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SDGs’, 남북이 공동으로 이행하자

유엔(UN)은 인류번영과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로드맵으로 지난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17개 주목표와 169가지 세부목표로 설정된 SDGs는 인류와 지구환경 전체에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UN지원SDGs한국협회와 함께 인류 공동의 약속인 SDG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편집자 주)

김태민 UN지원SDGs한국협회 홍보이사/남북 SDGs 협력 추진단 기획단장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Leaving no one behind)’는 유엔의 선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의 꿈과 선언을 이야기한 건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먼저 유엔의 꿈이란 무엇인가. 유엔은 평화와 인권, 인류번영과 지구환경 보전을 지향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국제기구다. 동시에 전쟁으로 탄생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2대 사무총장을 지낸 다그 함마슐트(Dag Hammarskjold)의 ‘유엔은 인류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닌,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는 말이 이를 잘 나타내준다. 6.25 전쟁기간 동안 유엔의 결의로 연합군 파병된 점에 비춰 한반도야말로 유엔의 꿈을 가장 집약한 곳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Leaving no one behind)’는 유엔의 선언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핵심원칙 중 하나다. 이 목표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 및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포함한 193개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제다. 모두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이번 유엔총회 주제도 ‘모든 이들과 관련된 유엔 만들기’였다.

놀랍게도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주제를 인용하며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리 외무상은 “조미관계와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 총회의 주제로 선정된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건설, 평화롭고 평등하면 지속적인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을 실현하는 데서 핵심중에 핵심사항”이라고 말했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유엔총회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이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그래야만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나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하다. 국제사회는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될수록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남과 북이 공동으로 SDGs 이행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어떨까.

북한이 우리나라와 함께 SDGs 이행 선언문을 발표한다면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게 된다. SDGs의 16번째 목표는 ‘평화로운 사회와 법치, 거버넌스’다.

둘째 북한이 국제사회에 자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인권 문제는 SDGs 각 영역에서 폭넓게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제다.

현재 우리 정부는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외환위기 극복, 2000년대 국제무대 도약 등 그간의 여러 발전 경험을 모아 최근 한국형 지속가능개발목표(K-SDGs) 설립을 준비 중이다.

UN지원SDGs한국협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남북 SDG 협력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식량 및 영양 ▲사회 개발 서비스 ▲사회 복원력과 지속 가능성 ▲데이터와 개발 관리 등 지속가능개발의 4대 우선 목표로 협력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이 북한과 공동으로 SDGs를 이행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목표를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 간 경제, 사회, 환경 협력에도 이질감을 덜어내고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 1991년 46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에 동시 가입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를 이행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일이다. 이로 남북관계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