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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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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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해단식.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절반의 성공’
지구촌을 감동에 몰아넣었던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이 열전을 마감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5명 태극전사들도 지구 반대편에서 저마다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도전을 펼친 뒤 개선했다.
당초 한국선수단이 내걸었던 ‘10-10’ 목표는 절반 달성했다. 금메달 10개 이상 획득 목표에서 1개 모자란 금메달 9개에다 은 3, 동메달 9개를 보태 종합순위 8위에 올랐다. 4회 연속 ‘톱 10’ 목표는 이뤘기에 절반의 성공이라 할 만하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준비와 대대적인 투자가 태극 궁사들의 강철 멘탈과 삼위일체가 돼 일궈낸 양궁 코리아의 사상 첫 4개 전 종목 ‘천하통일’. 4점차로 뒤지다 “할 수 있다”를 몇 번이고 외치며 대역전 드라마를 쓴 스물한 살 청년 펜서 박상영의 금빛 되찌르기.
충격의 6.6점을 쏘고도 사격 최초의 3연패를 명중시킨 ‘피스톨 킹’ 진종오의 집념. 국내 2인자의 설움을 날려버린 ‘태권 자매’ 오혜리 김소희의 릴레이 금빛 발차기. 부상보다 더욱 아픈 악플에 시달리면서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끝에 116년 만에 돌아온 올림픽 여자골프 정상에서 ‘골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인비의 완벽한 부활.
리우의 금빛 드라마는 그토록 찬연했지만 전체 태극 성적표는 초라했다.
24개 종목 출전해 9개 종목에서만 메달
19개 종목에 175명이 출전해 금 1, 은 1, 동메달 6개를 따낸 1984년 LA 올림픽 이후 최소 메달. 24개 출전 종목 중에서 역대 최소인 9개 종목에서만 힘겹게 메달을 건진 것도 거꾸로 가는 지표였다.
금 13, 은 8, 동메달 7개로 ‘원정 올림픽’ 최고 성적인 종합 5위를 달성했던 4년 전 런던의 영광과 비교해 충격파를 던지는 것은 유도, 레슬링, 배드민턴 등 기대했던 효자종목의 ‘노 골드’, 44년 만의 단체 구기종목 ‘노 메달’이라는 단순한 몰락 현상 때문만은 아니다.
대전환점에 선 한국 스포츠의 위기감이다.
지난 4월 통합 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스포츠가 어깨동무하는 출발선상에서 맞은 첫 올림픽이었기에 향후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또 자원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엄숙한 고민과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때마침 리우에서 생활체육 강국 영국과 일본의 약진이 겹쳐졌기에 한국 스포츠의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번의 실패 맛본 영국과 일본 엘리트스포츠 재도약
영국은 금 27, 은 23, 동메달 17개로 역대 최다 메달을 기록하며 ‘공룡’ 중국(금 26)을 제치고 종합 2위로 108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일본도 금 12, 은 8, 동메달 21개로 역시 역대 최다 메달을 쓸어 담으며 4년 전보다 5계단 오른 종합 6위로 도약했다. 또 1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하며 ‘아시아 넘버2’로 올라섰다.
영국과 일본은 모두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엘리트스포츠에 눈을 다시 돌려 재도약을 이뤄냈다.
저마다 20년 전 최악의 실패를 경험한 뒤 스포츠 열강으로 부활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투자한 끝에 거둔 결실들이다.
‘UK스포츠’ 정부기관 설립, 생활체육과 클럽스포츠 저변 바탕 장기진흥정책 마련
1996년 애틀랜타에서 금메달 단 1개로 종합 36위에 그쳐 충격에 빠졌던 영국은 ‘UK스포츠’라는 정부기관을 설립, 생활체육과 클럽스포츠에서 다져진 저변을 바탕으로 20년 장기진흥정책을 마련했다.
사이클, 체조, 조정 등 많은 메달이 걸려 있지만 경쟁 환경은 덜 치열한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복권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로터리 프로젝트’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난 4년 동안에만 올림픽 유망주들에게 5000억 원을 투자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효자종목 강세는 리우에서도 이어져 사이클에서만 최다 6개 금메달을 수확, 런던 대회 종합 3위에서 한 계단 더 올라설 수 있었다.
일본도 1996년 금메달 3개, 최소 14개 메달로 종합 22위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이후 특화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일본, 여자레슬링 집중 육성…“리우는 맛보기, 도쿄에서 일 낼 것”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채택된 여자레슬링. 매번 멀티 골드를 수확하더니 리우에선 일본 금메달의 3분의 1인 4개를 휩쓸었다. 4개 대회에 걸렸던 18개 금메달 중 11개를 쓸어 담았다.
일본이 ‘30(금메달)-3(종합순위)’ 목표를 내건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레슬링을 52년 만의 세계 3강 복귀를 위한 전위병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오랜 투자로 탄탄하게 쌓은 극강 전력 때문이다.
리우올림픽 레슬링 여자 자유형 48kg급에서 금메달을 딴 일본의 토사카 에리. (사진=저작권자(c) EPA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프로레슬링이 인기가 있는 일본이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여자레슬링 스포츠클럽까지 열어 꾸준히 육성해온 결실이 21세기 들어 활짝 핀 것이다.
1964년 올림픽을 개최해 종합 3위에 오른 뒤 생활체육으로 정책방향을 바꿔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 종목을 꾸준히 키우고 다양한 종목에서 저변을 탄탄히 다졌기에 올림픽에서 제대로 통할 전략종목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지원도 강화했다. 2008년 한국의 태릉선수촌을 벤치마킹해 도쿄에 운동장을 헐고 아지노모토 내셔널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해 스포츠진흥복권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엔 ‘스포츠청’까지 신설해 엘리트스포츠의 선택과 집중을 지원하고 있다.
정몽규 한국선수단장은 리우 올림픽 결산 회견을 통해 “영국과 일본이 약진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과학적인 훈련과 새로운 전략 도입, 우리 체질에 맞는 선택과 집중,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이든 일본이든 모두 생활체육의 저변과 기초종목의 기반이 탄탄한 스포츠 강국이기에 집중투자를 통해 엘리트스포츠의 빠른 권토중래가 가능했다.
영국·일본은 저변이 탄탄…통합 체육시대 초반 시행착오 최소화해야
하지만 한국은 역사가 20여 년밖에 안된 생활체육이 엘리트스포츠와 통합되는 출발점이기에 당장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종삼 한국선수단 총감독은 올림픽 해단식에서 “일본은 과거 생활체육 중심으로 체육행정의 방향을 잡았지만 올림픽 성적이 잘 나오지 않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방향을 엘리트스포츠 쪽으로 다시 바꿨다”며 “우리는 일본과는 반대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하면서 엘리트스포츠 층이 얇아졌다. 선수 저변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체육시대에 초반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 혼란과 진통을 최소화하고 국제무대에서 연착륙하면서 발전을 꾀하려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엘리트스포츠가 당분간은 국제무대에서 선도자 역할을 맡는 게 중요하다.
메달 다변화부터 꾀할 필요가 있다. 기대주를 집중적으로 키워 메달리스트를 다양하게 배출해내면 그들을 우상으로 삼은 어린 학생들부터 그 종목에 친숙해지고 즐기게 된다.
그렇게 토대가 조성되고 꿈나무로 키워낼 자원들도 늘어나게 되는 게 저변확대다. 특히 비인기 종목에서는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 올림픽에서 스타가 나온다면 저변을 넓히는데 그만한 촉매제도 없다.
학교나 클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과 과제로 하나씩 해결해나가면서 그와 동시에 4년, 8년 뒤 스타로 성장할 만한 엘리트 기대주들에 대한 선택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올림픽 생중계 편성도 못 받는 비인기, 비관심 종목일수록 선구자 역할을 해줄 스타를 만드는 게 시급하기 때문이다.
피겨 불모지에서 김연아가 ‘밴쿠버 프로젝트’ 등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해 세계 정상에 올라 ‘연아 키즈’를 낳은 파급효과가 대표적이다.
동계스포츠에서 썰매종목 봅슬레이-스켈레톤에 집중 투자해 평창 올림픽 금메달 도전권까지 빠르게 성장한 것도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다이빙·카누 등서 희망 발견…차근차근 도쿄로 가면 된다
리우에서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활-총-검, 태권도 외에도 메달 종목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희망주자들이다.
한국선수단 남자 막내인 18세 우하람이 한국 다이빙 올림픽 도전 56년 만에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한 게 가장 돋보인다.
10m 플랫폼에서 사상 처음으로 예선을 통과하더니 준결승을 거쳐 결승까지 올라 11위를 차지했다.
2012년 진천선수촌이 건립되기 전까지 마땅한 훈련장도 없던 다이빙 불모지에서 세계선수권에 이어 올림픽에서도 결승에 진출한 우하람은 그늘 종목에 빛이 될 만한 잠재력을 보여줬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다이빙 3m 스프링보드 예선에서 한국의 우하람이 멋진 도약을 하고 있다. 리우올림픽에서 한국은 기대한만큼의 성적은 올리지는 못했지만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 기반위에 차근차근 도쿄올림픽 선전을 위해 멋진 도약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카누에서도 남자선수로는 16년 만에 올림픽에 나선 조광희가 최민규와 짝을 이룬 카약 2인승 200m 준결승에서 불과 0.273초차로 8명이 겨루는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파이널B에서 1위에 올라 한국 카누 최고 성적인 9위를 기록했다.
근대5종 전웅태는 콤바인(사격+크로스컨트리)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다. 비록 19위에 그쳤지만 약점인 승마와 펜싱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4년 뒤 금메달도 노려볼 수 있는 재목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은종 근대5종 대표팀 감독은 해단식에서 “월드컵과 세계선수권 등에서 우승해 메달을 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며 “올림픽의 신이 이 정도의 성적만 준 것 같다. 도쿄에서는 신이 감동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해서 첫 메달을 따고 인기 종목으로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스물한 살 전웅태도 “아직 난 어리다. 도쿄 올림픽에서는 이번에 하지 못했던 기적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
이렇듯 선수도 지도자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뭉쳐있는데 관심과 지원만 더 보태진다면 이런 마이너 종목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대한양궁협회처럼 남부럽지 않게 지원할 수는 없지만 세심한 지원과 선별 투자가 이뤄지면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
스포츠 통합 시대에 각 경기단체가 한편으로는 생활-엘리트 체육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 치밀한 전략을 짜고 실행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변 확대에 기폭제가 될 기대주들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주니어 부문부터 세계선수권 등 국제무대에서 가능성을 보이는 유망주들을 집중 관리해나간다면 8년, 12년 뒤도 대비할 수 있다.
리우올림픽 펜싱 남자 에페 금메달리스트 박상영의 ‘할수 있다’ 혼잣말 다짐 처럼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다시 한번 할 수있다’ 라는 하나된 외침이 필요할 때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처럼 전환기의 한국스포츠도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2018 평창 올림픽까지 글로벌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나라로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도 많고 비전도 있다.
리우의 태극전사들이 열대야 속의 국민들 가슴을 울렸던, ‘할 수 있다’는 메시지처럼 희망에 투자하고 최선의 선택에 집중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성공의 절반’은 제대로 된 새 출발에 있다.
◆ 김한석 스포츠기자
스포츠서울에서 체육부 기자, 체육부장을 거쳐 편집국장을 지냈다. 스포츠Q 창간멤버로 스포츠저널 데스크를 맡고 있다. 전 대한체육회 홍보위원이었으며 FIFA-발롱도르 ‘올해의 선수’ 선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제21회 이길용 체육기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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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