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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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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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섬에는 사람이 살지만 오가는 배가 없다. 낚싯배를 타지 않으면 갈 수도 없다. 가장 가까운 뭍이 척포다. 그래서 척포인지. 쏜살같이 달리는 낚싯배로 10분이면 닿는다. 오곡도로 간다는 말에 행색을 살피던 주인은 낚시도 하지 않으면서 뭐 하러 갈려고 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오소리 쉰 두 강정’ 오곡도를 이르는 말이다. 쉰 두 개의 골골 갯바위가 있어 비롯된 말이다. 농사짓기도 배를 접안하기도 힘든 섬이다. |
오곡도는 통영시 산양읍 연곡리에 속한다. 연대도와 오곡도 섬 이름에서 한자씩 따와 ‘연곡리’라 했다. 이 섬에는 배를 정박할 모양을 갖춘 포구가 없다. 쌀농사를 지을 논도 없다. 오가는 객선도 없다. 전기도 10여 년 전에 들어왔다.
통영에서 불과 10여분이면 닿는 가까운 섬인데도 방치에 가깝다. 섬살이에 불편하기 그지없었을 것 같다. 가깝지만 먼 섬이다. 마을은 회관이 있는 동쪽을 향한 ‘애민’ ‘앰민’(앞에 있는 마을로 앞면이라 함)’과 학교가 있었던 남쪽 ‘까막자리’(손골, 좁은 골짜기) 두 개의 마을이 있다. 앞면은 큰 마을, 까막자리는 작은 마을이라고도 한다. 섬은 모두 해상국립공원구역이다.
통영에서 불과 10여분인데…가까운 먼 섬?
큰 마을로 올라가는 선창에 내려준 낚싯배가 굉음은 남기고 비진도로 달린다. 이곳에서는 낚싯배가 해상택시다. 급할 때는 여객선이 오가는 섬에서도 청할 수밖에 없다. 뭍에서 섬까지 30분 이내 거리에 많은 섬들이 많으니 객선을 기다릴 수 없는 여행객이나 주민에게 발이 되는 교통수단이다.
오곡도에는 2002년에 전기가 들어왔다. 그 전까지 자가발전으로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전등만 켜고 살았다. TV는 물론이고 냉장고, 선풍기도 사용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18호 30여 명이 거주했다. 주민들은 전기가 들어오면서 냉장고, 전기장판, 선풍기를 쓸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아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섬에서는 귀하고 고마운 것이 되기도 한다. 이제 그들도 섬에 묻히거나 섬을 떠났다.
오곡도 해안은 가파른 갯바위에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디 하나 배를 접안해 둘 곳이 없다. 통영에서는 이렇게 골골이 이루어진 갯바위를 ‘강정’이라 한다. 그래서 오곡도를 ‘오실이 쉰 두 강정’이 했다. 오실이는 오곡도를 말하며, 그곳에 쉰 두 개의 강정이 있다는 말인 듯하다. 가정 이름도 삿갓여, 새생이강정, 이도령여, 춘향여, 춘향강정, 갈무여, 벼락바위 등 다양하다. 오소리가 많이 살아 지명이름이 오실이 오수리 오소리 오곡도가 되었다는데 아닌 듯하다.
배를 접안하기도 힘들고, 농사지을 땅도 마땅치 않았던 섬에서 어떻게 섬살이를 했을까. |
해상케이블, 누굴 위한 것일까.
선거철이 되자 통영에서도 해상케이블카가 논란이다. 여행객을 위해 케이블카를 놓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미륵산 케이블카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는 소문이 돌고, 여수에서도 반응 좋자 삼천포 그리고 목포에도 추진중이다. 통영을 자주 찾는 필자도 딱 한 번 케이블카를 타다.
미륵산을 빨리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점 때문이다.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했던지 큰 욕심을 냈다. 달아마을 통영수산과학관에서 학림도-연대도-오곡도-비진도-용초도-한산도 등 경유하는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통영시 일 년 예산을 민자로 유치해야 하기에 실현가능성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넘치는 여행객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성장전략이다. 지역신문에 마치 사업이 결정된 것처럼 소개되었다.
여기에 오곡도가 포함되어 있다. 섬 주민들은 이런 기사가 나면 그대로 믿는다. 여기에 외지인들이 땅을 사겠다고 오가고 부동산이 움직이면 사실로 굳혀진다. 이쯤이면 섬땅은 집터와 묏자리를 제외하고 외지인들 차지가 되고 만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대나무와 동백 숲길을 걸으며 듣는 휘파람새 소리는 이 계절이 섬을 찾는 또다른 이유다. 오곡도처럼 조용하고 고즈넉한 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매력이다. |
큰 마을 ‘애민’로 오르려면 수십 번 절을 해야 한다. 까막자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요한 섬에 드는 데 이 정도 수행은 감수하라는 자연의 요구다. 오르는 길에 잘 갈무리 해 놓은 물메기 통발이 사람이 살고 있다는 흔적이다. 오르는 길도 잠깐이니 힘들 것도 없다. 오르면 이정표가 없는 갈래 길을 만난다. 왼쪽은 큰 마을을 거쳐 작은 마으로 가는 길이다. 오른쪽 대나무 숲길이 유혹을 한다.
길이 생각보다 잘 다듬어져 있다. 마음과 달리 발걸음은 휘파람새 소리를 따라 대나무 숲으로 빨리듯 들어갔다. 휘파람새 소리를 듣는 것이 계절에 섬길을 걷는 기쁨 중에 하나다.
허수아비에 놀라다
대나무 숲을 지나면 다시 대나무 숲으로 이어진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안 구들장까지 뚫는 것이 대나무다. ‘쑥대밭이 되었다’는 말이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다 깜짝 놀랐다. 작은 마늘밭에 사람이 서 있었다. 반가워야 해야 할 사람을 보고 놀라다니. 더 기가 막힌 것은 가까이 가보니 허수아비였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더니. 내 모양이 꼭 그렇다.
날씨마저 흐릿한데다 숲에 나와 다음 숲으로 들어가기 직전, 갑자기 드러난 모양이라 꼭 사람처럼 보였다.
그 길을 지나니 왼쪽에 공덕비가 하나 세워져 있다. 그저 그런 공덕비려니 하고 지나치려다 자꾸 비가 붙잡는 것 같아 꼼꼼하게 살펴보니 독립된 섬이 되도록 힘 쓴 고씨 형제의 공덕을 기리는 비였다. 오곡도는 한때 연대도에 딸린 섬이었다. 딸린 섬이란 많은 경우 바다와 연안을 이용할 권리를 큰 섬이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어촌계라는 규약이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면 실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큰 섬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오곡도와 연대도의 관계가 그리했던 모양이다. 섬이 독립되었으니 이보다 경사가 어디있겠는가. 이를 기념해서 마을주민들에 세운 공덕비이다.
고씨 형제의 노력으로 이웃한 큰 섬 연대도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된 섬으로 자리를 잡게 되자 주민들이 공덕비를 세웠다. 섬의 독립은 나라의 독립만큼이나 섬 사람에게는 큰 의미를 갖는다. 오롯이 바다를 이용할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
사람에 놀라다
섬 동쪽 몽돌밭은 옛날 섬으로 드는 나들목이었다. 그곳에서 올라오면 송덕비가 있는 곳을 지나 애민과 까막지리로 이어진다. 그곳 숲길 머리 위로 새끼줄에 쳐져 있었다.
새끼줄 중간에 쌀을 감싼 한지가 몇 개 꽂혀 있다. 혹시나 해서 당집을 찾아 주변을 기웃거렸다. 숲을 헤치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되돌아 나왔다. 큰 마을이라는데 집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인기척도 없다. 조용함을 너머 고요하다.
“어디서 왔어요.”
이번엔 진짜 사람이다. 허수아비가 아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작은 그릇에 방금 뜯은 방풍을 한 움쿰 담아 내려오고 있었다. 60대 박아무개였다. 인사를 하고 섬에 온 이유도 말씀드렸다. 사내도 오곡도 토박이는 아니었다. 마산이 고향인 박씨는 몇 년 전 이곳에 낚시를 왔다가 마음에 들어서 들어왔다고 했다.
마침 일도 뜻대로 되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온 것이 몇 년이 훌쩍 지났다. 커피나 한 잔 하자며 사내가 머무는 산방으로 따라들었다. 비진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집에 머물고 있었다. 몇 년이 되었지만 가끔 외로움이 밀려온다며, 이것마저 즐겨야 하는데 라며 웃었다. 한때 잘 나가는 사진작가였다.
박씨의 안내로 고정옥 마을이장님 집을 찾았다. 이장님 집은 전망이 더 좋았다. 막 밭에서 일을 하고 오셨다며 한 숨 돌리고 계셨다. 마을이장, 어촌계장 그리고 우편물 배달까지 맡는다. 실제로 섬에 거주하는 주민은 일곱 가구다.
오곡도에서 이장 고씨부부와 섬이 좋아 들어온 박아무개 세 사람을 만났다. |
미역밭, 그 흔적을 찾다.
옛날에는 어찌 살았냐고 묻자 농사짓고 미역 뜯고 살았단다. 지금은 어장을 하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해안을 나눠 매년 추첨을 해 미역밭을 일궜다.
고씨가 마을회관에서 그 흔적인 ‘곽전분배기’라는 문서를 보여줬다. 곽전은 ‘미역밭’이다. 농사지을 땅이 적고, 물이 마땅치 않는 섬은 바다가 괜찮다. 절해고도에 사람이 머물고 마을을 이루는 이유다. 멀리 서남해 끝섬 가거도나 만재도, 서해 격렬비도, 동해의 울릉도나 독도 그리고 제주에도 예전에는 미역밭으로 섬살이를 했다.
오곡도는 뭍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섬살이는 절해고도 못지 않다. 임진년(1952)에는 미역자리를 38개로 나누었다. 곽전이름 아래에 곽전전대, 합자전대, 천초전대라고 구분해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 합자는 ‘홍합’을 ‘천초’는 우무가사리를 말한다. 그 분배기에는 ‘이도령여’를 받은 김아무개의 경우, 곽전대금으로 15,000원, 합자대금 300원, 천초대금 2,000원을 마을에 내놓았다. 1950년대이니 미역대금이 꽤 큰 금액이다. 곽전대금은 모두 15,000원으로 동일하지만 합자와 천초대금은 각각 차이가 있으며, 합자는 모두 해당되지만 천초대금이 없는 자리도 15곳이었다.
미역밭을 기준으로 분배하고 여기에 딸린 천초나 합자는 그해 작황을 가늠해 부과했다. 1957년 곽전분배문서를 보면 미역밭이 모두 43개로 늘어났다. 결혼해서 분가해 가구가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강정 중에는 ‘소너머진 강정’, ‘이도령여’ ‘춘향강정’라는 재미있는 지명도 있다. 강정은 한자로 ‘江丁’이라 적었다. 미역밭 수만큼 마을가구가 있었다. 미역밭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으니 미역밭이 곧 가구 수였다. 이제 그 바다를 돌아보기도 버겁다.
미역밭을 매년 추첨해서 나누었다. 미역밭이 없으면 섬살이를 할 수 없었으니 미역밭 개수는 곧 마을 가구수였다. 이름도 춘향강정, 소너머진강정, 이도령여 등 재미있고 해학적이다. |
까막자리, 휘파람새 배웅을 받다
애민에서 학교가 있는 ‘손골’로 돌아오는 길은 길지 않다. 회관에서 나오는 길에 나들목에서 보았던 모양새와 같은 금줄을 또 보았다. 공동우물 입구에서다. 매년 정월이면 당제를 지내고 있다. 부산에서 스님을 모셔와 당산나무에서 제를 지내고 우물과 나들목에도 제를 지내고 있다.
손골로 이어지는 길도 대나무숲과 동백터널이 이어진다. 손골에 이르러서 ‘마을로 가는 길’ 이정표를 지나면 비진도 서쪽 끝자락이 고개를 내민다. 손골로 내려서는 아늑한 보금자리에 학교가 있었다. 지금은 기도원이 들어서 있다.
이정표는 수행하는 곳이니 여행오신 분은 마을로 가는 길로 가시라는 이정표다. 수련원은 매년 한 두 차례 사람들이 들어와 며칠 씩 수행을 하고 돌아간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다. 수행하기 딱 좋은 섬이다. 작은 마을 학교자리에 실제로 명상수행을 하는 기도원이 있다. 불교계에는 제법 알려진 ‘간화선’으로 참선수행을 하는 곳이다.
오곡도 유일한 교통수단인 이장님 배는 우편배달도 겸한다. |
손골마을로 내려가는 길도 큰마을 올라오는 길만큼이나 가파르다. 역시 올라오는 길에도 수련원으로 가는 길은 굳게 닫혀 있고, 맹견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까지 있다. 40여 가구가 생활하던 1950년대에는 학생 수만 해도 100여 명은 되었을 것 같다. 까막자리도 서너 집이 가파른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 사는 흔적은 있지만 누구도 만날 수 없었다. 휘파람새소리만 주인대신 울어댔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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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전·월세 10만 가구 저렴하게 공급 정부가 내년까지 2년동안 비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한다. 국립극장이 위치한 남산 일대는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남산공연예술벨트로 조성된다. 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비아파트 임대주택 2년간 10만가구 공급정부는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000가구, 월세 7만5000가구)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먼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든든전세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2년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을 통해 1만 5000가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등으로 경매낙찰받은 기축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청년·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19~34세 대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보증금·월세 등 거주요건은 폐지되고, 지원기간은 1년(12회)에서 2년(24회)으로 늘어난다. 소득 요건(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은 그대로이다.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 당첨됐다면 입주 시점에 자녀 나이가 2세를 넘더라도 가능해진다.정부는 또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이 경우,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뉴빌리지 사업정부는 이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노후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사업, 개별주택 재건축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연계한 사업이다. 노후 빌라 밀집 지역을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것보다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가구·다가구 20가구 미만 주민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신축 세대 규모별로 방범CCTV와 보안등, 주차장, 관리사무소, 북카페, 주민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돌봄시설, 복지관 등이 지어진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짓고,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건설할 수 있다.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보다 범위가 더 넓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과 개별 주택 재건축에 나선다면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역시 150억원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뉴빌리지 사업에 별도의 재원을 편성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연간 1조원가량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저층 주거지 편의시설 설치에 쓸 예정이다.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아울러 정부는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또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남산에 공연예술벨트 조성정부는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이를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까지 재공간화한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공연장과 연습실, 무대장치 분류센터를 조성한다.이를 통해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가 들어서는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공연예술 중심지인 공연예술 벨트로 거듭난다.기존 시설인 국립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남산 국립극장과 연계해 문화예술 창작과 유통, 소비가 가능한 공간을 구성한다.지난 2021년 예술인들이 국립정동극장 현판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문체부는 이날 자유센터 건물을 소유한 한국자유총연맹과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문체부는 자유센터의 건물 총 2168평과 대지 1720평을 활용해 공연작품 기획과 제작, 유통과 소비가 가능한 공연예술산업의 거점으로 운영한다.이와함께 2010년 독립 법인화로 국립극장을 떠났던 국립극단도 남산으로 돌아온다. 국립극장 전속단체였던 국립극단은 법인화 이후 서계동 문화공간에 자리를 잡았다.국립극단은 이전 후에도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며, 민간이 제작하기 어려운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공연창작의 구심점으로 활동한다.국립극단의 국립극장으로의 이전은 공연예술과 연극계의 오랜 바람으로 알려져 있다.국립극단은 앞으로 국립극장의 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남산 일대 공연창작의 구심점이 돼 민간이 제작하기 어려운 실험적이고 예술적이며 대규모의 다양한 연극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극단은 국립극장으로 이전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재단법인으로 운영한다.전국 도시마다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경기·강원권은 서울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설치한다.경상권은 뮤지컬·클래식 등 장르별로 특화된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확충하고, 전라권에는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간을 마련한다.또한 도시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지역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한다.소규모로 열리는 축제의 규모를 키워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처럼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국을 알리는 축제가 되도록 지원한다.장르별로 키아프프리즈서울과 부산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를 연계한 대한민국미술축제(가칭)와 통합 공연예술축제인 대한민국은 공연중(가칭)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고유한 지역 문화를 가진 도시를 선정해 문화도시로 육성하며, 도시의 특별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로컬100 사업도 운영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18, 3324, 3333), 주택기금과(044-201-3338),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201-3708), 도시재생과(044-201-4908),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944, 4524),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14),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4531),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044-203-2712),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2743),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8, 2758),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2607), 문화기반과(044-203-2649),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044-215-4312, 4313),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 카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 선거일 투표Ⅴ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수)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선거권자 연령 안내Ⅴ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Ⅴ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사전 투표안내Ⅴ 사전투표일 :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2024. 3. 2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3.19.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20.부터 신고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란?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기간 2024년 3월 24일(일) ~ 3월 26일(화) · 이의신청 대상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 · 이의신청 방법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결정)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 - 이유 있다고 결정 시 :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 시 :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선거인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기간2024년 3월 27일(수) ~ 3월 28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 2024년 3월 29일(금)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 홈페이지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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