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문재인 정부 4강 외교를 보며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작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한국은 상당 기간 외교안보 리더십 부재 현상을 겪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지정학의 부활(return of geopolitics)’이라고 불리는 강대국 정치의 횡행, 거기에다 강대국 민족주의, 포퓰리스트 민족주의(populist nationalism) 현상까지 더해져 매우 혼란스런 상황이 전개됐다. 향후 당분간 국제정세는 글로벌 차원과 지역 차원 모두 주요국들이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혼란스런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냉전 종식 이후 정립된 미국 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변개하려는 현상타파 국가군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주요국들이 공히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강경하고 공세적인 외교를 전개하면서 ‘각자도생’의 원리가 시대의 화두가 된 것이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 보더라도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 김정은 등 모두 확고한 국내 지지를 기반으로 한 ‘스트롱맨’ 리더십이 지배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처할 외교안보 여건은 미국, 중국, 일본, 북한발 4각 파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도전을 제기하는 엄중한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 4강 특사를 파견한 것은 인수위 기간도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한국 외교를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그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미국 특사로 파견된 홍석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한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정책으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석현 특사를 만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도 하지 않고, 침략도 없고, 체제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해 미국을 한번 믿어보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면서 틸러슨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1차적 조건으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지목했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은 오는 6월 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등 한미 간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이뤄진 한미 양국 정상 간의 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5개월여의 정상외교 공백을 끝내고 한반도를 둘러싼 시급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인식이 조기 정상회담 개최의 배경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해찬 중국 특사가 지난 19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푸젠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중국을 특사로 방문한 이해찬 전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시기에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기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비록 사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지만 시 주석은 중국이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기초 위에 정치적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갈등을 잘 처리해 양국관계를 정상화하자고 말했다.

문희상 일본 특사는 현재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 셔틀외교의 복원 약속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송영길 러시아 특사 역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큰 틀에서 협력과 공조의 정신을 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은 강대국 ‘스트롱맨’들 간의 각축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지속적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다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따른 국론의 분열과 안보우려 해소도 시급한 과제다. 지금 한국 신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그간 수동적이고 외압에 휘둘리는 모습을 탈피, 한국이 주도 가능한 이슈 분야를 선점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외교전략의 틀을 짜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들과의 안정적 관계의 기초를 조기에 마련하는 한편, 대북정책에 대한 주도권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 신정부 대외전략의 기조는 미국과 ‘합종’하면서 중·일과도 ‘연횡’하는 가운데 다양한 이슈들에 복합 대응할 수 있는 다자 및 소다자틀을 다수 개척 또는 발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언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양국 정상간 우정·공감대부터 쌓아서 세부 각론 대립 가능성을 예방 또는 완화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트럼프 권부 핵심에 대한 전략적 접근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심화된 한·중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구동존이’를 추구하며, 양국 대화·협력 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양국간 교류를 ‘내실화·안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을 경시·후순위화해서는 안 되며, 소위 ‘코리아 패싱’ 차단을 위해 일본과의 연계고리를 항상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국내여론을 의식해 위안부합의를 파기·재협상하기보다는 ‘후속조치 강화’ 방식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의 경우 당분간 국제 대북압박 공조를 유지하되, 긴 호흡의 소통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한국의 외교적 운신 공간과 지렛대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는 ‘핵동결 입구 → 비핵화 출구’라는 유연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따라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출범했다. 급변하는 주변정세 속에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무엇이 국익인지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