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강화를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우리의 직업교육훈련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첫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다르다. 특성화고교, 전문대학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의 담당부서는 교육부이고,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의 담당부서는 고용노동부이다. 직업교육은 학교교육의 틀 속에서, 직업훈련은 현장성을 강조하다 보니 두 부처 간에 때로는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재정적인 측면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정부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 중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은 물론이고 고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도 정부의 재정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는 직업교육의 방향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 정부에서도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국가직무능력(NCS)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기업의 사업 내 훈련을 의무화하여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자체적으로 훈련시키지 않는 경우 훈련분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용보험제도의 틀 속에 직업훈련이 편입되었고, 사업주가 정부가 정해준 기준에 부합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의 비용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끝으로, 다른 분야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위주의 교육훈련을 한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은 교원의 현장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산학협력교원 등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특성화고교나 전문대학 교원의 실무경험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직업교육훈련기관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장의 활용성보다는 검정 위주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혹은 시장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훈련생이 원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공급자 위주의 훈련공급시장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개편하고자 수요자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산업자원부)가 주도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ector Council: SC)’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SC가 주도하여 지역이나 특정 산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7개의 SC가 구성되어 있는데, 반도체 등 일부 SC는 실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활동이 미약하다.

지난 8월 22일 교육부·산업부·고용부 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 기관장 그리고 기계산업진흥회 등 17개 SC 대표들이 모여 ‘SC 역량 강화와 기능 확대’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체결은 교육부, 산업부, 고용부가 하나가 되어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약속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정부는 인력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SC를 참여시켜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과 능력 중심의 자격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가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도, NCS 개발과 확산 그리고 지역·산업별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에서 SC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SC 간의 협약체결을 계기로 SC의 역량이 배가되어 수요자,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가 뿌리를 내리고 인력 수급의 불일치도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