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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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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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옥 한성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그러한 두 차례 세계대전에 의한 피해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잔혹했다. 인명 피해만 보면, 민간인과 군인 6000여만 명의 죽음과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들 수 있다. 그 속에는 일제 강점기 한국민이 흘린 수많은 희생도 있다. 전쟁을 통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행방불명되고 납치됐다. 그러한 납치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부 일본, 오키나와의 여성 20만여 명의 일본군 ‘위안부’사건이 아니겠는가. 잘 알려졌듯 20만여 명 중 80% 가까운 여성이 한국 여성이었다.
그토록 잔혹한 양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야 평화의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요한 갈퉁이 말하듯 평화의 수단에 의한 평화가 도출되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상의 평화를 원하면 평화로서 평화를 준비해야만 함을 깨닫게 됐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제창으로 출발했던 국제연합(UN)은 평화의 이상을 안고 출발했다. 세계 평화의 상징인 UN본부는 존 D. 록펠러 주니어가 850만 달러를 기부해 뉴욕 이스트 강변에 세워졌다.
유엔은 실질적인 평화적 역할에 대해서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엔이 수립된 이래로 작은 전쟁들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3차 세계대전은 막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유엔이 작성한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시민권과 사회권 등을 서서히 공론화시키면서 인권 약소국의 인권을 신장한다거나 인권 탄압국을 세계적으로 비판해 탄압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엔 수립 이후 최초의 지역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 3년간 군인(남북군인, 유엔군, 중국군 등)이 322만 명, 민간인이 250만 명 정도 사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에게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끝난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체결로 인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65년간 남북의 적대적 대립과 긴장, 화해는 되풀이돼 오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분단은 정권이나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적대적인 상대 정권을 각인시키면서 자기 구성원들의 충성도를 집결시키고 체제 경쟁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분단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분단과 준전시상태는 참극이자 비극을 가져왔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일대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산가족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에게 있어서 생활방식은 1인 가구가 부쩍 늘어났지만, 그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존재는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에는 여전히 가족의 가치가 부정될 수 없다. 그런데 분단과 한국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부부, 부모, 자식과 형제자매들을 빼앗아 갔다.
한번 이산된 후 상봉은 커녕 생사마저 알 수 없게 돼 통한의 세월을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의 수는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 수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등록된 13만 1531명 중 2018년 3월 말 현재 5만 7920명(2세대도 포함) 정도가 생존해 있다. 2016년 통일부가 실시했던 등록 이산가족 전수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76.3%가 당장 생사확인을 희망하고 있다. 대면상봉을 원하는 사람도 63.7%에 달한다.
이산가족의 통한을 치유하는 것은 개인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이산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수량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노력하는 모습을 99마리 양이 볼 때 그 목자를 신뢰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봄을 애타게 기다리며 눈을 감고 있는 이산 1세대들을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 구현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산가족이 분단과 전쟁 적폐에 의해 피해 받은 대표적인 사례라면, 최근 분단과 적대적 세력들의 고래 싸움 속에서 새우등이 터진 대표적인 피해자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과 기술자들, 노동자들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따르면 2년간 공단 폐쇄로 입은 피해액은 무려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한때 종업원 350여 명에 연 매출 100억에 달했던 한 입주기업이 이제 6명 직원에 연 매출 8억 원으로 미미해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지난 촛불집회에서도 눈물겨운 호소를 했다. 그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이 평화의 땅이었고, 남북경제협력의 장이었으며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의 공간’(아시아경제, 2018년 2월 10일자)이었다고 강조해왔다. 실로 개성공단에 다시 사람들이 넘쳐날 때 그곳은 경제적 상생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경제, 평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피해자는 한국의 청년들임을 대개 사람들은 주목해 오지 않았다. 20대 초의 대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라. 십중팔구는 꿈이 없다거나 군대 갔다 와서 진로를 설계하겠다고 말한다. 페이스북이 지금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나, 한때 창업과 SNS의 열광을 일으켰던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든 것이 20살이었고, 10대부터 새로운 SNS의 길에 대한 열망을 품고 그 방면의 업적을 계속 쌓았던 것은 유명하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능력이 없어서만이 아니다. 초경쟁사회에서 10대 때는 대학 입시를 위해 모든 꿈을 접어뒀고, 대학 진학 이후에도 대다수 남학생들은 군대 문제로 불안증을 겪고, 여학생들은 유리천장 경쟁에 대한 공포감에 놓여 진취적인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게 남의 일이 돼 있다. 2018년도 국방비 예산 43조 1000억 원의 1/4이라도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와 보편적 복지 등에 돌릴 수 있다면 모든 한반도 사람들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 국방비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분단은 우리의 삶을 바꿨다. 분단되기 전 중국 동북3성지역은 한반도의 뒤뜰이라고 할 수 있었다. 동북3성지역에 벼농사를 가져다 준 사람들이 바로 한반도 사람들이지 않은가? 그런데 분단 70여 년간 우리는 섬 아닌 섬에 살고 있다. 바다와 대륙을 잇는 반도민으로서의 장점을 잃어버린 채 섬사람이 돼왔다.
평화는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들어서면 우리들은 선조가 유라시아를 횡단했듯이 유라시아 횡단열차,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행도 하며 유라시아 수많은 민족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할 것이다.
정부가 한반도의 봄을 부르는 전령사라면 진정한 봄을 맞는 것은 모든 한반도 구성원이다. 평화의 봄 햇살에 한반도의 깊은 겨울을 녹여낼 수 있도록 평화를 건설하는 일을 미룰 수 없다. 평화만이 전쟁과 핵의 위협을 보습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확실한 길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유라시아를 잇는 화룡정점이다. 우리가 진짜 평화와 원하는가? 그렇다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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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QR코드로 의약품 주의사항·부작용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약사법령 등에 따른 첨부문서 내용인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식품의 보관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QR코드로 안내하는 식품 e-라벨 시범 사업도 운영 중이다. 한 시민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약품 첨부문서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최신의 안전성 정보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의약품 e-라벨은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원활하게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종이 첨부문서를 매번 변경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7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82개 품목을 추가했다. 해당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로, 메인타주300밀리그램과 모노탁셀주사액 등이다. 이에 따라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2일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그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 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2년간 추진 중이다. 의약품 e-라벨 시점사업 주요 일정(시범사업 시작은 업체별 준비기간을 토대로 조정 가능)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은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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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소영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마음이 아플 땐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 1인 가구 정신건강지원 홍보물 사진. 현재 인천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사진. 2023년 기준 17개소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245개소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며, 지역 사회 기반으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으로서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일.(출처=정부24)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일.(출처=정부24)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특별시, 광역시 등 서울에서 제주까지 17개소가 설치되어있는데, 주로, 정신보건환경 조성사업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 등을 하고 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군·구 등 작은 단위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서 더 세분화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전국에 245개소가 운영 중이며, 상담전화, 사례 관리 및 방문상담,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및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 프로그램 참여 비용은 무료이고, 1인 가구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신과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으니, 본인이 사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전화 또는 방문, 해당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 내가 약해서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 있다. 그럴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보자.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고 약을 먹으며 자신을 스스로 돌보듯이, 마음이 아플 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고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하자.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하여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혹은 죽음 /자살에 관한 생각이 들 때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인109를 찾아보자. 2024년부터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전화번호인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 1388을 통합한 전화번호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는24시간 언제든지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혹여,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자신을 탓하지 말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나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마음 아픈 당신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