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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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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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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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우리 또복이는 자연주의 출산하려고. 아무래도 그게 또복이한테도 나한테도 좋을 거 같아.“ 첫 아이를 가진 산모 김씨(30)는 두어 달 전 친정엄마와 통화하면서 이른바 ‘자연주의 출산’ 계획을 밝혔다. 또복이는 김씨 뱃속 아이의 태명이다.
“그래 신중히 생각해서 한 결정일 테니, 정성껏 해봐. 의사 선생님도 믿을 만 하지? 엄마 때는 자연주의 출산이란 말 자체가 접하기 쉽지 않았어. 하지만 널 제왕절개로 낳은 것도 아니니, 너도 엄마 닮았으면 아마 자연주의 출산으로 순산할 거다.“
고흐의 작품 ‘첫 걸음’.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를 아빠가 반기고 있다. 제왕절개 등을 거치지 않고 자연분만할 경우 보통은 산모와 신생아의 유대 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제공=조지 리처드) |
최근 임신부들 사이에서 자연주의 출산이 적잖게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간의 출산 문화를 일거에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자연주의 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병원에서는 최근 4000번째 아기가 탄생했을 만큼 제법 인기다.
자연주의 출산이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출산하는 것.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의미는 인공적인, 즉 의학적인 도움이나 간섭의 최소화이다. 기존의 주된 출산 방법이 의료진 중심이었던데 반해, 자연주의 분만에서는 산모와 태아가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무통 주사 등을 놓지 않는다. 또 탯줄을 바로 자르지 않고, 탯줄의 맥박이 절로 없어진 뒤에 절단한다. 태반 또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인위적으로 태반을 꺼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구의 날인 지난 7월 11일 서울 모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9만8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2600명에서 12.3%나 감소했다. 이런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39만7000명으로 줄고, 2040년엔 26만7000명, 2060년에는 20만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연주의 출산은 그 면면이 전통적인 출산 문화의 복원에 가깝다. 현대의학에 바탕을 둔 출산이 대중화되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전 우리네 조상들은 자연분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산모의 배를 가르는 제왕절개나 무통 분만을 할 수 있는 의학적, 과학기술적 기반이 없었던 탓이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 부쩍 주목을 받고 있는 자연주의 출산이 전통 출산 문화의 단순한 재현은 아니다. 출산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과학적 이해와 관찰, 경험, 여러 분야에서 지식의 축적 등이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신뢰를 쌓는 자산이 됐다.
또 역설적으로 자연주의 출산의 확산에는 기존의 출산 방식이 적잖은 기여를 했다. 산모 김씨의 사례에서처럼 첫 아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큰 주저 없이 산모가 자연주의 출산 결심을 굳힐 수 있었던 것은 응급 혹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왕절개나 무통 분만 같은 기존의 출산방식으로 즉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산모의 복부 초음파 사진. 수술 자국이 남아 있다. 제왕절개나 무통주사 등 의학적 간섭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다면 그 같은 방식이 산모나 태아에게 더 좋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이다. (제공=해그스트롬 미카엘) |
자연주의 분만은 한국의 출산 문화에 미세하지만 의미가 적지 않은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저출산 시대 한국 출산 문화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건, 기술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왕절개와 무통분만이다. 특히 제왕절개 출산의 비율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전체 분만 건수 중 제왕절개 비율은 2011년 36%를 약간 웃돌았다. 그러나 이 비율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4년 기준 39% 대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고령 산모의 비율 증가가 제왕절개 출산의 증가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은 최근 수십 년 사이 제왕절개 비율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렀다. 세계보건기구와 OECD 등의 통계에 따르면, 터키가 전체 출산 가운데 제왕절개 출산 비율이 50% 이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멕시코 등이 40%대 후반이며, 한국은 30% 대 후반으로 상위권 혹은 적어도 중상위권 국가로 분류된다. 반면 2013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고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들과 캐나다 등은 20~30% 사이에 자리한다.
출생 직후 탯줄을 자르려고 의료진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조금씩 주목을 받는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탯줄의 맥이 사라진 뒤 탯줄을 절단한다.(제공=뮤티아 채너리) |
제왕 절개는 출산 그 자체를 비교적 큰 통증 없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출산 사고로부터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산모와 신생아의 친밀도,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 각종 출산 후유증, 수유 등에서 자연주의 출산이 제왕 절개보다 장점이 많다. 또 저출산 시대 다둥이 출산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 됐지만, 제왕 절개는 다둥이 출산에 크게 불리한 시술이기도 하다.
출산 방식은 출산 문화의 형성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모의 배를 갈라야 하는 제왕 절개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가료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아무래도 산모의 거동에 제한이 따르므로 출산 직후부터 상당기간 신생아에 대한 수유나 관리에 있어 산모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출산 문화와 관련 흥미로운 점은 사회경제적인 여건이나 분위기 외에 인종 특성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인구조절이나 단산 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라면 아무래도 제왕 절개가 선호되기 쉽다. 제왕 절개 비율 40%대가 넘는 중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게다가 안전한 제왕 절개 시술을 할 수 있는 산과 병원 등에 접근이 쉽다면, 제왕 절개 분만이 흔하게 마련이다.
인종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이한 출산 문화는 보통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제왕 절개는 흑인이나 백인 산모보다는 동양 여성 혹은 몽골리안 계통의 산모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전에 미국 뉴욕지사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오후 늦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태우는데 옆에서 어떤 흑인 여성이 불을 좀 빌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 3~4분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애기를 낳은 지 30분도 안됐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10여 년 전 미국 지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50대 사무직 남성은 평소 의식하지 않았던 한국과 미국의 출산 문화 차이를 회상하며 갓 출산한 산모와 잡담을 나눴던 사례를 풀어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산모와 서양의 산모가 출산 후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일상을 영위한다는 점은 꽤 널리 알려졌다.
예컨대, 한국의 산모 사이에서 산후 몸조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과도하게 땀을 빼는 게 장려될 정도이다. 하지만 백인이나 흑인 산모들 가운데서는 이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이를 낳기 무섭게 적잖은 서양 여성들은 제 발로 걸어 나와 찬물 샤워를 하기도 한다.
동양 여성과 서양 여성은 이른바 체질이 다른 측면도 있고, 신체 구조에도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의료 전문가는 흑인이나 백인 여성들은 분만 때 태아를 밖으로 밀어나는 힘이 일반적으로 강한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하체와 복부를 잇는 부위의 근육이 대체로 더 잘 발달돼 있다는 것이다.
인류학자들 중에는 여성들의 이런 신체구조상의 차이를 농경과 유목이라는 문화 배경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 한국이나 중국인 등의 조상은 정주 생활을 하는 경우가 흔했던 반면, 백인이나 흑인들의 경우 대부분 유목민의 후예들인 탓에 신체 가운데 발달된 부위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농경을 주로 할 경우 손이나 팔 등 상체가 정교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유목을 할 경우 잦은 이동과 보행 혹은 뜀박질 등이 많을 수 밖에 없어 하체 쪽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하기 쉽다.
신체적으로 이런 미묘한 동서양인의 차이는 교육이나 스포츠 활동 등 서로 상이한 사회 풍토에 의해 한층 더 벌어진다. 한 예로 서구에서는 체육 활동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국이나 중국 사회에 비해 월등 높은 편이다.
지난해 5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3~7세 자녀 두 명 이상 다둥이 가정 500여팀이 참가한 서울시 ‘2016년 제2회 다둥이 마라톤 대회’. 어린이들이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즐겁게 출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또 어려서부터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한 탓인지, 성인이 돼서도 서양에서는 이런 저런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여성만을 놓고 따지면, 동양의 성인들과 서양의 성인들 가운데 스포츠 인구 비율에서 더 차이가 클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차이는 동네 주변에 각종 스포츠 시설이 잘 구비되는 등의 사회적 여건도 큰 몫을 한다.
한의학에서든 산부인과에서든 임신부의 경우 꾸준히 적정한 강도의 운동을 해 줄 것을 권한다. 특히 하체와 하복부의 힘을 길러주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등의 운동은 요긴하다.
동서양인의 미묘하고 미세한 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출산은 사실 인종을 가릴 것 없이 본질적으로는 자연스런 행위이다. 출산을 실제로 가능한 자연스럽게 하고, 그 같은 출산을 현대의학이 뒷받침하며, 출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된다면 최근 대세로 자리잡은 저출산 문화가 어느 정도는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 김창엽 자유기고가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자로, 미주 중앙일보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일했다. 국내 기자로는 최초로 1995~1996년 미국 MIT의 ‘나이트 사이언스 펠로우’로 선발됐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화, 체육, 사회 등 제반 분야를 과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길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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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