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인사 혁신 ‘전문직 공무원’ 기대 크다

최재용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전문직공무원 제도, 왜 이제야 시행하는 겁니까?”

지난달 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에 대한 언론 브리핑 때 한 언론사 기자가 이러한 질문을 해 왔다. 그 기자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공직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데, 공직사회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많은 매체는 물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질문이 많은데 이는 당연한 것이라 본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제도를 이뤘던 일반 행정가 중심의 인사관리와 순환보직 관행에서 벗어나는 대변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대해 ‘공무원 인사 68년만의 실험’이라고도 했다. 제도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를 생각하면 이 또한 타당해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무원의 목표는 승진을 거쳐 차관, 장관에 오르는 것이었다.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많은 공무원의 보직관리가 이뤄지고 그것을 위해 뛰는 것은 공직사회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빠른 승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좋은 보직을 거치는 것이 필수다.

당연히 내부 경쟁이 치열했고, 순환보직의 관행이 만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두루두루 알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공무원을 양산했다. 공직사회에 전문성이 부족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가 도입하고자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직무에 몰입하는 공무원, 역량이 뛰어난 전문가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제도다. 공무원 개개인을  최고의 전문가로 육성해 세계 어느 정부의 공무원에도 뒤지지 않을 명품 인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래 공직사회는 전문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전문직공무원과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경험한 일반직공무원이 협업해 만드는 명품 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의 길을 선택하면 고위공무원까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 한 분야의 재직기간과 전문성의 향상이 일정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문직공무원은 1~2년마다 실·국·과를 옮기며 새로운 업무를 익히고 담당해야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내공’을 쌓을 수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전문경력관 제도, 전문직위군 지정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직공무원 제도 역시 이러한 제도의 연장선상으로 향후 공직 인사제도는 일반행정가와 전문행정가의 투트랙(Two-track)으로 운영될 것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종합적 시각을 갖추고 전문직공무원은 장기간 축적한 고도의 전문성을 활용해 복잡다기(複雜多岐)한 국가 이슈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이러한 인사관리 방향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역량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최근의 지진과 태풍, 앞서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많은 국민이 우리 정부의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만능열쇠’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변화의 바람을 줄 것이라 믿는다.

나아가 국제회의에서도 당당하게 발언하고, 어떤 전문가와도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공무원도 하나 둘 늘어갈 것이라 확신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인사처는 차근차근 공직 인사관리 시스템의 근간을 바꿔갈 것이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새로운 인사관리 틀(Frame)이다. 전문직공무원이라는 ‘씨앗’이 공직사회 혁신이라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물과 거름을 충분히 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