’, ‘국민 애칭’ 등의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각종 이벤트와 공모전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대통령과의 오찬 식사권’, ‘대통령 기념 손목시계’와 같은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평창동계올림픽이 국민의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11월 1일 시작돼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화 봉송을 주목해주기 바란다. 성화 봉송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주자가 참여하는 스페셜 봉송과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이색 봉송이 펼쳐지며 재미를 더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까지 우리 지역의 성화 봉송을 눈여겨보는 것도 올림픽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C영상미디어) |
평창동계올림픽 사후 활용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장 시설과 운영 경험을 사후에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올림픽 유산으로서 경기장 시설을 국가대표 훈련장이나 국내외 동계스포츠대회 시설, 시민체육시설, 관광시설, 공연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관리 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강원도, 체육계 등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지속 가능한 사후 활용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후원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예술 진흥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다.
예술은 우리 사회의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문화예술은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중심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저성장 기조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도 저조한 상황이다. 현장 예술인은 열악한 창작 여건과 불공정 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안타까운 건 그동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모두 소진됐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 우리 문화예술인이 작품 그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 예술가의 권익과 지위 보장, 예술 지원체계의 자율성 확립,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 등을 실현할 것이다.
예술인을 위해서는 비활동기에도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고용보험제도, 담보가 없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금고 예산 등 창작 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예술이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연극·콘서트 관람, 책 구입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해 문화 소비가 촉진되도록 지원을 늘리려 한다. 또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등을 하며 예술과 기업이 훌륭한 협력관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9일 제354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문화기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또 문재인정부는 어떤 문화 비전을 갖고 있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예술인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배제된 일이 드러났다. 기존 문화기본법 제4조는 국민의 권리가 차별받지 않을 사항으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했다. 즉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 가치와 방향,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문화정책준비단’이 문화 비전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다. 이러한 기조가 담긴 ‘문화 비전 2030’을 내년 3월까지 완성할 것이다. 문화정책이 빠르게 가기보다 바르게 가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문화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등 문화 비전과 목표를 정확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전세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11월 1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홍보대사 김연아가 성화램프를 들고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되며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한국 관광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가 발표됐고 12월 중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한중 관계 발전은 물론 양국이 스포츠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 한중 관계 개선이 관광 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중국도 평창동계올림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양국의 교류 확대가 방한 중국인 수와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증가로 이어지는 기대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이에 정부는 관광시장을 조기 회복하기 위해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이 기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다변화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광에 양질의 콘텐츠를 마련하고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다. 4년마다 열리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개최 국가로 몰려든다.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직접 보고 느끼길 바란다. 12월 개통을 앞둔 KTX 경강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이내에 갈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올림픽을 즐기고 강원도 곳곳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평창은 ‘평화와 번창’의 염원을 담고 있다. 진정한 올림픽의 유산이란 단순히 올림픽을 치르는 것을 넘어 함께 보고 경험한 사실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는 동시에 국민이 화합하고 치유하는 올림픽으로 개최되길 바란다. 끝으로 ‘2939’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월 9일, 패럴림픽은 3월 9일 개막한다. 스포츠 최고의 축제를 직접 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모두가 하나되어 평창동계올림픽을 힘껏 응원하고, 그 기운을 모아 내년 2월 평창에서 만나길 희망한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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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우리동네 초미세먼지, 홍수·가뭄 등 정보가 다 보인다 우리동네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를 한 곳에서확인 가능해졌다. 그동안 각각 알아봐야 했던 초미세먼지 농도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동 단위로 통합·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이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가령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에어코리아에서, 하천이나 댐의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를 확인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번거로운 일이 한결 줄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 설치된 대기질 안내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국민들이 환경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각종 환경정보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구축했다. 이렇게 마련한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2월 29일부터 두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여러 누리집에 흩어져 있던 생활 환경정보 24개를 통합 제공한다. 주요 정보로는 ▲기후대기(대기측정소 및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농도 등) ▲물관리(수질측정망 지점별 수질정보, 수위관측소별 수위 및 유량 등) ▲자연보전(야생동물질병 현황, 녹지 면적비율 등) ▲환경보건(환경소음측정소별 소음측정정보 등) ▲기타(긴급경보공지) 등이다. 이중 초미세먼지·미세먼지·오존의 농도는 1시간 주기로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시도별 초미세먼지·미세먼지·오존 예측정보는 일 1회 제공한다. 물관리 분야 중 수위관측소별 수위 및 유량, 댐/보 수위관측소별 수위 및 유량, 지점별 강수량 현황과 기상영상은 10분 주기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강우레이더와 유해남조류 측정정보(경보발령)는 수시로, 자연보전 분야의 환경부문 토지이용규제정보 32종 역시 수시로 알려준다. 한편 우리동네 환경정보 이용방법은 누리집 초기화면에 접속 시 위치 권한을 허용하면 현재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주요 환경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사용자 위치에 따라 주변의 대기질과 수질, 수위 정보를 시각화해 보여주고 사용자 주변의 녹지 비율을 비교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특히 위젯 기능을 사용하면 필요한 환경정보를 골라 하나의 화면에 구성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지도 기반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 받을 수 있다. 주소 설정을 이용하면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 등 원하는 지역의 환경정보도 확인할 수 있기에 외지에 거주하시는 부모님께 외출을 자제하도록 미리 알려드릴 수도 있다. 사용자 위젯 구성 화면 환경부는 우리동네 환경정보가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한 각종 환경정보를 한데 모아서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의 만족도와 편리함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 구현에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우리동네 환경정보 https://egis.me.go.kr/pos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세종시 산불진화 시연 현장 점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금강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산림진화 장비 시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금강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산불 공중진화 체계 및 산림 헬기 시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직원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금강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산불대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진화 훈련 강평을 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금강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산불대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진화 훈련 강평을 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세종시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열린 산불진화 시연 현장에서 고압분사 체험을 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세종시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열린 산불진화 시연 현장에서 웨어러블 로봇 체험을 하고 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금강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직원들을 격려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