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하룻밤 자고 나왔을 뿐인데 만리장성을 쌓은 모양이다. 모두들 아쉽고 허전한 얼굴이다. 어제 섬을 보았을 때와 다르다. 선창에서 출발하자마자 섬이 한 눈에 들어온다. 작다. 배위에서 어루만지듯 섬을 둘러보다 느릅나무 아래에서 멈췄다.
유일한 주민 추도지기 장옥심 할머니가 나무 아래 앉아서 떠나는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거리였지만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손을 들더니 흔드셨다.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요.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모두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질러 답을 했다. 뭉클했다. 나도 모르게 눈가에 이슬이 촉촉해졌다.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에 속한 작은 섬이다. 한 때 100여 명 가까이 살았다. 지금은 섬보다 1800여개 공룡발자국으로 더 유명하다.
주변에 있는 사도, 증도, 장사도, 낭도 등에서 발견된 조각류, 용각류, 수각류 공룡발자국까지 합하면 약 3천5백여 개에 이른다. 게다가 중생대 동식물 화석과 물결무늬 연흔도 발견되어 섬은 그대로 자연학습장이자 에코박물관이다. 그래서 섬을 천연기념물 제 434호로 지정했다. 그리고 최근에 추도와 사도마을 옛 담장도 등록문화재 367호로 지정됐다.
추도는 면적이 0.04㎢에 불과한 작은 섬이다. 하지만 공룡발자국이 1천 800여 개나 발견되었다. 한때 ‘주라기공원’이었음에 틀림없다. |
주민들은 하나 둘 작은 섬을 떠났지만 느릅나무는 할머니와 함께 꿋꿋하게 섬을 지키며 섬이 되었다. |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추도도 그렇다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하나 둘 ‘바람길’ 입구에 떡하고 서 있는 느릅나무 아래로 모여 들었다. 시끄럽던 여행객도 모두 빠져 나가는 시각이다. 풍물패 농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처음 펼쳐진 음악회다.
여수를 대표하는 삼동매구팀, 섬을 사랑하다 섬이 되어버린 이생진 시인, 가객 현승엽,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들과 섬여행을 즐기는 ‘섬으로’ 회원들이 자리를 잡았다. 무인도가 될 위기의 섬마을을 가꾸고, 문 닫힌 추도분교를 다시 열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 ‘하나린’이 준비한 자리였다. 그 의미는 김별아(광주 봉선초 5년)양 이 낭송한 시로 대신한다.
추도는 작은 섬입니다. 작은 섬은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추도도 그렇다
- 나태주 풀꽃
추도음악회를 알리는 여수지역 삼동매구의 풍물공연. |
섬시인도 반한 작은 섬
시낭송은 역시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에서’ 첫마디에 탄성이 쏟아진다. 맞은 편 상봉으로 넘어가는 노을마저 붉다. 한 살 부족한 아흔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
금년에만 필자와 네 번째 동행한 섬여행이다. 아무리 자신의 시라지만 모두 외워서 낭송을 한다. 거침이 없다.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대답이 없다. 예상했던 일이다. 평소 눈길도 잘 주지 않던 할머니가 아니던가.
제가 내년이면 아흔입니다. 그때야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시인을 본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인이 고개를 숙였다. ‘365일 두고두고 보아도 추도 하나 다 보고 가지 못하는 눈’이란다. ‘90평생 두고두고 사랑해도 다 사랑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란다.
그 사이 해는 낭도와 고흥반도를 넘어 붉은 숨을 몰아쉬며 잠이 들고 추도 선창을 지키는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다. 노시인이 쏟아내는 시어와 시정에 모두들 헤어 나오질 못한다. 뒤늦게 앵콜을 외친다. 이어받은 시인의 추임새가 또 한편의 시다.
갯강구라고 하는 벌레는
사람만 보면 전부 도망가는데
오늘밤은 전부 여기 올라와서 도망을 안가네요
왜냐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정말 좋아요
평생 섬을 다니며
오늘처럼 섬에서 환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왔다가는 것뿐인데
정말 나를 우리들을 환영해 주는
알뜰한
아름다운
정성어린
마음을 대하니
떠나기 싫어요
섬시인 이생진은 섬을 지켜준 장옥심 할머니에게 감사했다. 작은섬 추도에 반했다고 했다. 더 예쁘고 아름다운 섬도 많은데 노인은 무엇에 반했을까.
섬시인 이생진은 섬을 지켜준 장옥심 할머니에게 감사했다. 작은섬 추도에 반했다고 했다. 더 예쁘고 아름다운 섬도 많은데 노인은 무엇에 반했을까. |
섬그늘과 아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여행객은 벌써 섬을 몇 바퀴째 돌고 있다. 돌아보고 잠시 쉬었다 또 돌아보고, 물이 들 때 보고, 빠졌을 때 보고,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좋다. 여수 문화해설사인 추도지킴이 ‘섬그늘’님이 나섰다. 조영희씨다.
20년 전에 추도에 반해 섬을 오가며 추도가 고향인 사람들보다 추도를 더 사랑하고 잘 안다. 최근에는 아들과 함께 추도로 주소지를 옮기고 추도살이를 준비 중이다. 장할머니의 유일한 이웃이자 벗이다.
느릅나무 아래서 섬과 인연을 이야기를 시작하던 그가 고개를 돌렸다. 주책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던 것이다. 20여 년 전, 우연한 기회에 섬에 들렸다 운명처럼 섬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섬사람의 그늘이 되어야겠다고 ‘섬그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던 아들도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주소지를 추도로 옮기고 섬지기로 나섰다. 그리고 섬살이를 공감한 몇몇 젊은이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하나린’ 대표를 맡았다. 모자는 주말이면 섬으로, 주중에는 뭍에서 생활하고 있다.
섬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온다. 최근 문화재로 지정된 퇴적층이 무더기로 반출된 것이나 누군가 가져다 놓은 불상도 이들이 발견했다.
추도분교와 바람길을 지나 장사도와 증도가 보이는 곳으로 넘어서자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곳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많은 퇴적층을 절단해 반출해 간 곳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무슨 소용인가. 지키는 사람도 지켜주려는 사람도 없다.
섬그늘이 깊이 절망한 것은 그곳에 불상을 놓고 간 사이비 종교인도, 무시로 공룡발자국을 밟고 놀이터로 삼는 여행객도 아니었다. 믿었던 전문가들과 불편함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관련기관이었다. 심지어 반출된 퇴적층 아래에서 화석들이 또 나올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하니 절망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섬그늘 조영희님이 여행객에게 추도를 안내하고 있다. |
한반도 공룡의 마지막 서식지
여섯 마리 초식공룡이 조심스럽게 천천히 습지로 발길을 옮겼다. 이렇게 안락한 곳이 얼마만인가. 이들은 육식공룡의 공격을 피해 물과 풀이 충분한 서식지를 찾아 남으로 남으로 내려왔다. 아직은 낯설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물가로 걸어가고 있었다. 곧 닥칠 대 재앙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오직 발톱이 날카로운 육식공룡만 경계하고 있었다.
공룡이 사라진 것은 중생대 말 약 6500만전 전이다. 그런데 이곳 추도에서 약 7000만 년 전 퇴적층에서 공룡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아시아 공룡화석지 가운데 마지막으로 형성된 것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공룡이 마지막 피난처를 찾아 이동해 모여든 곳이 한반도 남단인 추도 일대였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추도에는 여섯 마리 조각류 초식동물이 나란히 걸어간 84m 길이의 발자국 화석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알려진 공룡발자국 중에서 가장 긴 보행렬이다. 주변에 물결무늬 연흔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호숫가였다. 발자국이 무슨 보물이냐고 할지모르지만 발자국 화석만으로도 당시 주인공이었던 공룡의 이동습성, 보폭, 크기, 무게, 집단생활은 말할 것도 자연환경을 읽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이유다. 우리가 추도를 지키고 보전하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다.
한반도에서 가장 긴 공룡 보행렬,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울 만큼 훼손됐다.(2017년) 아래는 2006년 모습. |
공룡 발자국. |
아이들이 반한 길
그곳에 안 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 했어요. 제일 맘에 드는 곳이에요. 별아와 도연이가 탄성을 지른 곳은 ‘용궁 가는 길’이다. 어젯밤 감동이 채 가시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용궁으로 향했다. 물이 빠져서 드러난 바위에 누워 떠오른 아침 해를 맞았다. 바위틈 어디선가 들리는 물총새 소리와 파도소리가 자장가였다. 정말 용궁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누군가 흔들었다. 별아와 도연이다. 두 아이는 광주와 일산에 살지만 이렇게 가끔 어느 섬에서 만난다. 금방 바지를 걷고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더니 까르르 까르르 웃는다. 새소리보다 파도소리보다 더 정겹고 아름답다. 추도도 용궁도 그렇지만 섬은 이제 그들의 몫이다.
기성세대들이 잘 보전해서 물려줘야 할 유산이다. 왜 이곳을 추도의 미래로 가는 길이라 부르는 지 알 듯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별아는 내내 ‘용궁 가는 길’ 이야기를 했다. 가장 인상이 깊었고 잊지 못할 것 같다며 또 가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이 반한 길. |
용궁 가는 길. |
섬도 힐링이 필요하다
요즘 섬사람은 뭍으로 나가고 뭍사람은 섬으로 들어온다. 섬 인구는 심한 곳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심지어 무인도가 되었거나 한두 명 섬을 지키는 곳도 제법 된다. 추도가 그랬다. 10여 가구에 불가했지만 100여 명이 거주한 적도 있다. 섬사람은 떠났지만 주말이면 100여 명은 기본이고 150여 명이 몰려든다. 섬이 워낙 작아서 작은 방문객도 버겁다.
섬이 좋아서 찾는데 막을 일은 아니다. 다만 섬여행을 제대로 하길 바랄 뿐이다. 추도에 드는 사람들은 봉지를 하나 씩 들고 들어온다.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가 아니다. 톳, 미역 등 해조류를 뜯고, 길가 나물과 야채를 뜯어간다. 그럴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다. 여행사에서 모객을 할 때 그렇게 홍보하기도 한다니 탄식할 노릇이다.
평생 미역과 톳을 뜯어 생활했던 할머니가 이를 보고 얼마나 애통이 터질까싶다.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물끄러미 섬을 휘젓고 다니는 여행객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 소리가 나면 아예 집으로 들어가 버린단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은 섬에서 풀이며 돌멩이 하나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갯가에서 미역과 톳을 채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그곳은 공룡발자국이나 화석들이 도처에 즐비하다. 백번 양보해 재미삼아 한 주먹씩 뜯어가더라도 한 달에 400명이 오면 그 양이 만만치 않다. 섬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제한해야 한다.
등록문화재 지정된 추도 돌담. |
추도처럼 작고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지킬 수 없는 섬은 반드시 사전예약제가 이루어져야한다. 여행객만 아니라 섬도 이제 힐링이 필요하다. |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다. 팔순을 넘어선 할머니더러 쓰레기를 치워라는 말인가. 이웃 섬 주민들이나, 여행객을 데려다 주면 돈벌이를 하는 선장님이 치워줄 리 없다. 추도만이 아니다. 여행객이 많은 섬은 대부분 그렇다. 섬도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