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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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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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비극, 웃음 되찾을 때까지
[일본인이 말하는 후쿠시마의 교훈]②스스로 아이를 지키는 사람들
경북대학교 행정학 석사 타카노 사토시
사라지고 있는 사고의 기억, 피폭 방호 대책도 미흡
강제 피난 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의 상황도 살펴보자.
사고 직후 방사능 오염이 심했지만 제염 작업 등으로 오염 수치는 줄어들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후쿠시마 시의 공간 방사선량은 지금 지자체가 공개한 수치로 0.15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이다. 추가 피폭 한계 선량인 연간 1mSv는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0.23μSv/h이기 때문에 이보다 밑도는 수치다.
그러나 후쿠시마 시에 거주하는 요시노 히로유키(吉野裕之) 씨는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나 방사능 방호 대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NPO 법인 ‘샤롬(Shalom) 재해 지원 센터’에서 일하는 요시노 씨는 원전 사고 직후부터 후쿠시마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방사능 오염이 없는 지역으로 보내고 놀 수 있게 하는 야외 휴양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방학 때는 일주일의 장기 휴양, 학기 중은 주말을 이용한 단기 휴양을 통해 사고 당시 야외 활동을 억제했던 아이들에게 방사선 피폭 걱정 없는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지금도 연간 약 400명이 이 휴양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한다.
사고로부터 6년 이상 지났지만 요시노 씨는 휴양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연체험 뿐만 아니라 당시 어렸던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원전 사고를 돌이켜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사고 당시의 경험을 학부모에게 직접 물어보고 후쿠시마의 환경이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 생각하며 국책으로 추진되어 온 원전이 어떤 시설인지, 향후의 에너지 정책은 무엇이 좋을지 논의한다. 아이들은 가족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긍정 의식이 높아진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요시노 씨는 “후쿠시마는 토양 제염을 통해 땅의 표면 5cm를 깎았다. 1cm의 비옥한 땅이 될 때까지 10년이 걸린다. 휴양 프로그램에서 5cm 깊이로 땅을 파고 생물 조사를 했다. 50년의 자연의 영위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후쿠시마의 아이들이 빼앗긴 것이 바로 이 경험이고, 바로 이 환경이다. 이런 학습을 통해 원전 사고를 돌이켜 생각하고 자기 경험으로 말하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사능 안전 교육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방사선량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후쿠시마의 자연 환경 변화를 지적했다.
샤롬이 실시하는 후쿠시마 아이들을 위한 휴양 프로그램. 요시노 씨는 후쿠시마 시에서 이렇게 극정 없이 자연 체험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
정부는 자연 체험 사업에 대해 2012년부터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는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요시노 씨는 “우리 휴양 프로그램 단체가 요청한 결과다. 그러나 후쿠시마 현에 있는 단체만이 보조 대상인 등 수요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교통비 보조도 올해부터 삭감되었다”고 미흡한 정부 대책을 지적했다.
2014년부터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은 방사능 측정도 시작했다. 지자체가 측정하고 있는 지면에서 1m 지점뿐만 아니라, 50cm, 10cm 지점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해외 지원을 얻어 구입했다. 세 지점을 동시에 측정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활동은 샤롬이 유일하다.
아이들의 통학로나 아이들이 자주 노는 공원을 중심으로 측정해 왔다. 그리고 통학로와 공원 중 아직 0.23μSv/h를 넘는 곳도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요시노 씨는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방사선량 파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정부나 지자체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외부 피폭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는 희망자에게 개인의 적산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리 배지를 대여하고 3개월 간의 누적치를 유편으로 통지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요시노 씨는 “유리배지로는 개인선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샤롬에서는 보다 정확한 개인 피폭 적산기기를 사용하고 1분 씩 6일 연속으로 일상적인 외부 피폭을 측정한다. 통학로의 방사선 수치가 높은 아이들의 경우, 결과는 여실히 드러난다. 연간 추가 피폭량이 1mSv 안팎인 아이도 있다. 산간부에 사는 주민이나 농민의 경우, 1mSv를 넘은 사람도 있다”고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비판했다.
요시노 씨는 아내와 딸을 후쿠시마 원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토(京都)에 보내고 혼자 후쿠시마 시에 살고 있다. “본인은 아내와 딸을 다른 지역에 보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 남아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바지하는 것이 나의 원동력이다. 후쿠시마에 남은 아이들에게 휴양 프로그램의 자연 및 환경 학습을 제공하며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요시노 씨(왼쪽 남자)는 아이들의 방사능 방호를 위해 주로 통학로와 공원을 측정한다. |
후쿠시마 원전에서 남쪽으로 43km 떨어진 이와키 시(いわき市)에도 정부와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NPO법인 ‘이와키 방사능 시민 측정실 다라치네(이하 ‘다라치네')’가 그것이다. 2011년 9월에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 중심으로 방사능 측정실을 개설하고 현재 12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보가 부족한 지자체에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간 방사선량, 식품뿐만 아니라 청소기에 쌓인 먼지도 측정해왔다. 다라치네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스즈키 가오리(鈴木?) 씨는 측정 데이터에 대해 “솔직히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와키 시는 공간 방사선량은 0.06μSv/h이고 도쿄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청소기의 먼지는 수치가 한 자리수 다를 정도로 도쿄보다 높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해양 조사도 시작했다. 민간 차원에서 측정이 어려운 삼중수소와 스트론튬도 측정한다. 스즈키 씨는 “측정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 오염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육지와 달리 정부의 조사 범위는 좁다.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인이 알기 쉽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라치네는 시민의 의뢰를 받아 식품, 토양, 바닷가의 모래, 청소기의 먼지 등의 방사능 오염을 저렴한 가격으로 측정한다. |
2017년 5월부터는 ‘다라치네 클리닉’이라는 진료소도 개설했다. 2013년부터 갑상선 검진을 해왔지만 진료도 받고 싶다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개설하게 되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 갑상선의 호르몬 측정, 소변 중의 세슘 측정, 전신 방사능 측정 등을 할 수 있다. 스즈키 씨는 “1달 40~60명이 온다. 아이의 몸 상태를 알고 싶거나 예방 차원에서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스즈키 씨는 아이와 부모 모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우려한다. “사고 당시 부모는 아이에게 외출을 금지하거나 풀, 꽃, 물 등을 만지지 못하도록 했다. 만졌을 경우에 야단을 치거나 때리기도 했다. 그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부모도 있다”며,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정신과 의사를 부르고 심리 카운슬링도 했다. 앞으로는 심리치료사도 부르고 싶다”고 하며, 피폭의 유무에서 심신의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아이들을 진단하는 진료소를 만들 생각이다.
올해 5월부터는 다라치네 클리닉을 개설했다.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
한편 스즈키 씨는 정부나 지자체의 방사능 방호 교육에 불만을 표한다. 스즈키 씨는 “국립대 교수를 초등학교에 불러 ”방사능은 무섭지 않다. 지금 안전하다“고 가르친다. 그것을 들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방사능은 걱정 없다고 역으로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부나 지자체의 교육 방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방침의 효과가 있는 건지 사고의 기억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현재 풍조에 대해 스즈키 씨는 경종을 울린다.
“다라치네 안에서는 방사능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없다. 고립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 발상 자체가 고립되고 있다”며, “지역의 하와이안 댄스 교실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17km에 있는 나라하마치(楢葉町)에 같이 여행을 가는 기획이 있었다. 이 댄스 교실에 다니던 100명의 사람 중에는 참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참가하지 않는 이유를 원전에서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음 속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밝히지 않는 것이다”고 한탄했다.
이런 지역 사회에서도 스즈기 씨는 다라치네의 활동 의의를 느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식이 부족하고 방사능 오염이라는 현실을 보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면 원전 사고의 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도 있다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며, “다라치네 직원들은 특별한 전문 활동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다. 일상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매일같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라치네는 엄마들이 직접 참여해서 일반 시민의 감수성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신뢰도 두텁다(스즈키 사무국장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여자). |
스스로 피난을 결정한 사람들, 피난처에서 고립과 빈곤도
상술한 바와 같이 강제 피난 구역 외의 지역도 당연히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주민들이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런 지역에 남지 않고 스스로 피난을 판단한 시민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일본 사회에서 ‘자주 피난자(自主避難者)’라고 부른다.
자주 피난자는 상대적으로 방사능 오염이 심했던 강제 구역 외의 후쿠시마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주변 지자체 주민들도 포함한다. 자주 피난자는 현재 약 3만 2000명으로 추산된다. 자주 피난자에 대한 배상이나 지원은 강제 피난자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도쿄전력은 자주 피난의 비용으로 임산부와 18세 이하의 아이에게 680만 원, 그 이외의 사람에게 80만 원을 배상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현의 경우는 정부 지원을 받아 자주 피난자에게 피난한 지역의 주거비용을 전액 지급하고 있었다. 자주 피난자에 대한 배상이나 지원은 이 뿐이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현은 이마저도 2017년 4월부터 지급을 그만두었다. 현재 자주 피난자들은 경제적인 곤란을 비롯해 다양한 고통을 받고 있다.
후쿠시마 현 고리야마 시(郡山市)에 살고 있었던 하세가와 가츠미(長谷川克己) 씨도 자주 피난자의 한 명이다. 하세가와 씨는 사고 당시 노인 요양 시설의 임원으로 일하며 아내와 다섯 살 난 아들과 생활하고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는 방사능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하세가와 씨는 사고 이후 정부의 설명이나 언론 보도와 인터넷 정보의 차이가 커서 당황했다고 한다.
고리야마 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강제 피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 있었지만 하세가와 씨의 아내가 대대로 고리야마 시에 살아 왔던 전통적인 가계였기 때문에 피난을 망설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하세가와 씨는 2011년 5월 30일, 탈핵 시민단체가 후쿠시마 현과 방사선 기준치에 대한 교섭을 하는 자리에 출석했다. 하세가와 씨는 “후쿠시마 현의 태도를 보니 주민 생명을 중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었다. 중시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피난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1년 6월에는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서 자택 주변 환경을 스스로 측정했다. 자택 마당은 시간당 1.5μSv였고 아들의 방마저도 연간 추가 피폭 한계인 1mSv를 넘은 시간당 0.5mSv였다. 하세가와 씨는 아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자신의 출신지이자 후쿠시마 원전에서 325km 떨어진 시즈오카 현(?岡?) 후지노미야 시(富士宮市)로 피난했다.
자주 피난자가 된 하세가와 씨는 노인 돌봄 사업을 창업하고 피난 생활을 시작했다. 하세가와 씨는 처음에 후쿠시마와 피난한 지역 사회의 방사능에 대한 인식 격차에 당황했다고 한다. 후쿠시마에서 왔다고 차별은 받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후쿠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해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세가와 씨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민감한 아들은 달랐다. 2015년 3월 11일, 하세가와 씨는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들이 심리적인 공황에 빠졌다고 한다. 학교를 방문한 하세가와 씨는 선생님에게 설명을 들었다. 3월 11일이어서 교실에서 원전사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들이 “그 때는 힘들었다”고 혼잣말을 했다. 그런데 아들의 앞에 앉아 있던 반 친구가 “안 그랬지”라고 조롱했다.
아들은 그 친구의 등을 때리고 소리를 쳤다고 한다. 하세가와 씨는 아들의 억울한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없다고 통감했다.
하세가와 씨는 자주 피난자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자주 피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교섭을 할 때도 있다. |
하세가와 씨의 사례처럼 자주 피난자가 피난한 지역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노골적인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배상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걸이를 한 자주 피난자가 “목걸이도 배상금으로 샀냐”고 욕을 먹거나 자가용에 “후쿠시마로 돌아가”라고 쓰인 종이가 붙은 사례 등 지역 사회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6년 11월에는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 시에 피난한 초등학생이 4년 동안 왕따를 당하고 학교 측도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던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차별이나 아이의 왕따를 염려하여 자주 피난자라고 밝힐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일본 시민 사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가 지역 사회에서 고립된 자주 피난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 ‘피난의 협동 센터’가 2016년 7월에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첫째, 주거와 생활, 건강에 관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상담 지원. 둘째, 피난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교류의 장 만들기. 셋째, 정부나 지자체와의 교섭과 정책 제안이다.
처음에는 주거에 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지만 빈곤, 기초생활 수급, 가정 내 폭력 등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피난한 사람과 달리 자주 피난자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나 방사능에 대한 인식 차이로 아버지는 피난하지 않고 어머니와 아이만 피난하는 모자(母子) 피난이 상대적으로 많다.
앞에 나왔던 샤롬에서 일하는 요시노 씨도 그렇다. 이런 이중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빈곤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 피난의 협동 센터 세토 다이사쿠 사무국장은 “상담 전화를 하는 모자 피난자들 중에는 이혼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이혼을 하면 모자 가정이 된다. 모자 가정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빈곤에 빠진다. 가족 단위로 피난을 못 하는 것이 자주 피난자의 어려움의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토 사무국장에 의하면 자주 피난자는 세 가지 빈곤을 겪는다고 한다. 첫째는 경제적 빈곤이다. 배상 및 지원이 부족하고 2017년 4월부터 주거비용 보상도 없어졌다. 둘째는 관계성의 빈곤이다. 편견이나 차별로 피난한 지역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하고 고립하게 된다. 셋째는 지식의 빈곤이다. 피난한 지자체 정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지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다고 한다. 세토 사무국장은 ”정부는 우선 자주 피난자의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 모자 피난자 세대, 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숫자를 파악하고 가시화 해야 한다. 그에 따라 공영 주택 입주 조건 완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특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난의 협동 센터는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사토 사무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남자)에 의하면 자주피난자의 고립은 심각하다고 한다. |
그러나 일본 정부의 대응은 더디다. 일본 정부의 태도를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2017년 4월 4일에 터졌다. 당시 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부흥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자주 피난자가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 ‘본인 책임’이라고 말했다.
자주 피난 생활을 보내는 하세가와 씨는 “6년 동안 정부와 교섭하면서 느껴 왔던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한탄했다. 세토 사무국장도 하세가와 씨도 정부가 빨리 피난 문제를 수습하고 원전 사고가 종식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의도를 느낀다고 한다.
세토 사무국장은 “1995년 한신 대지진 때는 지원이 5~6년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하세가와 씨는 “나는 당당하게 자주 피난자라고 말하고 싶다. 정부가 원전사고에 대해 주민들에게 진정하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 자주 피난자를 찾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사회가 자주 피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강구가 요구된다.
늘어나고 있는 갑상선 암, 시민들이 돈을 모아 치료 지원도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주민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방사능 오염과 인체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우,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 암의 인과 관계가 증명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중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2011년에 후쿠시마 현이 설립한 ‘후쿠시마 현민 건강 관리 기금’에 7820억 원을 투입했다. 이 기금을 이용한 대표적인 대책이 갑상선 암 검진이다. 사고 당시 18세 이하의 후쿠시마 아이들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부터 검진을 시작했다.
2011~2012년도에 1차, 2014~2015년도에 2차, 2016~2017년도에 3차로 지금까지 총 3회 검진을 실시한 결과, ‘암 및 암 의혹’으로 진단 받은 사람은 191명에 이른다. 일본의 갑상선 암 발병률인 100만 명 중 3명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선 피폭과 일련의 갑상선 암 발견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갑상선 암 제거 수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에 대해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검진 대상을 사고 당시 18세 이하로 국한한 점이다. 또한 후쿠시마 현 이외의 주변 지자체에도 방사능 오염이 심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기 검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세 이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검진을 5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 점 등이다.
이런 결함을 시민들이 스스로 보완하기 위해 2016년 7월 ‘3.11 갑상선 암 아이들 기금(이하 '아이들 기금')’을 만들었다. 아이들 기금을 통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의료비 급여, 소아 갑상선 암에 대한 이해 촉진 캠페인, 갑상선 암 환자에 대한 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맡은 사키야마 히사코(崎山比早子) 씨는 설립 기자회견에서 “감상선 암 환자와 가족은 고립되고 거듭되는 진료와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곤란을 겪으며 진학, 취직, 결혼 등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을 비롯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포괄적인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후쿠시마 현의 조사의 허점도 드러났다. 아이들 기금은 2017년 3월 31일, 사고 당시 4세였던 아이에게 의료비를 급여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후쿠시마 현의 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후쿠시마 현이 방사능의 영향을 부정하는 근거로 4세 아이에서 갑상선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사키야마 대표이사는 “현재 후쿠시마 현이 공표하고 있는 데이터는 후쿠시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아 갑상선 암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 기금은 급여를 한 소아 갑상선 암 환자 72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고민을 밝혔다.
고민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51.4%가 ‘결혼’, 48.5%가 ‘학업’, ‘의료비’라고 답했다. 또한, 25%가 갑상선 암 진단 후 진학이나 취직 등 예정하고 있던 계획을 변경 혹은 포기했다고 답했다. 정부와 후쿠시마 현이 방사능의 영향과 건강 피해를 부정하는 가운데 갑상선 암에 걸린 아이와 그 가족의 고통만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참고자료>
샤롬 재해 지원 센터 http://nposhalom.sakura.ne.jp/hsf/
이와키 방사능 시민 측정실 다라치네 http://www.iwakisokuteishitu.com/
피난의 협동 센터 http://hinan-kyodo.org/
3.11 갑상선 암 아이들 기금 http://www.311kikin.org/
글을 쓴 타카노 사토시 씨는 2010년 3월에 한국에 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사고를 겪은 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 같은 해 9월부터 약 2년 동안 서울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2011년 12월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탈핵세계회의’에서 처음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했다. 이후 후쿠시마에 가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2015년 9월부터 경북대학교에서 환경·에너지 정책을 전공했고 2017년 8월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관한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금 박사 진학을 위해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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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 특별점검반이 긴급 위생점검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00여 곳을 전수 점검하는데, 오는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6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오는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잇달아 실시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URL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문자내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즉시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금융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계좌·대출확인및자동납부내역을확인하세요. 통신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휴대폰명의도용을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친분쌓은 뒤금전요구 SNS유명 배우사칭하여 메시지로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신분증 요구 유명인사칭이의심되는경우,SNS채널인증마크등을확인하세요. 온라인대화상대로부터송금을요청 받는경우,모든대화를중단하고사기범죄를 의심하세요. 영상통화를목적으로특정앱의설치를요구할경우,해킹등의우려가있으니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