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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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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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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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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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도는 동백섬이다. 수백 년 된 동백이 섬 전체를 덮고 있다. 사계절 찾기 좋은 섬이지만 동백이 절정인 춘삼월에 많은 사람이 찾는다. |
동백으로 유명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지만 규모나 수령으로 볼 때 지심도가 으뜸이다. 해식애로 둘러싸인 섬에는 수백 년 된 동백이 숲을 이룬다. 햇볕 좋은 봄날 섬에는 동백 잎이 별이 내려앉은 것처럼, 바다는 윤슬이 반짝이다. 그대로 보석이다. 나지막한 언덕으로 이어지는 동백숲, 후박나무숲, 대나무숲 등 숲길이 빼어나고, 울창한 원시림을 이루고 있다.
지심도는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속하는 작은 섬이다. 지심도는 지사도(知士島)라 불렀다. <경상도속찬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지삼도(只森島)라 했다. 상록수림이 우거진 섬이라는 의미이다. 이외 <거제부지>, <거제읍지>, <동국여지지>, <거제군읍지>에도 지삼도와 지심도(只心島)가 나온다. 일제강점기 섬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보리섬(麥島)라고 불렀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심도는 지세포 지(知)와 하늘에서 본 섬 모양 마음심(心)을 담아 지심도라 했다.
섬살이 아픔은 지명으로 남는다
장승포항 터미널에서 출발한 배는 15분 만에 지심도 선창에 닿았다. 바람과 파도를 피할 수 있는 절벽에 간신히 배를 접안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 조금만 파도가 높아도 섬에 들 기 어렵다. 그래도 섬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범바위와 인어상을 뒤로 하고 가파른 길을 지그재그로 오르니 몇 채 민박과 해삼·멍게와 막걸리와 음료를 파는 가게가 기다린다. 식사도 할 수 있다. 10여 가구의 주민들은 대부분 민박과 식사 등 여행객을 맞아 생활하고 있다.
그 집들도 구석구석 살펴보면 일본식 집들이다. 해방 후 한 참 동안 땅은 주인이 일본 육군성이었다. 지적대상이 정비되어 대한민국 국방부 소유가 된 것은 1971년이다. 주민들은 한동안 3년마다 정부와 임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니 집을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었다. 게다가 섬이 국립공원이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지심도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걸어야 한다. 그래서 좋다. 가파른 길에 올라서면 ‘마끝’과 ‘새끝’으로 가는 갈림길에 이른다. 옛 천주교공소를 지나 남쪽 ‘마끝’으로 향했다. 남북으로 길에 누어있는 지심도는 북쪽 끝은 ‘새끝’, 남쪽 끝은 ‘마끝’이라 부른다. 새끝은 동풍 즉 샛바람이 부는 곳, 마끝은 마파람(남풍)이 부는 곳으로 해석된다. 섬 지명으로는 동쪽 끝 ‘벌여’, 지심도에서 떨어진 ‘동섬’, 굴이 있고 주변에서 뽈락이 잘 잡히는 ‘굴강여’, 둥근 바위 모양 ‘높은 돌’, 반공호 자리 ‘굴밑’, 소나무가 자라는 ‘솔랑끝’, 일제강점기 군사시설 공사용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나무말뚝을 박았던 ‘말뚝밑’ 등 지명에는 갖은 사연이 녹아 있다.
‘마끝’과 ‘새논개’ 갯바위에는 낚시꾼이 자리를 잡았다. 감성돔이 많이 나온다는 갯바위다. 낚시꾼 사랑을 받는 갯바위로는 마끝 외에 ‘노랑여·마흔여·동섬·찬물고랑·높은여·새끝·서장바위·노랑바위’ 등이 있다. 마을 뒤편에는 도리깨로 타작을 하던 곳으로 소를 먹이던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타작마당’도 있다. 지심도가 근현대를 거치면서 지심도에 새겨진 섬살이 흔적들이다.
해식애가 발달한 섬은 낚시꾼들이 차지했다. 한때 미역을 뜯고 그물을 내려 자리를 뜨기도 했던 곳이다. ‘마끝’은 마파람 부는 끝이라 붙인 이름이고, 일제가 말뚝을 박아 짐을 옮겨 진지를 구축한 곳은 ‘말뚝밑’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
일본군 요새를 구축하다
지심도를 요새로 만든 일제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지심도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남단 끝에 위치한 지심도는 대마도 50여㎞ 거리에 위치해 있다. 대마도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해군기지가 있는 진해만으로 들어오는 길목이자 거제 최고의 양향 지세포 입구에 자리해 있다. 가덕도와 지심도 양쪽에 대공포 기지를 만들어 군대를 주둔시켰다.
전시관으로 사용 중인 탄약고. |
카페로 바뀐 전등소 소장 사택. |
일제는 진해만을 최고의 해군기지로 만들고 대륙진출의 거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거제 전역을 ‘진해만요새사령부’의 작전지역으로 선포했다. 당시 지심도에는 13세대 61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지심도와 가덕도 등 인근 섬들은 군사기지로 바뀌었다. 지심도만 아니라 쓰시마와 시모노세키 등지에도 ‘포대설치’를 설치했다. 북태평양 외딴 섬에서도 일본군이 구축한 포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일제는 지심도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탄약고 전시관에서 확인한 ‘축비제338호(築秘三三八號)’ 문서에 따르면 ‘鎭海灣要塞只心島新築工事’가 1936년 7월10일 착수되었다. 지심도에는 1개 중대 300여명이 주둔해 1941년 태평양전쟁 당시 양지암 기지와 함께 연합군의 공격에 대응했다. 섬 정상에는 ‘비행장’으로 알려진 넓은 공터는 해안선전망대가 있었다. 활주로가 너무 짧아 비행기가 이착륙했을지 의문이다. 기록에도 없다. 비행장을 만들다 말았다는 기사가 있을 뿐이다.
대공포를 설치했던 포진지. |
섬 북쪽 망루로 가는 길에 탐조등(서치라이트) 보관소와 방향지시석이 남아 있다. 탐조등(써치라이트)은 직경이 2미터에 이르며 장승포, 지세포, 진해만, 대마도 방향으로 설치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감시하였다. 이곳만 아니라 군사기지와 탐조등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던 전등소를 설치했다. 이를 관리하는 소장이 기거한 사택과 일본식 가옥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겨울에 피어 동백이지만 봄에 피는 춘백도 있다네
지심도만 아니라 거제시에는 외간리 부부동백, 학동동백림, 장사도 등 알려진 동백나무와 동백숲이 꽤 있다. 거제시 꽃이 동백이다. 동백나무는 동쪽으로 울릉도, 서쪽으로는 대청도까지 올라간다. 내륙에는 서천군 서면 마량리, 지리산 화엄사, 고창 선운사가 경계선이다. 겨울에 피어 동백이지만 봄에 피는 춘백도 있다. 꽃의 색깔이 붉음을 지칭해 학단, 내동화라고도 한다.
홍도나 거문도나 두미도 흰동백도 있고, 울릉도에 분홍동백도 보인다. 중국에서는 동백을 ‘산다화’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산림경제>와 <임원십육지>에 같은 이름이 보이고, 한시에 곧잘 동백 대신에 산다화라 했다. 다산도 동백을 좋아했던 것 같다.
‘내가 강진에 있을 때 다산에 많은 산다를 심는 것을 보았다. 그 화품은 적으나 잎은 겨울에도 푸르고 꽃이 많이 달린다. 열매로 기름을 짜서 머리에 바르며 윤기가 나고 아름답게 보이므로 부인들이 소중히 여긴다.
동백은 잎보다 꽃으로 겨울을 견딘다. 그래서 혹자들은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보다 기개를 높게 친다. 혼례식 초례상에 동백을 올리는 것은 장수와 영화를 기워하는 것이다. 또 동백열매가 잉태와 다복을 돕는 다고 믿었다. 반대로 동백꽃 짐을 불길한 것으로 읽기도 한다. 통째로 뚝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기개와 불길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다.
동백터널. |
동백은 물레나무목 쌍떡잎 식물이다. 잎에 윤기가 있고 가지 끝에 붉은 꽃이 한 개씩 달린다. 수술이 많으면 꽃잎과 함께 떨어진다. 열매는 기름을 짜며 옛날에는 쪽진 머리에 발라 단장을 했다. 12월부터 춘삼월까지 지역에 따라 피는 시기가 다르고, 같은 지역이라도 빛의 양에 따라 개화시기가 다르다. 지심도는 3월 중순이 절정일 듯하다. 2월 말 섬을 찾았을 때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은 활짝 피었고, 동백터널처럼 응달진 곳은 봉우리가 터질듯 맺혔다.
동백숲에 꾸덕꾸덕 마르는 청어 과메기. |
주민이 돌아 왔지만
1945년 9월, 일본군이 섬에서 떠나자 뭍으로 강제이주 되었던 주민 등 20여 호가 섬에 정착했다. 이들은 비탈진 땅을 개간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농사를 지었다. 마을청년회가 직접 도선(안예호)을 운영했다. 땔감도 오롯이 섬에서 구해야 했고, 물이 귀해 많은 사람이 살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원시림에 가까운 숲이 보전될 수 있었던 것은 섬 곳곳이 통제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었기 때문이다. 땅이 제한되어 있으니 미역과 톳 그리고 고구마로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다. 바다가 풍요로워 제주에서 해녀들이 물질하러 들어오기도 했다. 먹고살기가 녹록치 않으니 들어왔다 곧 떠나기도 했다. 주민들 섬살이와 달리 바다와 숲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보석 같은 섬이며, 갯바위 낚시를 즐기는 꾼들을 유혹하는 섬이다.
섬 중앙에 분교가 있었다. 오래 전에 문을 닫고 건물은 고쳐서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아래에 섬에서 가장 너른 광장이 펼쳐져 있다. ‘활주로’라 부르는 곳이다. 탁 트여 오가는 배를 살펴볼 수 있고 대마도까지 보인다. 이곳에 세관초소(1966-1986)가 있었다.
당시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고 남해안으로 밀수가 성행했다. 1960년대 대마도 이즈하라항을 본거지로 밀수조직이 활동했고, 1970년대 이후에는 활어 수출선을 통한 밀수가 이루어졌다. 밀수 대상은 금괴, 녹용, 시계, 전자제품 등이었다. 국내로 들여온 밀수품은 선박을 이용해 옮기거나 무인도로 옮겨 뭍으로 들여왔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거제에는 지심도에, 통영에는 소매물도에 세관초소가 설치되어 운영됐다.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을 하면서 섬을 떠났던 주민이 돌아왔다. 하지만 빼앗긴 섬은 주민들의 것이 아니었다. 소유권은 국방부로 이전되었고 주민들은 임대료를 내야 했다. |
청년들이 운영한 도선 안예호(전시관 사진). |
지심분교 졸업사진(1972, 전시관 사진). |
8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남는 것은 사진 밖에 없다’며 마끝에서 부터 연신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던 중년 여성들, 동백터널에서도 어김없이 자세를 잡는다. 동백꽃 피는 계절에 지심도를 찾는 사람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이들이다. 적잖은 ‘동백아가씨’ 세대도 있다. 60, 70대다. 팔순을 앞둔 필자 어머니도 화전놀이에서 꼭 불렀다는 노래가 동백아가씨다. 밭을 매고 모를 심다 힘들면 흥얼거릴 만큼 당시 유행했다. 이미자를 ‘엘리제의 여왕’으로 등극시킨 노래였다. 깔고 앉을 땅뙈기 하나 없는 집으로 시집와 아이 넷을 키우며 힘든 보릿고개를 동백아가씨와 함께 넘겼으리라.
석연치 않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장이 판매되는 음반으로 기록되었다. 금지곡에서 풀린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20여년 만이다. 동백섬도 처지가 다르지 않다. 국방부 소유에서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2016년이다. 1936년 4월,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군사기지를 만든 이후 2016년까지 80년 만이다. 방향지시석을 지나 ‘새끝’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다.
국방부로부터 거제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기념한 ‘지심도 반환 기념비’. |
이곳에는 일제강점기에는 욱일기가 펄럭였던 곳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2015년 8월 15일 주민들이 태극기를 걸었다. 최근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제시는 외도나 장사도에 이어 지심도를 연계해 해상관광산업을 모색하고 있다. 조선산업 쇠퇴 이후 지역경제가 침체한 터라 기대가 더욱 크다. 마끝에서 내려다 본 거제바다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다. 서이말등대를 지나 남쪽으로 내도와 외도로 이어진다. 왜 이곳을 해금강이라 이르는지 알 것 같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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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